송옥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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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규제의 틀을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규정은 모든 수범자에게 집행비용이 발생하지만, 원칙은 법규를 위반한 수범자에게만 집행비용이 발생해 사회전체적으로 집행비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2023-10-26 14:46
[종합] '선당후사' 김행 자진 사퇴…각종 의혹·강서 참패 영향

김 장관의 유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가부 관계자는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23-10-12 14:59
[尹정부 6개월] 박스권 갇힌 지지율…뒷걸음 치는 '협치'

특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ㆍ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등은 자진사퇴했다. 야당에서는 '인사 참사'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지지부진하던 1기 내각 구성은 출범 181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검찰에 편중된 인사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11-10 05:00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송옥렬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원칙중심주의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중심주의는 '원칙만 던지자'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과 공존하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원칙 중심이라서 '규정에 얽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금융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용인해주는 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지면 원칙중심으로...

2022-09-22 16:15
“복수 의결권, 오히려 벤처 발목 잡을 수도…도입 고려 필요”

송옥렬 서울대학교 교수도 “복수 의결권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송 교수는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사적 이익 추구가 잘 통제되는 국가에서는 효율적인 지배 주주 시스템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복수...

2022-08-31 17:35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신임 공정위원장 인선이 장기화된 와중에 지난달 초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자진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다. 이로 인해 또 다시 새 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공정위 내부 분위기는 크게 가라 앉았다.

2022-08-18 16:13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당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좌초됐고,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지명까지 됐지만 자진사퇴해 무산됐다. 이처럼 잇달아 법조인 출신 인선이 실패하자 법학자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세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

2022-08-18 15:56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의혹에 휩싸이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거기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안 논란으로 8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도록 아직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2022-08-17 16:16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송옥렬 후보자도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라는 초유의 기록까지 썼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은 부정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에서 벗어나 활동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보좌를 받은 게 비선...

2022-07-19 05:00
민주 "尹, 네 번째 무청문 임명 강행…국정 독주 이어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4명째 사퇴하며 대통령실의 부실검증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고 사정 기관을 장악하며 시작된 정치보복과 권력 사유화, 6촌 채용, 비선 논란까지 집권 초기에는 생각할 수 없는 난맥상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의 태도다.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2022-07-12 11:12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5번째 낙마자가 됐다"며 "인사검증팀의 책임을 절대 묵과해서 안 된다. 이번 인사는 한동훈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일차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은 거듭된 부실검증과 인사참패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사 기준과 검증 방식도 원점에서...

2022-07-11 10:53
송옥렬 자진 사퇴·김주현 임명 예고에 野 "尹 인사실패 심각, 독선 내려놓아야"

송옥렬 후보자 자진 사퇴 민주 "인사실패 또 추가, 심각한 수준""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 검증 피하는 꼼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 끝에 10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실패"라고 비판했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 예고를 두고선 '국회 패싱...

2022-07-10 17:33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한 것은 과거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대한 심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5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스스로 낙마를 언급하는 등 사퇴를 예고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8일까지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으나 주말 동안 사퇴 결심을 굳혀 이날 오후 청문회...

2022-07-10 17:11
송옥렬 자진사퇴…대통령실 "본인이 부담 느껴"

용산 대통령실은 10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부담을 느껴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2022-07-10 16:03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후보 자진 사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는 이달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송 후보자에 대해...

2022-07-10 16:01
[속보] 대통령실 "송옥렬 논란, 징계 없이 일단락돼 지나갔었다"

1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7-10 15:34
[속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했다. 그는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0 15:05
권성동 "지지율 하락세, 민생ㆍ당내 갈등 해결 못 하면 회복 어려워"

성희롱 논란을 빚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잘못된 것이지만 사과를 하니깐 국민이 그런 진정성과 능력을 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라면서도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순방에 동행한...

2022-07-06 13:41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시장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2022-07-05 16:57
尹 '부실 인사' 논란에…與 "사후 검증하겠다" 野 "대국민 사과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송옥렬ㆍ박순애ㆍ김승희 등 장관 후보자의 부실 인사 지적'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다른 정권 때와 사람들의 자질 등을 비교해보라"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도 '사후 인사검증' 카드를 꺼내며 부적격 인사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권성동...

2022-07-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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