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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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퇴직 후 학자금까지 막막…퇴직증명서 없이 상환 미룬다

건보·장학재단 데이터 연결해 증빙 부담 없애…상환유예 절차 디지털 전환사업자 반복 신청·독촉장 반송까지 개선…시스템 구축비·우편비도 절감 직장을 잃은 것도 막막한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려고 퇴직증명서까지 떼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실직·퇴직자가 별도 증빙 없이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건강보험 자료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다. 다음 달부터는 사업

2026-07-28 11:00
종합특검, 수사 막판 ‘정점’ 겨눈다…이번주 김건희·원희룡 잇단 소환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2026-07-19 11:17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23일 특검 출석…‘윗선’ 규명 분수령

사업 백지화 과정서 적법절차 위반 의혹… 두 차례 통보 끝 피의자 조사 응해강상면 노선 특혜 논란 속 특검, 국토부 압수수색 이어 휴대전화 정밀 분석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 포토라인에 선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이달 23일

2026-07-18 15:55
“현대차, 구내식당·보안 근무자와는 교섭해야”…카마스터는 제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구내식당 근무자와 보안·경비 요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반면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봤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

2026-07-15 13:54
금융기관,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지급명령 통한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상각채권도 첫 시효 도래 때 원칙적 완성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

2026-07-15 10:02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6387억원 부과…강남 4654억 '최다'

서울시가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500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63억원(11.7%) 증가했다.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1조9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올랐고, 건축물은 6747

2026-07-15 06:00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MBK, 투자사 경영 관여 재조명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경영 참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성과가 부족하고,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홈플러스가 결정문 송달

2026-07-12 09:00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계엄 당시 해경의 대응이 기존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를 두고 다툼의

2026-07-06 16:13
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법원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절차와 전자소송, 도산·양형 제도를 개편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 2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2026-06-30 10:23
선관위원 7명, 첫 국조 줄줄이 불출석…노태악 "책임 통감”[종합]

투표용지 국조 첫날 증인 무더기 불참여야 "국민에 집단항명" 한목소리 질타선관위, 위원장 상근제·평가위 신설 보고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선거관리위원 상당수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를 냈고, 자리를 지킨 노태악

2026-06-23 16:17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1만1588건 접수...91%가 첫 공판일에 선고까지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만1588건 신청 접수됐고, 그중 3189건(28%)이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은 첫 공판 당일에 판결까지 선고됐다.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년간 피고인 수 기준 1만1588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했다. 전

2026-06-23 13:40
100일간 원청 439곳에 하청노조 교섭요구…본교섭 개시는 10곳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후 100일간 총 1160개가 넘는 하청 노동조합이 440개에 육박하는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상 절차에 따라 본교섭이 시작된 원청 사업장은 10개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업장에선 교섭요구 후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등 후속조치 없이 ‘눈치 게임’만 벌

2026-06-22 16:00
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확대·수사제한문제 등 공수처법 개정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란 수사,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서 성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2026-06-15 11:43
‘출국정지’ 모스 탄, 행정소송 첫 변론서 재판부 기피신청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담당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에 참석한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재판부 기피신

2026-06-10 12:43
'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어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모 씨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결과를 깨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판결 자체를

2026-06-09 12:00
여권 무효화된 활동가…외교부 "가자 진입 포기하면 재발급 검토"

여행금지 지역 진입 시도로 여권이 무효화된 가자지구 구호 활동가 김아현 씨에 대해 외교부는 “방문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확약하면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여행금지 지역 진입을 시도한 김 씨의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여행금지 지역을 실제 방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2026-05-26 16:59
직구 관세 잘못 매기고 규정 없어 환급 불가?… 법원 “대납 유통사에 4억여원 돌려줘야"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한 VR헤드셋에 잘못된 고비율 관세를 부과하고도 ‘관세 대납 유통사에게는 돌려줄 규정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한 관세 당국에게 ‘4억2200여만원의 세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941민사단독(곽경평 판사)는 홍콩 소재 글로벌 판매유통회사인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에

2026-05-26 11:22
방미통위 사칭 과태료 메일 주의…네이버 비밀번호 등 탈취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한 과태료 사전통지 허위 공문이 발송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특정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 등을 유도하는 경우 해당 버튼을 누르지 말고 정보 입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 19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최근 방미통위 누리집에 게시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을 도

2026-05-19 11:29
우본, 집 우편함에서 바로 보내는 '준등기 우편함서비스' 시행

앞으로 집 우편수취함(우편함)에서 소형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편물 발송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우체통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준등기 우편함서비스’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등기 우편함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주소를 우편물 표면에 작성한 뒤 우체국

2026-05-11 09:00
학자금 대출자 19만명에 상환 통지…형편 어려우면 2~4년 유예

국세청, 22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안내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선택…폐업자는 증빙 없이 유예 신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가 이뤄진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해야 하지만, 실직·퇴직·육아휴직이나 재학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이 상환 대상자 안내와 함께 유예

2026-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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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놀랄 일만 없으면 된다

노년 생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노 아야코의 에세이 독후감을 쓴 필자의 블로그를 보고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 주셨다.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고, 살면서 놀랄 일만 없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맞는 얘기 같아 필자 입장도 그렇다며 회신 댓글을 보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평소 형제들이나 자식들과 왕래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2017-11-15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