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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OS 기만광고’에 201억원 철퇴…삼성전자 “과징금 불복, 소송 등 법적 대응”[종합]

공정위, 갤럭시 S21·S22·탭S8 성능 제한 고지 누락 제재 삼성 “발열 줄이고 게임 성능 유지”…동작 속도 중심 판단 반박 “4년 전 설정, 현재는 사용 안 해”…의결서 검토 뒤 소송으로 위법성 다툴 방침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광고와 관련한 201억원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

2026-10-27 14:50
삼성전자, 갤럭시 ‘기만광고’ 201억 과징금 불복...“소송으로 다툴 것”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기만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01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7 14:05
박원순 시정 때 정비구역 389곳 해제…서울시 "43만 가구 공급 기회 상실"

도시재생 등에 1조원 투입…해제구역 177곳 정비사업 재추진정비사업 연평균 착공 반 토막…오세훈 시정 5년간 구역 지정 2배 증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의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가구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서울시의 분석이 나왔다. 정비사업 대신 추진한 도시재생 등에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거환경 개선에는

2026-10-16 10:00
호우·홈플러스 피해에 세금 부담 던다…부가세 두 달 유예

국세청, 호우 피해지역 3만6000명·홈플러스 관련 1000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법인 신고는 26일까지…중소기업 등 조기환급금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납품·협력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조기환급금은 법정기

2026-10-05 12:00
고지용, 전처 허양임 입장에 재반박⋯"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해"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 허양임과의 면접교섭 갈등에 재차 입장을 밝혔다. 18일 고지용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지난 16일 허양임 씨를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으며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일부 매체에서 오는 21일 결과가 나온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

2026-09-18 19:13
재판받다 주소 노출 없도록⋯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피신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 관계인은 법

2026-09-17 12:00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정부가 北 상대로 낸 첫 손배소…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2026-09-16 10:51
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 부과…30일까지 납부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하고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는 10일부터 순차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30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될 수 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4조4285억원)보

2026-09-15 06:00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배상' 소송서 패소 [종합]

2024년 손해액 37억원 보전해달라며 소송재판부, 공사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026-09-09 15:25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 5000억원으로 확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400억원의 1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공시에 기재된 전체 청구금

2026-09-02 18:20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반환소송 잇달아 승소⋯청구액 약 2억원

26일 500만원ㆍ27일 1억9400만원 청구 사건서 원고 승소이용자 4명 상대 소송 가운데 2건 1심 결론두 사건 모두 공시송달…약 5억원ㆍ1480만원 사건 남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2월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틀 연속 승소했다. 빗썸이 제기한 소송 4건 가운데 먼저 결론이 나온 2건에서

2026-08-27 16:06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또 불복 '대법 상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6년 넘게 이어온 법정 싸움을 대법원에서도 계속하게 됐다. 1ㆍ2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다.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 측은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

2026-08-15 09:49
서울시, 2026년 주민세 고지서 발송…31일까지 내야

서울시가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같은 날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가 부과한 주민

2026-08-12 06:00
최태원·노소영 '9440억 분할' 판결, 이번주 재상고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양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상고 기한은 이번주 15일로 예상된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026-08-10 11:06
실직·퇴직 후 학자금까지 막막…퇴직증명서 없이 상환 미룬다

건보·장학재단 데이터 연결해 증빙 부담 없애…상환유예 절차 디지털 전환사업자 반복 신청·독촉장 반송까지 개선…시스템 구축비·우편비도 절감 직장을 잃은 것도 막막한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려고 퇴직증명서까지 떼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실직·퇴직자가 별도 증빙 없이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건강보험 자료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다. 다음 달부터는 사업

2026-07-28 11:00
종합특검, 수사 막판 ‘정점’ 겨눈다…이번주 김건희·원희룡 잇단 소환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2026-07-19 11:17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23일 특검 출석…‘윗선’ 규명 분수령

사업 백지화 과정서 적법절차 위반 의혹… 두 차례 통보 끝 피의자 조사 응해강상면 노선 특혜 논란 속 특검, 국토부 압수수색 이어 휴대전화 정밀 분석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 포토라인에 선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이달 23일

2026-07-18 15:55
“현대차, 구내식당·보안 근무자와는 교섭해야”…카마스터는 제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구내식당 근무자와 보안·경비 요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반면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봤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

2026-07-15 13:54
금융기관,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지급명령 통한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상각채권도 첫 시효 도래 때 원칙적 완성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

2026-07-15 10:02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6387억원 부과…강남 4654억 '최다'

서울시가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500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63억원(11.7%) 증가했다.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1조9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올랐고, 건축물은 6747

2026-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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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놀랄 일만 없으면 된다

노년 생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노 아야코의 에세이 독후감을 쓴 필자의 블로그를 보고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 주셨다.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고, 살면서 놀랄 일만 없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맞는 얘기 같아 필자 입장도 그렇다며 회신 댓글을 보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평소 형제들이나 자식들과 왕래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2017-11-15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