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분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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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사고 보상·분쟁 조정 전문가 35명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조정과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

2026-02-02 06:00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수백억대 PF금융 손배소 연이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

2026-01-30 16:09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2025-12-13 10:00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한때 한지붕 가족이었지만 이젠 20여 건이 넘는 소송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된 치킨업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송 중 판결이 하나라도 나오면 서로 승소했다고 자평하며 견해차를 보입니다. 또한 기업 간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상대편 수장을 겨냥한 형사소송에서도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치킨 전쟁을 벌이는 BBQ와 b

2023-02-04 09:00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 앙숙 관계인 bhc와 제너시스BBQ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충돌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

2023-01-25 14:40
법원 “bhc 회장, BBQ에 27억 원 배상하라”

10년간 이어져 온 ‘치킨싸움’에서 BBQ가 경쟁사 bhc 박현종 회장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소송이 2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bhc 박현종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 회장이 BBQ 등 원고에게 27억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

2023-01-13 16:58
이용우 의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피해사실 입증책임"...금소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소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상 책임을 부

2020-11-10 15:32
‘차량 화재’ BMW, 최대 로펌 김앤장 선임 '방어'...시작부터 ‘보정권고’

BMW코리아가 잇따른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과의 소송전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김앤장은 이번 소송에 대한 첫 의견서부터 법원으로부터 '낙제점'을 받는 등 체면을 구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BMW코리아는 피해 차주 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김앤장 소속 김용상ㆍ장윤석 변호

2018-10-09 12:00
대한특허변호사회 출범…변호사ㆍ변리사 직역 갈등 재현되나

4000여명의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위한 단체가 출범했다. 변리사 업계가 꾸준히 변호사들의 자격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묵은 직역 간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6일 협회 내에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

2016-01-2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