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법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6건

최신순 정확도순

윤석열, 신의진·손인춘 영입에 20·30 민심 들끓자 "큰 직책 아니다"

尹 "다양한 분이 특보로서 그런 일 할 수 있다"신의진·손인춘, 과거 게임 산업 위축법 발의해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양준우 "반응이 굼떠"황희두 "인지 못 했다니 충격…민주당은 책임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의진·손인춘 전 의원 영입을 두고 20·30 민심이 들끓는 것과 관련해 "큰 직책이 아니다"라며 문제 삼을...

2021-12-10 17:06
[한국 게임산업 회생] ‘셧다운제’ 덫에 ‘확률형 아이템’ 올가미… 규제에 고사 위기

이 중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인이 2013년 1월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게임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이다. 같은 해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역시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줄 법안으로 꼽혔다. 다만,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문턱을...

2016-08-25 11:10
한민구 “KF-X 사업 상위 감독조직 필요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KF-X 개발사업을 감시·감독할 상위조직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제대로 감독할 상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실이든, 국방부든, 대통령이 관여하시든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 산하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2015-11-17 17:27
정희수 기재위원장, 한은법 등 개정안 발의...1130조원 가계부채 분석 DB 가능해져

이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호, 강석훈, 김광림, 김정록, 김제식, 김태환, 박맹우, 박민식, 손인춘, 윤상현, 윤영석, 이만우, 이명수, 이한성, 정용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윤호중, 정청래의원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15-08-25 16:54
[상임위 톺돌아보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규제 강화’ 유통법안 27건 계류… 경제 발목 잡을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된 ‘이케아’ 등에 대해서도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와 같이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점이라도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낮고 생활물품이나 잡화 등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어 함께 규제하고 변칙...

2015-05-14 11:00
“대형마트 규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유통법 ‘모의국회’ 열린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된 ‘이케아’ 등에 대해서도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이케아 방지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신규 점포 입지 조건 강화 등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면서 이용자들은 다소...

2015-03-12 08:34
“이케아 의무휴업 지정해야” vs “사회주의적 발상”

15일 업계에 따르면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과 대형마트 규제 범위를 대형마트 등에서 전문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됐다”며 “이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2015-01-15 18:23
[금주의 법안] 증권 관련 집단소송 더 쉬워진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25년 경과 고층건축물인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과 상관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국회의원지역 선거구는 1곳당...

2015-01-09 08:23
새누리, 제2·3사무부총장에 정양석·손인춘 임명

여당은 17일 제2사무부총장과 새로 신설된 제3사무부총장에 각각 정양석 전 의원과 손인춘 의원을 임명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든 계파를 초월해 모든 분들을 포용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김 대변은 신설된...

2014-08-17 12:00
‘셧다운 합헌’ 허탈감에 빠진 게임업계

이 외에도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상상콘텐츠 기금 설치를 위해 매출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치유센터 설립을 위해 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까지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2014-04-25 10:39
[종합]헌재 “셧다운제는 합헌…입법목적 정당”

이외에도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 법안은 상상콘텐츠 기금 설치를 위해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손 의원 법안은 치유센터 설립을 위해 게임 관련...

2014-04-24 17:06
[상보] 헌재 “셧다운제 합헌”…게임중독법 의결 속도 붙나

이외에도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 법안은 상상콘텐츠 기금 설치를 위해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 법안은 치유센터 설립을 위해 게임관련...

2014-04-24 16:30
게임업계, 세월호 사고에 신작출시·행사 줄줄이 연기

22일 열기로 했던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주관의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취소됐다. 게임인연대 역시 25일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 게임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2014-04-23 08:23
[기자수첩]‘판교의 봄’은 언제 오나 -정유현 미래산업부 기자

지난해 발의된 매출의 1%를 거두어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손인춘법’, 게임을 일명 4대 중독에 포함시키자는 ‘신의진법’까지 각종 규제가 게임 업계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웹보드 규제 후 실질적인 영업을 포기한 곳이 절반을 넘어섰고, 본사 해외 이전설에 힘이 실리며 국내 게임산업이 점차 생명력을 잃고 있다. 네오플의 강신철...

2014-03-24 10:47
[위기의 게임산업]해외선 '국가 개입' 잇단 위헌… 결국 자율규제

매출의 1%를 징수하겠다는 ‘손인춘법’과 같은 선상이다. 포킬 의원의 발언은 최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신의진 의원처럼 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게임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업계와 게이머들이 분노해 게임중독에 관한 이슈가...

2013-11-13 10:32
[위기의 게임산업]‘창조경제’ 공동화 현상 현실화 되나

아직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올해는 게임업계 매출의 1%를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강제 징수하는, 이른바 ‘손인춘법’을 시작으로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유발물질로 간주하겠다는 ‘신의진법’까지,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간 정부 규제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던 게임업계는 최근...

2013-11-12 10:18
[위기의 게임산업]달러박스, 게임산업을 춤추게 하라

‘손인춘 법’에 이어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하려는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게임산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홈페이지에 ‘근조 대한민국 게임산업’이라는 배너를 달고 반대 서명 운동을 펼쳤고 분노한 겜심과 네티즌이 들고 일어나 반대 서명한 사람이 20만명을 돌파했다. 넥슨...

2013-11-08 10:33
게임중독법 논란에 ‘신의진 법’ ‘손인춘 법’ 등 게임악법 화제

게임과 관련해 문제의 시발이 된 것은 ‘손인춘법’이다. 손인춘법은 지난 1월 8일에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법안은‘매출의 1%를 게입산업에서 거두어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한다’‘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답고 있어 공통적으로...

2013-11-06 15:52
게임중독법, 어떤 내용 담겼나, '신의진법' 들여다보니...

게임중독법은 지난 1월 손인춘 새누리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강화 및 매출 1% 강제징수 등이 담긴 이른바 '손인춘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게임악법으로 꼽힌다.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새누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각종 중독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위해 각종 중독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11-06 09:12
군가산점 재도입 6월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

이에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여성은 군대 가는 남성에 비해 2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군 복무로 희생당한 부분을 보상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위는 군가산점제를 비롯한 ‘군 경력 보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을 거쳐 앞으로 추가 논의를...

2013-06-21 08:4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