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98건

최신순 정확도순

경기도 복지·의료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조 붕괴…도의회 “숫자도 맞지 않는 예산, 신뢰 상실” 직격

경기도의 2026년도 복지·보건 예산안이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오류와 전략 부재가 중첩된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예산의 기본인 산출내역조차 맞지 않는 항목이 확인됐고, 국비 매칭부담 증가로 도가 설계·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보전은 4년째 동일 방식이 반

2025-12-11 09:37
김영민 의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 관리 부재 수준이 아니라 ‘통제 실패’”

경기도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을 도비로 보전하면서도, 정작 도비 기준 회수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예산심사에서 드러났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8일 열린 예산심사에서 김영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이 정도면 관리 부재가 아니라 통제 실패 수준”이라며 “도민 혈세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파악되지 않는 구조가

2025-12-09 16:54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12-03 08:35
“손실은 재단에 떠넘기고 예산은 줄였다”…이상원 도의원, 경기신보·중기지원 '이중부담' 직격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중소기업 마케팅 예산 35억2500만원 순감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손실보전 미편성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성과를 내는 사업만 줄이고 공공기관에는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금 편성안은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2025-11-24 13:40
농협, 지역소멸에 ‘합병 카드’ 꺼냈다…“경영 자립 못 하면 지원 제한”

조합원 감소·경영악화에 구조개선 속도…경영진단 후 합병 권고 추진합병손실 보전 5→7년 확대…103곳 이미 합병, 4곳 추가 진행 중 농협중앙회가 지역소멸과 조합원 감소로 경영 압박이 심화되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구조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중앙회는 경영 자립도가 낮은 농·축협을 선별해 합병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

2025-11-24 11:14
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 모범규준 개정…수수료 공시 의무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각종 이벤트와 리워드가 적용되면서 이용자

2025-11-13 09:23
경기도, 2026년 예산 39조9046억 편성… “사람중심 기술혁신으로 미래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규모를 39조9046억원으로 확정하고, ‘사람 중심 기술혁신, 미래로 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특히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돌봄·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재정은 위기 대응의

2025-11-03 11:29
비용 문제로 난항 겪는 GTX-C…"물가 현실화 외면하면 장기 지연 불가피"

GTX-C 물가상승으로 비용 갈등 장기화GTX-A도 삼성역 개통 차질로 수익성 악화 경기도 양주 덕정부터 수원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착공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A노선도 비용 문제로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비 부담이 GTX 전체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

2025-10-12 14:34
"HUG 회사채, 정부의 보증리스크 민간과 분담 의미…부동산·금융 더 밀접해져"

LS증권은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첫 회사채 발행이 부동산 경기 악화와 그로 인한 보증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수희 LS증권 수석연구원은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공기업으로 기존에는 정부 출자 및 주택도시기금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만 보증사업과 임대·분양사업 등 영위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신종자본증권을

2025-10-01 08:47
“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 불수용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4일 SKT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2025-09-04 15:49
한투證 “RWA 최저한도 상향, 은행 자본비율 하방 압력 커져”

한국투자증권은 바젤Ⅲ 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RWA) 최저한도가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은행들의 자본비율에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우량채권 수요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내년부터 RWA 최저한도가 현행 60%에서 2026년 65%,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2025-09-04 07:48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앞으로 5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27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영향이다. 같은 기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2.1%포인트(p)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새 정부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되 강도 높은 지

2025-09-01 14:37
무디스, 중진공 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정부 지원 확실성 반영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의 외화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을 ‘Aa2’, 단기 신용등급을 ‘P-1’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무디스는 이번 평가에서 “중진공은 법적 지위와 운영 구조상 정부 지원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점

2025-08-20 09:05
'광주 SRF' 부실 운영한 포스코이앤씨...안전사고에 악취까지

광주 남구에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운영하는 합작법인 청정빛고을의 위탁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사고에 악취공해까지 발생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여기에 시설을 제대로 구축·운영하지 못해 안전사고와 성능 미달에 이어 악취공해까지 초래했다. 하지만 되레 광주시에 21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까지 요구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

2025-08-19 09:18
한국도 전략자산화 시동… 금융안전성 저해 우려 여전[스테이블코인이 바꿀 세상 上]③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서명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역사적 전환점을 찍었다.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는 선언과 함께,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야심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이 설정한

2025-07-28 06:21
與 스테이블코인 법 윤곽…“발행 ‘인가제’·자본 요건 50억” [종합]

국정위 분과위원 안도걸 의원 “법안 다음 주 발의”황세운 위원 "1대1 담보 의무화로 과잉발행 차단"해외발행 코인도 국내 유통시 준비자산 예치 의무금융당국 감독권 부여하고 한은엔 자료요구권 부여한국은행 "통화정책 영향 우려"...추가 논의 예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인가제'를 기반

2025-07-23 16:57
‘성장가속화’ K-푸드+ 수출, 트럼프 2.0 파고 시험대 [K-Food+ 세계 영토 확장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키면서 통상 리스크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환경은 이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짙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 대상 보편관세 부과 가능성과 그에 따른 상대국의 보복관세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각국의 위생·검역(SPS), 통관, 인증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환율 변동성

2025-07-03 05:00
“공공재 인식 그만”… 소상공인 지원, 규제 개선 함께 이뤄져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③]

소상공인 정책 “리스크 분담 명확해야”응답자 63% 시장 자율성 존중 요구감독체계 개편, 기능 분리·독립성 확보 금융권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자율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일 이투데이가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2025-07-03 05:00
KB자산운용, 국내 최초 '초단기 특수은행채 ETF' 출시

KB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특수은행이 발행한 초단기 'AAA'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RISE 단기특수은행채액티브 ETF'는 국내 3대 특수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는 24일 상장한다. 해당 채권은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특수은행이 발행하는

2025-06-23 14:56
금융위, 보험사 킥스 권고 기준 130%로 하향…기본자본 규제 하반기 논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완화민관 합동 TF 이달 출범한양증권 대주주 변경안 의결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ㆍ킥스)비율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한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킥스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건전성 관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보험사들의 자본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자본 킥

2025-06-11 15:5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