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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당정, 소상공인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손실보상법 제정 전 소급적용 대체…"실손실보다 지원 많아져"野 "지원금 지급해도 소급적용 없인 온전한 보상 공약 후퇴"과반 의석으로 추경 처리·손실보상법 개정 주도권 쥐어與 "지난해 소급적용 물리쳐놓고 이제와 요구하는 건 발목잡기"다만 與 일각에선 소급적용 필요 목소리도…"법 개정 서둘러야"초과

2022-05-11 17:11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 “합의 못 이뤄” 강대강 불사국민의힘 “사개특위 당분간 협조하기 어려워”코로나 손실보상 등 추경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여야는 1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2-05-11 16:50
이영 “손실보상, 인수위 ‘과학적 추계’ 따라 현금+특례 대출 지원”

11일 이영 중기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54조 피해 규모에 따라 현금+특례대출 지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손실보상 규모가 54조 원 피해 규모 추계에 따라 현금 지급과 특례 대출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후보자는 11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질의에

2022-05-11 15:12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물가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해야""대선때 약속한 손실보상 신속히 이뤄져야""핵실험 재개설, 안보상황 만만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물가 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은 물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핵실험 재개설에 따른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2022-05-11 11:32
[포토]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1 11:10
[포토]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1 11:10
[포토]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추경호 부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5-11 11:10
[포토] 당정,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11 11:10
[포토]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1 11:10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체 성격 담아 '손실보전금' 용어 변경"尹 대통령 약속대로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 지급""지원금 도합 최소 1000만원, 총손실 54조보다 지원 많아져"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올리고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손실보상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도 담기로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추경

2022-05-11 09:54
尹대통령, '통합' 없는 취임사에 "너무 당연해서 뺐는데.."

尹대통령, 첫 출근 메시지"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 과정"첫 출근 소감 "열심히 일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날 취임사에서 '통합'이 빠진 것에 대해 "너무 당연한 얘기라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

2022-05-11 09:30
[속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재원,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등 가용예산 발굴"

[속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재원,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등 가용예산 발굴"

2022-05-11 07:39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도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수사관인 증인 차동영에게 이렇게 일갈한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최근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았다. 이 장면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국가를 ‘사람’으로 정의하는 듯싶다. 송 변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2022-05-11 05:00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하늘에 무지개까지 떠서 대한민국이 다 잘 될 거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용산 집무실에서 첫 공식업무를 시작한 자리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한 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날인만큼 윤 대통령은 다소 들뜬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정 용산 집무실 내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고, 오전 10시엔

2022-05-10 17:54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윤석열 정부는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내각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출범하는 첫 정부가 됐다. 12일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이 예정

2022-05-10 15:04
윤석열 정부 풀어야 할 과제는...국론분열·민생회복 시급

윤석열 대통령은 막중한 과제들을 안고 국정을 시작했다. 우선 대선을 거치면서 극대화된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임무가 무겁다. 대통령 당선의 밑바탕이었던 정권심판론 자체가 갈등에 기반을 둔 만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편을 끌어안는 리더십이 필수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계층, 세대, 젠더, 이념 갈등의 골을 어떻게 메울지를 고민해야하

2022-05-10 15:02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11일 당정협의 및 추경안 발표→12일 국무회의 후 국회 제출16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한덕수 인준 지연에 추경호 나설 듯추경안, 손실보상 확대ㆍ피해지원금ㆍ치료제 등 30조 중반대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거대야당 민주당과 부딪힐 전망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와 국무회의가 11일과 12일 열린다.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

2022-05-10 09:34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공정·상식 시대정신 언급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오늘(10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에는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본 행사에 참석한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22-05-10 08:22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운영ㆍ자문 맡은 정부기관에 테르텐 보안 소프웨어 납품 의혹소상공인 정책 능력 송곳 검증…벼르는 野 "중대하게 따질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테르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어머니와의 전세계약, 보유주식의 백지신탁 등이 송곳 검증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2-05-10 05:00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전문가 “범부처 기구 설립재기·폐업 지원책 마련 시급”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2022-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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