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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에 쌓여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가 쌓여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2022-05-13 15:00
[포토] 윤석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국회 제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2022-05-13 14:59
[속보] 윤 대통령 "손실보상 추경 편성했지만 경제 어려워…현장에서 답 찾을 것"

윤석열 대통령 13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발언

2022-05-13 11:54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면 민주공화정 부정하는 것"윤호중 "1호 공약 파기, 분명한 사과 있어야"박홍근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빠져…반쪽짜리"50조 넘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가불추경" "원인 규명 필요"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기존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

2022-05-13 10:40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제출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

2022-05-13 05:00
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단체가 12일 발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급적용'이 빠진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게 아쉬움"이라며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

2022-05-12 18:36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尹대통령 "36조4000억 편성…최대 1000만원 지급할 것""초과세수 등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청문보고서 미채택'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후 참석 이전 정부 권덕철 복지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새정부 장관 전원이 임명되지

2022-05-12 17:12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변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

2022-05-12 16:56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

2022-05-12 16:46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에 총 24조5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경우,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2-05-12 16:30
[기자수첩] ‘저희 회사’가 ‘우리 중소기업’이 되기를

“저희 30명의 회사다. 따라서 국회에 있는 2년 동안 관여하지 않았다”(와이얼라이언스 관련 질의 답변) “저희 회사 제품 판매 중에 공공기관은 매출액의 10%도 되지 않는다”(테르텐 관련 질의 답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창업한 기업들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면서 한 발언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2022-05-12 16:17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9조…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3.4조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0.5조…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4조"국채 상환 액수 탄력 조절하면 별도 재원 필요치 않아""물가 걱정스럽지만 소상공인 3년 피해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경' 규모를 47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

2022-05-12 13:34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국회, 이창양·이영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오후 국무회의…정족수 "문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날 오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

2022-05-12 11:19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당장 오늘이라도 본의를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에

2022-05-12 10:05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13시간 동안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논란에 진땀을 흘렸다. 창업기업 테르텐의 수주와 23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 보유와 관련한 거듭된 해명에도 집중 난타가 이어지자 연신 한숨을 내쉬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법제화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2022-05-12 00:14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11일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이해충돌·증거제출 불성실·BL 웹툰 투자 비판“손실보상, 피해 규모 현금+특례 대출” “제가 무능하거나 부족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 사업이나 기업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022-05-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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