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규제자유특구가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한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특구' 등 5개 규제자유특구는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19~2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2024년
수협중앙회가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명조끼 추가 구매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달 19일부터 해상에서 운항 중인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승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전면 시행했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고, 이를 위반할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
불법 출항 어선에 대한 어업정지 기간이 2배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선박(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9602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을 목표로 부산항 진해신항이 본격 착공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곳을 선정해 연안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현안 해법회의(경제2 분야)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
최대 순간풍속 초속 60m규슈, 아이치, 가고시마 등 피해 보고도요타 등 자동차업계 공장 가동 중단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에 상륙하자마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29일 NHK방송은 태풍 상륙으로 현재까지 3명이 죽고 57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또 가고시마현에서 소형 어선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앞으로 2명 이내 탑승한 소형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할 때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지만 올해 3월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
정부가 최근 잇단 어선 전복·침몰사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구명쪼기를 입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주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올해
앞으로 2톤 미만 소형어선은 선박검사를 원격으로 받는다. 어선은 해상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섬 지역 어민은 기상악화 등으로 검사원이 입도하지 못하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조업까지 차질을 겪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13일 최근 2톤 미만 선외기 설치 소형어선 대상 첫 원격검사를 성
앞으로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186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폴리에틸렌(이하 HDPE)으로 만든 어선이 개발된다.
19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HDPE 소형어선 건조가 추진된다. 우선 7척을 건조하고 3년 뒤엔 HDPE 소형어선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기존 소형어선의 97%를 차지하는 섬유강화플라스틱(이하 FRP)은
중소선박 검사 등 안전관리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목포와 인천에 중소선박의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지역 거점 인프라인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가 신설되고 2026년까지 국가 어항 18곳에 선박검사장이 조성된다.
현재는 출장방문이 대부분으로 체계적인 선박검사에 한계가 있었고 어민들의 불편이 컸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업 현실 등
강원도와 전라남도에 두 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새로 생기고,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강원도에 이용하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와 전남에 친환경 HD
앞으로 강원도에서 한해 80만 톤씩 버려지는 목재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전라남도에서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로 배를 만든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2개의 신규특구 지정안과 2건의 사업추가 안건을 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조금 전, 우수 특구사업 전시부스를 둘러봤다"며 "미국
중소벤처기업부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추출 등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16일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11개 지자체에서 14개의 특구 신규
소래포구역은 1937년 소래역이라는 이름으로 소래, 남동, 군자 등의 염전지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수송하기 위해 개통되었다. 1930년대 후반 화약 원료인 양질의 소금을 이 지역에서 수탈하기 위해 철도를 건설하면서 소래포구의 발전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염전 산업이 점점 쇠퇴하면서 이용객이 줄어들었고 1995년 수인선 영업의 전면 중지를 앞두고 1994년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수협중앙회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비상대책반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24시간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2일 수협은 오전 10시부터 태풍 ‘힌남노’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안전조업상황실에서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준택 수협 회장은 "태풍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촌지역의 어
정부가 올해 1445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에 들어간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바다 내비게이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들은 20일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협중앙회(소속 회원조합)로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운항 중인 선박에 실시간으로 전자해도, 기상정보와 위험정보 등을 제공하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지난해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