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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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앞으로 2명 이내 탑승한 소형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할 때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지만 올해 3월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2024-05-19 11:00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은 연안 30~40㎞로 조업한계를 설정하고 장거리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사고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 사고판단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차단하면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2024-05-02 12:30
이제 소형어선은 선박검사 원격으로 받는다

앞으로 2톤 미만 소형어선은 선박검사를 원격으로 받는다. 어선은 해상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섬 지역 어민은 기상악화 등으로 검사원이 입도하지 못하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조업까지 차질을 겪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13일 최근 2톤 미만 선외기 설치 소형어선 대상 첫 원격검사를...

2024-04-1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눈앞에 △제37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 출범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R&D 투자 강화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월 2일(금) △산업부 장관 08:00...

2024-01-28 09:42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배제 주택 수 포함 제외 대상에 소형 신축주택은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5㎡ 이하, 6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 취득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돼 2025년 5월 9일 양도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중과세율은 2주택 기본세율+20...

2024-01-23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미만 소형어선 원격검사 도입 △등대 공무원 중에서 첫 사무관(5급) 배출 3일(수) △해수부 차관 15:00 국립현충원 참배(대전)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예방시설 정비 △항해용 전자책자 무료 서비스 개시 4일(목)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해수부 차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베트남 물류센터 합작...

2024-01-01 08:49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최대 1860만 원 비용 절감

특히 소형어선은 그 특성상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수부는 영세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형어선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학계, 연구기관, 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비개방검사의 안전성을 재검증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에 최근 어선 고속기관의...

2023-12-18 06:00
[플라자] ‘청색경제 시대’가 다가온다

자율주행 양식 어선, 스마트 로봇과 대양 사물통신으로 바다 양식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저궤도위성통신망을 이용한 바다 통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어업 로봇 시스템을 다른 나라의 청색경제 전반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밀육지양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섬 주민과 바닷가 어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자율주행 선박을...

2023-11-27 05:00
"100% 재활용"…국내 첫 HDPE 어선 2025년까지 건조

19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HDPE 소형어선 건조가 추진된다. 우선 7척을 건조하고 3년 뒤엔 HDPE 소형어선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기존 소형어선의 97%를 차지하는 섬유강화플라스틱(이하 FRP)은 화재 사고에 취약한 점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HDPE는 FRP와 비교해 발화 속도가 느리고, 유독가스가 거의...

2023-11-19 09:32
나무배 타고 내려온 北 주민들 첫 마디…“여기 어딥니까”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어민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속초해경 순찰정이 현장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하고,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귀순한 북한 주민은 각각 남성 1명, 여성 3명으로 총 4명이다....

2023-10-25 09:03
북한인 4명 목선 타고 귀순…정부 “‘진성 귀순’ 여부 확인 중”

24일 합동참모본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은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목선에 타고 있던 4명이 부두에 올라오기 전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해 정부...

2023-10-24 14:30
중소선박 검사 등 안전관리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주요 업무는 △중소형 선박검사(원격검사, 정밀검사) △선박 안전점검 △선박 종사자 및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교육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활용 친환경 소형어선 건조 기술 교육 등이다. 인천권 센터는 남항 동측부지에 목포 서남권 센터는 북항 배후단지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선다. 각각에 총사업비 110억 원이 투입됐다. 이중 목포 서남권 센터는 22일...

2023-06-09 10:00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강원도에 이용하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와 전남에 친환경 HDPE 소형어선을 제작하는 특구가 새로 선정됐다. 기존 특구에 추가된 사업은 두 가지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사업이,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이 추가됐다. 강원도...

2023-04-11 16:00
버려지는 80만 톤 목재로 청정수소 생산, 재활용 신소재로 배 만든다

전남은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를 신청했다. 저렴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인 HDPE로 배를 만들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도입해 환자가 앱으로 한 번만 동의하면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2023-04-11 15:41
중기부, ‘미이용 산림 활용 청정수소 추출’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안건 심의

전라북도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이용한 소형어선 제작 실증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재활용이 가능한 HDPE를 활용해 작은 어선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신규 규제 자유 특구로 해달라는 요구다. 기존 전라북도의 규제자유특구에 탄소복합재 탈부착수소용기 모듈을 제작‧충전‧운송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특장작업용...

2023-03-16 16:29
놀고 있는 어선 청년에 임대한다

가점사항은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 이상 소지자 △만 39세 이하 △귀어학교 수료(예정)자 △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다. 아울러 청년어업인이 선택할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유휴어선은 상시모집으로 진행한다. 2~3월에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직접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윤상훈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

2023-01-31 06:00
[그 역에 가고 싶다] 협궤열차의 추억 ‘소래포구역’

1974년 인천 내항 준공 이후, 새우잡이 소형 어선이 정박 가능한 소래로 포구를 옮기면서 새우 파시로 발전하여 수도권의 대표적인 재래어항이 되었다. 오늘날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는 당일 코스 관광지로 정착한 소래포구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아픈 과거가 만들어낸 관광지인 셈이다. 소래포구 어시장 옆에 자리한 소래역사관은...

2022-12-15 18: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논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선정 절차 돌입 1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0:30 한국산업대전(KINTEX) 14:00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 개원식(청라) △산업부 2차관 11:20 국감 현장시찰(경주) △“공공기관...

2022-10-16 10:03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했으며 징역형 등이...

2022-09-27 15:59
수협, 태풍 '힌남노' 대비 24시간 비상체계 가동

수협은 10톤 미만 소형어선이 육상으로 인양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태풍피해 예방 소형어선 육상인양비 지원사업’을 이번 태풍부터 적용해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상청의 기상특보 가운데 태풍으로 인한 주의보나 경보 발효 시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한 수협 조합원이다. 지원금액은 7.5톤 이상~10톤 미만 20만 원, 5톤 이상~7....

2022-09-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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