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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세제' 타결정부안 35%→25%로 인하 합의 50억 초과 고배당엔 30% 적용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되, 50억 원 초과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간사
    2025-11-28 11:49
  • 재계, 中 단체관광 무비자 연장 건의…“매출 증대효과 커”
    재계, 中 단체관광 무비자 연장 건의…“매출 증대효과 커”
    대한상의 문화관광위원회 회의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시행 50일이 흐른 가운데, 관관업계가 제도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회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우기홍 위원장(대한항공 부회장),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이사,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
    2025-11-28 11:30
  •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꾸린다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꾸린다
    민간 과반 위촉…서민금융·금융사기·청년금융 정책까지 폭넓게 논의민간위원만으로 꾸린 '평가소위' 별도 설치…연 1회 정책 평가·보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정책평가위원회'를 꾸린다. 이들은 서민금융·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
    2025-11-27 12:00
  • 강남3구 안의 ‘잊힌 동네’… 풍납동 주민 30년 재산권 침해 호소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②]
    강남3구 안의 ‘잊힌 동네’… 풍납동 주민 30년 재산권 침해 호소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②]
    풍납동 사람들은 다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 내에서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현실입니다. (풍납동 2권역 원주민 A씨) “2015년 국가유산청이 사적 보상 신청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은 10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했습니다.”(풍납동 3권역 주민 일동) 소위 강남3구(강남·서초·송
    2025-11-27 06:00
  • ‘국민 틴트’로 글로벌 트렌드 선도…메가 브랜드 넘보는 ‘롬앤’[인디? 인기 K뷰티⑫]
    ‘국민 틴트’로 글로벌 트렌드 선도…메가 브랜드 넘보는 ‘롬앤’[인디? 인기 K뷰티⑫]
    전 세계가 반한 K뷰티 성장의 주역은 소위 중소기업의 ‘인디(Indie) 브랜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연구개발(R&D)을 거듭, 이제 이들은 글로벌 인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트렌디하면서도 독창적인 콘셉트, 탄탄한 제품력에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비자를 사로잡은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위상을 빛내고 있는 국내 주요 브랜드의 성장
    2025-11-27 05:30
  • 국민의힘 운영위, 필리버스터 개정안 관련 성명발표 [포토]
    국민의힘 운영위, 필리버스터 개정안 관련 성명발표 [포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를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반의회·반민주 절차 독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6 16:58
  •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2025-11-26 11:36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정책발언대] 정량표시상품 제도, 국제 기준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정책발언대] 정량표시상품 제도, 국제 기준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 우유 한 통, 세제 한 병을 고를 때 우리는 포장에 적힌 ‘중량 500 g’, ‘용량 1 L’ 표시를 보고 상품을 선택한다. 하지만 포장을 열기 전에는 실제로 그만큼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는 제품 중, 무게나 부피, 개수 등을 표시해 판매하는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이라
    2025-11-26 06:00
  • ‘여군 최초’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중령(진)⋯“이왕 튈 거 잘하고 싶었다”[K 퍼스트 우먼⑩]
    ‘여군 최초’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중령(진)⋯“이왕 튈 거 잘하고 싶었다”[K 퍼스트 우먼⑩]
    10명 중 1명.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 ‘여군 최초’의 역사를 새로 쓴 인물이 있다. 여군 최초 전투기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중령(진급 예정자)이다. 인터뷰 직전까지도 사격 훈련을 마치고 왔다는 그는 임무 수행 중 맞닥뜨린 아찔한 순간들조차 여군이 아닌 그저 군인답게 절도 있는 말투로 담담히 풀어냈다. 단연
    2025-11-26 05:30
  •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2025-11-25 15:54
  • [정치대학] “이제는 청래당의 시대”...정청래 ‘공천 혁명’에 숨겨진 의도
    [정치대학] “이제는 청래당의 시대”...정청래 ‘공천 혁명’에 숨겨진 의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당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우려와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은 설주완 변호사와 임윤선 변호사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똑같이 반영하는 당내 선거 ‘1인 1
    2025-11-25 14:10
  • 법안소위 문턱 넘은 K-스틸법...연내 입법 목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법안소위 문턱 넘은 K-스틸법...연내 입법 목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K-스틸법’이 연내 국회 통과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사실상 국가 차원의 철강 산업 재편을 제도화하는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철강업계는 이를 계기로 한국 제조업 전반의 대전환이 본격화할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2025-11-25 05:00
  • 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준현·민병덕·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STO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2년 9개월 만이
    2025-11-24 21:35
  • 고환율에 ‘머니무브’ 가속…‘환율 상승-자금 이탈’악순환[환율, 1500원의 경고장]
    고환율에 ‘머니무브’ 가속…‘환율 상승-자금 이탈’악순환[환율, 1500원의 경고장]
    해외 주식투자 1000억달러 육박, ‘불황형 흑자’ 경제 취약점 노출코스피·채권시장 외국인 투매..은행권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져“근본적 해결책 펀더멘털 강화” 원·달러 환율 속등은 머니무브(자금이동)를 자극하기 충분했다. 안 그래도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선호됐고, 미국 증시가 활황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호황인 미국 경제는 자금 유출에 날개를 달아
    2025-11-24 18:00
  •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 이소영 "정부, 배당 분리과세 핵심 쟁점 수용…적용 시기 1년 앞당기기로"
    이소영 "정부, 배당 분리과세 핵심 쟁점 수용…적용 시기 1년 앞당기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배당 분리과세 제도 개편을 놓고 첫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주요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당 분리과세 법안 1차 논의에서 정부가 여러 핵심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11-24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 K-스틸법·석화지원법 통과 초읽기…사업재편 가속 신호탄
    K-스틸법·석화지원법 통과 초읽기…사업재편 가속 신호탄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으로 설비 통폐합·감산 논의 탄력K-스틸법엔 전기료 감면 빠져…석화지원법은 대통령령 위임업계 “생존 위해선 실질적 대책과 조속한 실행 필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산업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2025-1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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