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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일 국토교통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재개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여전히 피해자 범위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포함을 두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정재 여당 간사는 오후 재개된 소위 회의가 끝난 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자는 대의명분에는 모두 공감하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다

2023-05-03 17:25
‘서민대출’도 저가 단독주택 기준 높아진다...대출한도 확대 효과

‘서민대출’의 대표격인 보금자리론의 방수 공제가 적용되는 저가 단독주택의 가격 기준이 높아진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저가 단독주택의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가 단독주택을 담보로 서민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의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중 방수 공제가 적용되는 저가 단

2021-12-20 05:00
SH공사 “서울시주거복지센터, 2년간 주거취약계층 8.5억 지원”

서울시 내 26개 주거복지센터가 지난 2년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중앙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해 26개 서울시주거복지센터가 6일 ‘주거복지365’라는 주제로 성과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년간 8만1548건의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으

2019-12-09 11:05
[금융위 업무계획]금융업 빗장 열고, 가계부채 잡는다(종합)

올해 금융업 빗장이 확 풀린다. 이를 위해 상반기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각종 그림자 규제도 손질한다. 청년층을 위한 연 2%대의 전·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주택연금 가계 대출 증가율은 5%대로 관리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이

2019-03-07 14:23
[금융위 업무계획]새내기 전용 2%대 전ㆍ월세 대출 나온다

청년들은 앞으로 전ㆍ월세 대출이 필요할 때 연이율 2%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청년ㆍ대학생이 주거 부담을 덜고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 ‘전ㆍ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ㆍ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금리 2%대의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이뤄진다

2019-03-07 10:36
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2018년 주거종합계획

국토부는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018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적임대주택 17.2만호 공급, 주거급여 136만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20만 가구 지원을 통해 총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주거지원 프로

2018-06-28 18:00
법무부, 최우선변제금 증액…8월부터 서울 ‘3700만 원’으로 확대

전세로 들어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규모가 늘어난다. 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

2018-06-28 14:39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건보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시장에서는 일단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부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방안을 내놨다. 2016년 기준 전체 1937만 가구 중 자가거주 1102만(자가점유율 56

2017-12-13 14:00
[임대등록 활성화] “자발적 등록 최우선”…임대사업자 세금 줄여 등록 유도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임대소득 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는 시행하되 등록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사업자가 부담할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 등의 세금 감면이 확대되고 임대등록으로 인한 건보료

2017-12-13 14:00
LPG차 일반인 판매 ·그린벨트내 물류창고 한시 건설 허용

국회는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등 1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우선 LPG 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2015-12-10 11:36
행자부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 체납 시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앞으로는 지방세를 체납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기업에는 등록면허세 경감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준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2015-08-20 13:08
올해 2월 전월세 거래량 12만8000건···전년대비 11.3% 감소

지난 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전월세 거래량(2.1∼2.28)은 12만8113건으로 전월대비로는 이사철 성수기 영향으로 17.0% 증가한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설 연휴(2.18~20) 등의 영향으로 11.3% 감소했다. 또한 2월 누계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했다고

2015-03-24 11:00
'깡통주택 사기사건', 알고보니 법원이 제보

최근 밝혀진 인천 깡통주택 사기 사건은 이례적으로 판사들이 검찰에 사실을 제보하면서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한 지체장애인이 지난해 세들어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분신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깡통주택과 관련된 통계를 파악해 이례적으로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권순남 판사는 지난해 8월

2015-02-10 11:14
검찰, 은행직원·법무사 낀 18억대 깡통주택 사기조직 대거 적발

금융기관 직원과 법무사가 낀 부동산 사기 조직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42)씨 등 은행 직원 2명 등 총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

2015-02-05 14:05
저금리 기조에 전월세 전환율 하락세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월세전환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4일 한국감정원이 2014년 12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은 7.7%로 나타났다. 전년동월(2013년 12월)대비 주택종합 0.6%p, 아파트는 0.8%p, 연립다세대 0.8%p, 단독주택 0.3%p 각각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

2015-02-04 16:32
2030직장인·은퇴자 DTI 완화 1년 연장 검토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30대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금융권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정비할 계획이다. 17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2014-06-17 10:20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20일 부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공제하는 소액보증금을 1개의 방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임대되지 않

2014-05-19 12:00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투자·소비자 울리는 나쁜 법 바뀐다

새해부터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특히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소비자 중심의 보험 표준약관 개선 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은행…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보 은행 부문에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우선 보증인에

2014-01-02 11:00
내년 모든 공동주택 방 1개에 소액보증금 적용

내년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1개 방에 한해서만 소액보증금이 적용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소액보증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사 및 소비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4년 부터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

2013-12-17 12:00
깡통주택 주의보…경매주택 세입자 42% 보증금 날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로 은행 빚을 갚으면 한 푼도 남지 않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경매에 넘어간 주택 세입자의 42%가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작년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경매로 팔린 주택 1만3694건 가운데 42.4%인 5804건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등 임차보증금 전부

2013-01-2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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