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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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해당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2024-06-01 11:13
최태원 회장,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한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2024-06-01 09:53
[특징주] SK우,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10%대 급등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의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2024-05-31 09:16
SK, 최태원·노소영 ‘주식 분할 가능’ 2심 결론에 9%대 급등 마감...‘경영권 리스크’ 부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최 회장의 주식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서다. 당초 1심에선 SK의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었다. 처음으로 ‘경영권 리스크’가 부각된 것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전 거래일 대비 1만3400원(9.26%) 오른 15만8100원에 장을 마쳤다. SK우도 1만700원(8.53%) 상승한...

2024-05-30 16:13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재산분할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05-30 16:11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또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00억 원을 사용하고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노소영 측 김기정 변호사는...

2024-05-30 15:32
[특징주] "주식도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에 SK 급등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SK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30일 오후 3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3.41% 오른 16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우도 전날보다 14.42% 상승한 14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은 노 관장이 SK 경영에 기여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2024-05-30 15:20
'법적 유부남' 차두리, 내연 문제 고소장 제출…조만간 경찰 조사

이혼 소송에서도 차두리가 패소해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다.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차두리의) 사생활은 누구로부터도 부도덕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고...

2024-05-27 09:30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26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소송의 취하율은 12~16% 정도다. 기각 판결이나 이혼을 하지 않는 내용의 조정 성립 등을 고려하면 소송까지 가서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인 셈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중 재판장의 취하 권고가 있는 데 비해 이혼 소송은 자발적 의사로 취하 여부가 갈린다. 얼마 전 한 의뢰인의 어린 딸이 ‘우리는 안 헤어지길 발해요(바라요)...

2024-05-27 06:00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창숙씨의 소장에서는 사실 뚜렷한 귀책사유를 찾기는 어려운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고집이 세고 이해심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만 합니다’, ‘뒤늦게 얻은 서훈이 때문에라도 참고 살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2024-05-25 10:00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A 씨는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영규는 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해 슬하에 이유비, 이다인 두 딸을 뒀다. 임영규는 이혼 후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의 165억 원대 건물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사업 실패 등으로 2년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폭행, 사기, 무임승차 등 각종...

2024-05-24 09:16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2001년 12월 혼인 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였던 이 사건 혼인 무효 소송 원‧피고는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혼 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을 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2024-05-23 15:04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A 씨는 이혼 이후 남편 B 씨와 상간녀 C 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C 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에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C 씨와의 대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제출했다. 재판은 이 파일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C 씨는 위법한 방법으로...

2024-05-19 09:47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에게 돈을 준 상황을 보니, 실질이 ‘증여’라고 판단된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반환받기 쉽지 않습니다. Q. 법적 분쟁까지 갈 때 법원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나요? A. ‘대여’의 법률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라고 해서...

2024-05-18 08:00
'돌싱글즈5' 심규덕 이혼 속사정…"코에서 식도까지 튜브 달았는데, 前아내는 술자리"

결국 모든 빚이 나에게 넘어와 소송을 통해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저마다의 이혼 사유를 공유하며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돌싱남녀들은 이후, “10분 뒤 ‘1:1 한잔 데이트’가 진행된다”는 기습 공지에 고민에 빠졌다. 이때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종규와 규온은 둘 다 ‘첫인상 1위’ 상대로 세아를 뽑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묘한...

2024-05-17 08:29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이혼이나 민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형사사건은 조정으로 결정된 통지를 받고 검찰청에 가야 설명을 해주는 구조”라며 “사건 의뢰인들도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른다”고 말했다. 제도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형사조정이 성립돼 양측 합의로 형사...

2024-05-15 10:45
'유영재와 이혼' 선우은숙, '동치미' 하차하며 끝내 눈물…"피해 줘서 미안해"

이에 대해 선우은숙 측은 성격 차이라고 밝혔으나, 얼마 뒤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5차례 이상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선우은숙 측은 같은 달 20일 유영재에 대해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면서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

2024-05-12 16:24
'유영재 고소' 선우은숙, 결국 동치미 떠난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달 5일 결혼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불거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 사생활 논란에 선우은숙은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선우은숙은 또 유영재가 친언니를 강제추행 했다고 폭로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자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

2024-05-10 09:12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했으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이들은 평소 금전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국내 한 대형...

2024-05-03 20:59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변호사 비용 등 2년 5개월간 이어오던 아버지와의 소송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어스 측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는 2021년 11월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제 진정으로...

2024-04-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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