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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원구성 신속하게...타협 안되면 다수결로"

그는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도 집권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여당은 민생 회복 의지가 있다면 수용하거나 더 나은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2024-05-31 13:54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데도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31 06:00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포용금융을 내세우며 추진 중인 제4인터넷전문은행 ‘(가칭)더존뱅크’와도 맞닿아 있다. 정확한 신용평가등급 자료가 없어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업 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기업 신용평가모형 개발 역량과 경험은 충분히 확보했다. 최근 더존뱅크...

2024-05-30 14:16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소상공인 애로에 대한 상담 등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 기업애로상담 참가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2024-05-28 17:49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우리은행이 참여를 확정한 KCD뱅크의 경우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 경영관리 서비스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더존비즈온이 이끄는 더존뱅크는 기업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특화은행을 내세우고 있으며 소상공인 소기업관련 35개 단체가 참여한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목표로 한다. 또 핀테크기업들이 중심이 된...

2024-05-28 05:00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혁신인 만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5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05-23 19:10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들은 대체로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은 것들"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고금리 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또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2024-05-22 17:45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2024-05-22 14:05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이래서 ‘법 따로, 현실 따로’ 난맥상이 펼쳐진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이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의 1~4월 지급액이 역대 최대라고 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나 다름없다. 인건비 부담 악화로 생업을 접는 사업자가 더 늘면 안 된다. 과속 질주는 멈춰야 한다....

2024-05-22 05:10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면서,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패널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2024-05-21 10:00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야당 특히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시행 땐 살 보관매입비만 연간 3조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자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라는 말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의원들은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며 보관 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되고 쌀 과잉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2024-05-20 16:56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돼왔던 환경노동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선 인기 상임위로 부상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요즘은 환노위를 알짜 상임위로 여기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규제’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가...

2024-05-20 16:25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윤홍근 외식산업협회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2024-05-17 06:00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2024-05-16 10:33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2024-05-13 10:3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전국서 행사

또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13일),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14일),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14일)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 합리화 방안 토론회(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16일)’ 등 중소기업 현안 토론회를 비롯해...

2024-05-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일(금) △기재부 1차관 09...

2024-05-12 09:45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말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24-05-10 13:38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또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2026년 우리나라의...

2024-05-09 14:12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대상의 차이가 다양한 만큼 제도 상호 간 보완될 수 있도록 협업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기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이후에도 세대‧직급 간 소통 활성화와 공직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소상공인 등 다양한 정책 현장을 방문해 실무 직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2024-05-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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