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합회 설립인가 등 이관개별 조합 관리·감독은 시·도 유지…발전계획 수립 추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을 중기부가 담당하고 개별 조합의 관리·감독은 기존과 같이 관할 시·도가 맡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자생협연합회와 만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소비자생협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에서 한성숙 장관과 중소기업정책국장, 중소기업정책과장
농업계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
서울시는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해법으로 자리매김 중인 사회적경제 기업을 올해 총 4000개까지 확대 육성해 2000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사회적경제 기업 5대 중점 지원계획’을 가동하기 위해 올해 총 579억 원(일반예산 319억+기금 융자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국·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일반법인이나 일반 협동조합이 사회적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협동조합 설립·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의 공공성이 매우 높지만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협 등
◇ 기업투자 유도 =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비율도 50% 늘리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
오는 9월말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식료품 위주에서 공산품, 의료, 공제사업 분야로 사업범위가 넓어지고 조합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말 확정한 뒤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