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체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건

최신순 정확도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

2025-07-07 10:24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

2022-06-14 15:30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역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용문제와 관련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2021-05-10 14:08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이 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1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

2021-02-15 17:51
[스페셜리포트]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찾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로 인한 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재검검하고 ‘먹고사니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공공부조’가 미비하고, 자격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질적인 문제로 꼽는

2021-01-11 06:00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내년부터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15~69세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제도 신설, 생

2020-12-17 14:00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ㆍ프리랜서 절반 가까이 소득하위 20% 포진…보험설계사 신청 최다이재갑 장관 "고용안전망 절실…연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총력" 올해 6월 1일~7월 20일 신청 접수가 이뤄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월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69% 감소한 것

2020-11-02 12:00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4개팀 14명

국세청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소득파악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파악TF는 총괄팀장(서기관) 등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소득파악TF는 앞서 기획재정부에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실

2020-11-02 09:28
정부,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확대 앞두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추진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확대 등을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특수고용직(이하

2020-09-23 17:02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혜택받도록 관련법 조속 개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플랫폼노동자·예술인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2020-05-11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