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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보고서를 작성한 고영준 입법조사관은 "기존의 인구정책들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직설계안 없이 전담 부처 설치를 논의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추진 체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4-17 13:42
  •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이 교수는 “뇌졸중 치료의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와 수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돼 뇌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뇌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뇌졸중 치료는 신속성이 핵심이다. 늦어도 6시간 이내에는 뇌혈관 속 혈전을 제거하거나 출혈을 멈출 수 있는 전문의가 근무하는...
    2024-02-13 06:00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등록관리체계가 구축되면 간병 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 간병비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국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단 것이다. 관련해 홍 본부장은 “간병인 같은 경우 등록이 안 돼 있다. 향후 간병비를 지원하거나 연말공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2024-02-06 13:09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기존에 부과를 면제하거나 누락했던 게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부과방식을 만들고,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지 고민해보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적정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보험료율 상한선은 8%로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 주요국의 지난해 적용 보험료율보다 낮다. 국고 지원방식과 적정...
    2024-02-04 14:00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입니다. 학생 부족하다고 지방대학 망하게 두면 지역도 망합니다. 일단 대학 지원체계를 선평가·후지원에서 선지원·후평가로 바꿉시다. 사후 평가해 손을 제대로 못 썼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원 끊읍시다. 이 돈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역 내...
    2024-01-21 09:16
  •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유 의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이나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라며 "더욱이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제...
    2024-01-05 12:36
  • 농업에 부는 저탄소 바람…환경도 지키고 소득도 높이고
    농업에 부는 저탄소 바람…환경도 지키고 소득도 높이고
    감축량 파악이 쉬운 업종의 농가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 배출권 발급을 지원한다. 지난해 245곳의 농가가 참여해 총 56만2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 이 외에도 저탄소 영농활동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 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8098곳의 농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2023-12-20 05:00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지표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유의해야 할 점은 결정요인이다. 실제로 결혼·출산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조사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결정요인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자들의 답변을 결정요인으로 해석하기보단, 결혼·출산 의사를 객관적 지표들과 연계·분석해 통계적으로 결정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출산율은 반드시 반등할 것이다. 출산율에...
    2023-12-18 06:00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두 공공위원장은 각각 재정안정,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학자집단의 거목이다. 딸린 식구가 많다. 본인들이 속한 집단의 신념체계를 거스른 절충·타협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 결과물이 최종 보고된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는 전문가 논의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안이 백지상태라면...
    2023-12-14 05:00
  •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금융취약계층 청년이 겪고 있는 금융, 취업, 주거 등 실태와 금융취약 발생 사유를 파악해 청년들의 금융 상황 전반을 조사, 분석하기 위함이다. 청년층의 신용평점과 추정소득, 대출·신용카드 활용, 소비지출행태, 부채 및 연체 현황 등 신용평가사(CB)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 청년금융 현황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초 정도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2023-09-20 05:00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금융취약계층 청년이 겪고 있는 금융, 취업, 주거 등 실태와 금융취약 발생 사유를 파악해 청년들의 금융 상황 전반을 조사, 분석하기 위함이다. 청년층의 신용평점과 추정소득, 대출·신용카드 활용, 소비지출행태, 부채 및 연체 현황 등 신용평가사(CB)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 청년금융 현황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초 정도에 연구 결과가...
    2023-09-20 05:00
  • 대정부질문 이틀째…"尹 외교·경제 실패" vs "文 5년 무책임"
    대정부질문 이틀째…"尹 외교·경제 실패" vs "文 5년 무책임"
    체계)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제한 운용을 의미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3불 1한'을 합의한 기록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한 총리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진...
    2023-09-06 18:21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대상별로 저소득층 예산이 19조4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증액됐다. 주된 증액 사유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
    2023-08-29 11:00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김창기 국세청장은 “범정부적인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집행 등 복지세정도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2023-08-10 11:00
  • ‘CFD 재개 한 달 앞두고’ 거래설명서 개정 나와…‘초고위험 1등급’ 추가 고지
    ‘CFD 재개 한 달 앞두고’ 거래설명서 개정 나와…‘초고위험 1등급’ 추가 고지
    메리츠증권은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고수익 지향 △성장 지향 △중립형 △안정 지향 △이자소득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이 CFD를 초고위험상품으로 지정한 것은 금융당국이 5월 말에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를 신설했다. CFD...
    2023-08-02 13:14
  • 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역할과 의의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사고(재직‧소득 증빙서류 위‧변조 등)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자점검사 등 사후점검,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프로세스상...
    2023-06-22 14:00
  • 금융투자협회, 2023 ICSA 연차총회 및 컨퍼런스 개최
    금융투자협회, 2023 ICSA 연차총회 및 컨퍼런스 개최
    또한 △디지털 및 테크 혁명 △가상자산 시장 △선진 글로벌시장의 성공적인 모험자본 공급 체계 △거래플랫폼의 다각화 트렌드(ATS, 내부주문집행, STO 등) △평생소득·퇴직연금 중심의 글로벌 자산관리시장의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머서의 선임 컨설턴트인 피터...
    2023-05-25 12:27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그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재산등록 의무자 협조 없이 증감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지...
    2023-05-10 17:09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2023-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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