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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에 한 번도 안 산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8·13 대책]

정부가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강화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결국 막힌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을 남기면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다주택자와 투기·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더해 투기적 목적으로 비거주

2026-08-13 12:00
대출규제 풀 ‘실수요자’ 누구?…청년·무주택자 기준 놓고 갑론을박

15일 금융위 부동산 토론회 개최…실수요자 정의 두고 격론"청년 정책대출 확대해야" vs "공급 부족한데 집값만 자극"부모 지원·소득 따라 구매력 달라…'청년=실수요자' 공식엔 물음표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정교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작 '누가 실수요자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2026-07-15 17:46
李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 대책 신속 마련⋯장기 채무 과감히 탕감” [종합]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 주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변동성 보완대책 신속 마련""가혹한 빚 독촉은 금융사 부당이득⋯과감하게 탕감해야" 당국에 전향적 조치 지시국민성장펀드 5년간 200조로 증액, DSR 소득심사 세분화해 일시적 상여금 꼼수 대출 원천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긴급

2026-07-15 16:37
성과급 ‘소득 착시’ 막는다… DSR 3년 평균 적용 검토 [업무보고]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장기간 평균 반영…3년 평균 방식 검토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투기성 주택대출 추가 규제도 금융당국이 성과급 등으로 특정 연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차주의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심사를 강화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사 자본 부담을 높이고 투기적 주택구입 수요를 겨냥한

2026-07-15 11:33
'전국 모범사례' 해남군 '그냥드림' 확대...복지사각지대 해소

전남 광주특별시 해남군이 위기 상황에 놓인 군민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그냥드림사업을 14개 읍·면으로 확대해 총 15곳에서 운영한다. 이 사업은 소득심사 없이 식료품을 즉시 지원하는 복지안전망이다. 해남군은 해남기초푸드뱅크가 운영하던 사업을 읍·면 단위까지 넓혔다. 6개월 동안 물품지원 948건, 상담 480건, 복지서비스 연계 251건의 성과를

2026-07-13 08:06
청년미래적금 신청에 '234만명' 쇄도⋯실제 가입률이 '진짜 성적표'

12일간 누적 신청자 234만명…24일 심사 결과 발표금융위원장 현장 홍보·대통령 추가 예산 지시까지신청자 수 대비 실제 가입률 주목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최초 가입 신청에 234만명이 넘는 인원이 대거 몰렸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파격적인 금리 혜택이 맞물려 흥행 몰이에 성공하는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2026-07-06 16:03
청년미래적금, 닷새만에 신청자 100만명 돌파…"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개설 가능"

29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월 50만원 3년 납입 시 최대 2200만원대 수령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는 101만

2026-06-26 14:47
이억원 금융위원장, 청년미래적금 출시 첫날 현장 홍보…“청년 자산형성 지원”

성수동 출근길 청년 대상 커피차 운영…QR코드로 정보 제공다음달 3일까지 모바일 신청…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년미래적금 출시 첫날 출근길 현장을 찾아 직접 가입 안내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 서울 성수동에서 ‘미래를 채우는 커피차’ 행사를 열고 청년미래적금 홍보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는 청년 유

2026-06-22 08:40
"연 최고 19.4% 효과" 청년미래적금 22일부터 가입 신청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청년 대상월 50만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 6~12% 매칭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는 정부기여금이 매칭되며,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

2026-06-21 12:00
청년 전세대출 문턱 낮춘 서울시⋯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기준 완화

연소득 기준 4000만→5000만원 확대추천서 발급 절차 간소화⋯6월 5일부터 적용 서울시가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보다 많은 무주택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서울시는 6월 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2026-05-19 11:15
농업경영주 배우자, 근로소득 연 2000만원까진 농업인 인정

30일부터 ‘조건부 농업인’ 인정…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해야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민원 대응반 운영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촌 현장의 겸업 현실을 반영해 그간 제기돼 온 제도 공백을 손질한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2026-03-29 11:00
조건 없이 먹거리·생필품 제공 '그냥드림', 전국 확대 속도

정부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을 조건 없이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9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면 별도 소득 심사 없이 1인당

2026-03-09 17:00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2025-06-19 15:26
토허제 우려가 현실로…5대 은행, 4월 가계대출 3.7조 증가

토허제 후폭풍에 '빚투'까지…주담대ㆍ신용대출 동시 증가금융당국 "4~5월 가계대출 상황 예의 주시…선제 대응할 것"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지난달 다시 거세게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늘었다. 앞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일시 해제했던 여파가 주담대 수요로 이어졌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빚투'까지

2025-05-01 15:21
"가계대출 쏠림 우려…당국 정책 고려해 금리 인하 시기 조정해야"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리면서 상반기 가계대출의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려해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거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모색' 보고서에서 이같이

2025-04-11 16:12
[종합] '토허제 반짝 해제' 폭풍전야…3월 가계대출 4000억 원 증가

주담대 3조4000억 원 ↑…전월 대비 증가폭 ↓은행권, 증가폭 줄어…제2금융권 감소세 전환“4월 이후 가계대출 관리 중요한 분수령될 것” 3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둔화와 부실채권 정리 효과에도 지난 2월 서울시의 일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에 따

2025-04-09 14:57
[종합] "은행권 가계대출 1~2% 이내"…가계부채 관리에 고삐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금융권 자율관리 초점3단계 DSR 예정대로 시행…정책대출 규모 전년과 비슷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어려움 호소하기도 정부가 '2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1억

2025-02-27 15:50
[일문일답] "가계대출 증가세 월별 관리…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

정부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액 대출 등에 대해서도 소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늘리기로 했다. 또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성대출도 지난

2025-02-27 13:56
[Q&A] 김병환 "올 가계부채 증가 3.8% 이내 관리…지방은행은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월례 기자간담회 제4인뱅 일정 "흔들림 없이 간다"스트레스금리 수준 등 4~5월 발표정책대출도 '관리'의 대상으로 봐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

2025-01-22 14:12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더 준다…3.8% 초과 허용"

금융위 월례 기자간담회…3개월 만에 개최시중-지방은행 가계대출 규제 이원화 못 박아경상성장률 넘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허용은행 내부관리용 DSR, 소득 정보 보완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지방은행에 한해 경상성장률 3.8%를 넘는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

2025-01-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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