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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율 변화 없다"…與 토론회서 지적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6-09-22 12:43
“공적주택 119만 가구…내년 예산 34조·보편형 기준 연말 확정” [일문일답] [공공주택 문 넓힌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청년과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약 19만 가구 공급한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기존 공급대책과

2026-09-21 16:56
양육비 선지급 소득 제한 폐지⋯자녀 1인당 월 20만원 받는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

2026-09-21 06:00
경기도 산후조리비 9월 종료…10~12월 출산 ‘50만원’ 시·군 따라 갈린다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해온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된다. 도 단위의 동일한 지원은 사라지지만 이후 출산 가정이 받는 지원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화성은 올해 4분기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흥과 의왕은 별도 자체 산후조리비를 운영한다. 성남은 소득기준을 충족한 가정을 지원하는 반면

2026-09-17 16:26
"지금 집 사지 마세요"⋯집값 불안 속 '영끌' 경고 [집땅지성]

기존 방식만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공급, 용도지역 제도 개편 등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1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기존 방식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26-09-16 11:06
서울 중장년 삶의 질 가른 건 집과 돈⋯취업 여부는 영향 적어

주거 형태 및 소득 수준은 각각 0.69점, 0.65점 차이취업자 미취업자 삶의 만족도 0.06점 차이로 미미 서울에 사는 중장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요인이 주거 형태와 소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와 미취업자 삶의 만족도가 0.06점으로 차이가 없는 반면 주거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각각 0.69점, 0.65점 차이가 났다. 15일 서

2026-09-15 15:00
'올 뉴 챔피언스시티' 뜬다⋯공장터서 4300가구·더현대 품은 새 도심으로 [광주 복합개발 리포트 ①]

챔피언스시티 1차 3216가구 분양 돌입더현대·호텔·공원 품은 복합개발 본격화“광주 부동산시장 분위기 달라질 수도” 아파트뿐 아니라 백화점·호텔·공원이 함께 들어오는 만큼 생활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한동안 도심 한복판의 황량한 공장 터로 남아 있던 이곳은 공사 장비와 자재가 들어서며 분위

2026-09-14 06:00
중증 COPD 환자, 장기 금연 시 우울증 위험 60% 감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가 금연을 지속할수록 우울증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울대병원 공동 연구팀(공동 교신저자 신현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제1저자 두장호 서울의대 본과 4학년, 유지원 의과학과 연구원)은 최근 국제학술지를 통해 새롭게 CO

2026-09-11 10:13
사회·경제 좀먹는 ‘비만’…“고위험·취약층 중심 지원 정책 필요해”

국내에서 비만으로 연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23조원을 초과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약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만 치료 수단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대한비만학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ICOMES 2026) 특별 정책세션 ‘국가 비만 관리

2026-09-03 15:50
후미오 하야시 "日 '잃어버린 30년' 원인은 이른 고령화⋯韓·中도 남 일 아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는 정책 실패 등 특수한 이상치(Outlier)가 아니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과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보다 더 가파른 고령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유사한 장기 성장 둔화를 답습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세계적 거시경제학자인 후미오 하야시 일본

2026-09-02 10:45
금융위 내년 예산 9.2조 편성…성장투자·서민금융·청년 자산형성 확대 [2027예산]

올해보다 98.7% 증가…청년 자산형성 2.1조·서민생활 안정 1.1조 편성국민성장펀드 1조·청년미래적금 1.7조…K-민생지킴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과 주거지원 등 청년 자산형성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회계연

2026-09-01 11:51
성수품 '역대 최대' 18.3만t 공급…대출·보증 43.4조원 푼다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소고기 등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1030억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이상 깎아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3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09-01 10:48
대학 총장들 “고등교육 투자 늘려야”⋯정부에 지원 확대 건의

사립대 “국립대 무상등록금 형평성 문제”…정부에 건의문 전달규제 완화·AI 인프라 투자·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도 요구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국·사립대 간 지원 형평성 확보와 대학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잇따라 건의했다. 28일 제주 롯데

2026-08-30 09:00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대학생 현장실습 월 230만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선발 규모도 1만명으로 늘린다. 대학생 6만명에게 기업·기관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교육부는 2

2026-08-28 16:39
K-제약·바이오 자체개발 의약품 들고 14억 ‘인도’ 정조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는 제네릭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 경쟁력을 갖췄지만 혁신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 첨단 의료기기 등에서는 해외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산층 확대에 힘입어 치료제뿐 아니라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5일 제약바이오업

2026-08-26 05:00
“기회 와도 돈이 없다”⋯고령·무직 임차인 가로 막는 ‘돈줄 절벽’ [분양전환의 그림자②]

입주 때 소득 기준 충족했지만 분양 때는 상환능력 ‘발목’시세보다 싼 내 집 마련 기회 포기 못 해…‘무리수’도 고민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으려고 연 40%에 육박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대출도 고민했습니다.” 고양시 향동하우스디 공공임대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한 김민웅 씨(가명)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혼부부 자격

2026-08-25 06:00
‘백화점 밖으로 나온 럭셔리’…글로벌 명품, 잇달아 무신사 노크하는 이유

캐나다구스·톰 브라운 등 하이엔드 브랜드, 온라인 공식 채널로 무신사 낙점 부티크 거래액 론칭 대비 91% 증가, 입점 브랜드 60개에서 260여 개로 4배 확대 명품의 '디지털 영토 확장'과 무신사의 '2030 고객 락인' 전략 맞아떨어져 백화점과 오프라인 단독 매장 중심의 유통을 고수하던 글로벌 럭셔리 및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국내 최대 패션

2026-08-24 18:00
고령층 등 '병원동행서비스' 강진군 불편 해소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이 혼자서 의료기관을 찾기 힘든 어르신을 위해 추진 중인 '병원 동행서비스'가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자격심사를 거쳐 총 147명을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 4월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소속 강진양로원에 업무를 위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담 매니저가 약정된 일정에 맞춰 대상자와

2026-08-19 08:36
한경협,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명품가게’ 2차 모집

점포·주거환경 개선 넘어 경영·금융 컨설팅 확대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점포 5곳 선정지난해 8개 점포 지원…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경제인협회가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훈 사회공헌 프로젝트 ‘명품가게’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점포와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경영·금융 컨설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한경협은 국가보훈부, K

2026-08-13 11:00
李 지시한 ‘하후상박’ 기초연금…與 연금특위 논의 시동

특위 소속 與 의원들 민간자문위 보고받아“기초연금 개편, 부작용·사각지대 없어야”“생계급여 영향·국민연금과 관계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적은 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구

2026-08-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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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어디서 누구와 사는가” 서울 중장년 삶의 질 결정

서울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업 여부보다 주거 형태에 따라 더 크게 달라졌다. 자가 거주자와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의 만족도 차이는 5점 만점에 0.69점이었다.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차이는 0.06점에 그쳤다.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6’을 열고 ‘서울시 중장년 삶의 질

2026-09-16 09:17
“올 때 파 한 단만…” 제도 밖 ‘숨은 돌봄’ 줄이는 일본

고령자의 약을 대신 받아오거나 병원에 동행하고, 장보기 같은 작은 심부름까지 처리하는 일은 돌봄 전문인력의 업무일까? 일본에서 돌봄지원전문가가 공식 업무 범위를 넘어 무상으로 수행해온 이른바 ‘섀도워크(Shadow Work)’를 별도의 생활지원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현장에서 종사자가 사실상 떠맡고 있는 ‘숨

2026-09-14 07:00
케어닥, 돌봄에 배움을 더한 '어르신돌봄학교' 문열어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이 돌봄과 교육을 결합한 데이케어 브랜드 ‘케어닥 어르신돌봄학교’를 선보였다. 기존 데이케어센터가 어르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에 집중했다면, 여기에 배움과 사회적 교류를 더해 신체·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의 활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케어닥은 9월 7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어르신돌봄학교

2026-09-08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