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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더 낮아지나…李 “부분적 1세 하향 너무 미약” [종합]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제안李 대통령 “조건부 1세 하향 미약하지 않나”추가 국민 의견 수렴 거쳐 최종 결론 도출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2026-07-14 13:30
촉법소년 ‘조건부 1세 하향’ 제안…공론화 석 달 만에 국무회의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한해 14세→13세 미만 검토 의견협의체, 연령 조정과 소년사법 체계 개선 함께 권고하반기 관계부처 후속 논의…적용 기준 구체화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3~4월 진행한 대국민 공론화 결

2026-07-14 10:23
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청소년 재비행 예방과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소년범죄 대응과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양 기관은 소년보

2026-03-22 12:00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2022-11-02 13:19
편의점 난동 중학생, “촉법소년” 주장에도 구속…알고 보니 생일 지나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이 구속됐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5)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경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한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점주

2022-08-25 22:41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

2020-03-12 10:58
‘소년범 대부’ 천종호 판사 8년만에 소년법정 떠난다

‘소년범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56·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8년간의 소년법정 생활을 끝내고 일반 법정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 사법 사상 8년간 소년재판을 맡은 법관은 천 판사가 유일하다. 천 판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가정법원에서 부산지법으로 발령받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소회를 남겼다. 천 판사는 “소년재판을 계속

2018-02-23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