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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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벌되나

소년범 기준과 처벌 소년범은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추정되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2024-04-24 16:02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6세의 살인미수 소년범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은 장기 징역 10년, 단기 5년이다. 이...

2024-02-07 09:33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7월 동갑내기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사이로, 범행...

2024-01-31 19:27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담고 있지만, 대응 강화 방안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시각차가 존재하죠.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려면 이들의 교화를 최우선으로 두지만, 죄질이 악한 범죄는 엄벌에 처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데요. 청소년기의 특성을 파악해 실질적인 소년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는 다각적인 대안을 충분히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4-01-26 16:21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회나 관련 학회 등의 입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범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른 나이에 교육과 관심으로 교화시킬 수 있음에도 범죄자 낙인을 찍음으로서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거나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범의 경우 가정 폭력, 불화, 경제적 어려움...

2023-11-20 16:07
교도소서 수능 본 소년범들…‘죄질’에 곱지 않은 시선도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교도소 내에서 운영된 ‘소년범 수능반’에도 관심이 쏠렸다. 다만 최장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7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 마련된 정식 수능 고사장에선 ‘만델라 소년학교’ 소속 소년수 10명이 수능을 치렀다. 만델라...

2023-11-17 16:23
"체육복 입어" 체육시간에 지도했더니…교사 폭행한 중학생 검찰 송치

A군의 행동이 계속되자 B교사는 결국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A군은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B교사가 제기한 A군의 폭행·모욕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현재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됐다.

2023-09-15 18:20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고 설사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했다”면서 “가족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힘들어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어서 당시 기소됐다면 소년범으로 처벌받았을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3-09-15 09:02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사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23-09-11 15:24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2023-09-03 12:00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사회 혼란과 공포를 부추긴 이들의 상당수도 청소년 연령대다. 현실이 이런데도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 법원이 소년 범죄를 온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하지만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부수는 강력범죄에까지 온정주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2023-08-17 05:00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촉법소년 나이 하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형사 정책상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2023-07-09 21:58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이 총장을 비롯해 이근수 제주지검장, 민명식 제주소년원장, 고영두 청소년범죄예방 제주협의회 회장, 소년보호위원 5명 등 10명은 참가 소년 5명의 멘토가 됐다. 이들은 3시간가량 같이 걷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했다. 소년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생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이 총장 등 멘토들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2023-03-24 16:43
[신간] 소년범 뒤에 문제적 어른 있다...‘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저자는 소년범에 대한 처분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닐 수 있음을 역설한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광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자신이 변호사 시절 만난 아이들의 사례를 직접 들어 집필했다. ‘5촌2도’ 꿈구는 도시인이라면 ‘주말엔 여섯 평 농막으로 갑니다’ 주말이면 나를 괴롭혔던...

2023-03-09 09:42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준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만큼 당정은 법안...

2022-10-27 13:43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앞서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을 밝히며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인권위는 같은 날 입장을 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2022-10-27 11:02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은 줄어드는데 소년범 늘어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어났다.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살인죄(미수 포함)를 범한 촉법소년은 10명이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최근...

2022-10-26 16:19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소년범죄 강력범죄 20년 새 36.3→86.2%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어났다.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살인죄(미수 포함)를 범한 촉법소년은 10명이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최근 15년간...

2022-10-26 13:30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父 살해한 10대…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인다”라며 “범행을 반성하며, 미성년자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에게 내려진 장단기형은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형량으로, 일단 단기형을 복역 후 수감 태도에 따라 교정당국이 장기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2022-08-25 19:22
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14세 미만 촉법소년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의 11∼15%를 차지하는 등 범죄 경중의 구분 없이 보호처분 내리는 것은 소년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올해 1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일부 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2022-06-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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