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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에 심상정 “환영”

이재명, 추경편성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심상정 "조건 없이 만나 토론하자" 화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한 가운데 정의당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2022-01-21 15:35
[종합]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회동 제안… 윤석열에 "이번엔 빼지 않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재원 35조 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이 긴급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2022-01-21 13:53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재원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1일 추경안을 확정하는 정부는 추경 규모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경제는

2022-01-20 17:36
[사설] ‘회색 코뿔소’ 오는데, 따로 노는 재정·통화정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또 올렸다. 연 1.25%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금리 수준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1.50%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며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그러나 이날 기획재정부는 14

2022-01-17 05:00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ㆍ月 200만원 '패키지' 구상 윤석열,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 "한정된 국방예산, 촘촘한 인건비 설계 필요" 우려도 여야 대선후보가 모처럼 병사 월급 인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이 이번 대선의 주요 승부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2022-01-11 13:42
일본, 코로나19 신규 감염 다시 200명대...외국인 입국 금지 유지

누적 감염자 총 173만722명 달해…오미크론 감염자도 85명으로 늘어 377조 원 추경 예산 통과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200명대로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누적 85명으로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377조 원 규모의 기록적인 추가경정예

2021-12-22 08:33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이 3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피해에 돈을 주민들에게 풀어야 할 때에 자치단체 곳간에 돈이 오히려 쌓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치단체 2020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65.4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2.1조 원에 이른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

2021-12-09 05:00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

2021-12-07 12:54
[금주의 경제 일정]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세 이어졌을까

이번 주(12월 6~10일)에는 국민 가계 빚의 증가폭을 알 수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집계가 발표된다. 정부의 초과 세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재정 지표도 나온다. 우선 한은은 7일(화) ‘10월 국제수지(잠정치)’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00억7000만 달러(약 11조9380억 원) 흑자로 17개월 연속

2021-12-05 17:56
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금융위원회의 2022년 예산이 3조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예산은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4000억 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26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2021-12-03 16:20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막판 진통 끝에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 제출안 604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늘어난 총 607조 원 규모로 잠정 합의했다.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하면서 확장 재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

2021-12-01 22:06
윤호중 “밤샘 심사 해서라도 예산안 법정기일 맞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2일 법정 기한을 맞추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기한 내 통과해야 정부도 연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치고 방역, 소상공인, 지역 예산을

2021-11-29 14:36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 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정부는 2019년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국가

2021-11-25 17:05
바이든표 경제 정책 마지막 기둥…1.75조 달러 ‘사회복지법안’ 표결 전망

CBO 분석 완료…하원 민주당, 19일 저녁 최대한 빨리 표결 추진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마지막 기둥인 2차 인프라 법안에 대한 예산분석을 완료하면서, 빠르면 이날 밤 표결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미국 의회예산국(CBO) 결과를 기다리면서 수십

2021-11-19 13:14
'혁신교육지구' 예산 두고 긴장감…오세훈 "목젖까지 빚 차올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을 두고 대립했다. 시의회가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실을 지적하자 오 시장은 "목젖까지 빚이 차올랐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교육청이나 자치구와 소통 없이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깎았다"는 양민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지적에 "

2021-11-18 15:33
서울시 "재정 어려워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교육청·자치구가 부담 덜어줘야"

서울시가 17일 "서울시민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액 복원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에 대한 시의 답변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2021-11-17 14:13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민재난지원금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25조 원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소상공인 피해 전액 보상’으로 50조 원을 주겠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그럴 거면 지금 주자”고 반응하는 등 서로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다투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2021-11-16 20:30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이번 주(11월 15~19일)에는 정부와 가계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정부 재정동향과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생산자물가지수 최신 통계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화)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를 발간한다. 9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기는데, 초과 세

2021-11-14 17:04
‘미국 중간선거 풍향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서 공화당 후보 당선

‘바이든 대 트럼프 대리전’ 평가도 민주당·바이든에 정치적 타격 내년도 미국 중간선거의 풍향계로 평가받는 남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의 글렌 영킨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됐다. 민주당이 이 지역의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12년 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에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2021-11-03 16:10
‘미국 중간선거 풍향계’ 버니지아 주지사 선거 하루 앞으로…결과 주목

바이든 vs 트럼프 대리전 성격도 공화당 소속 후보가 1%포인트 리드 내년도 미국 중간선거의 풍향계로 평가받는 남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2일 치러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테리 매컬리프 전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의 글렌 영킨 후보가 대결을 펼치게 된다

2021-11-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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