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어머니,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처분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관련 10일 검·경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박 의원은 변 장관에게 "이런 투기 의혹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만연해 있다.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도 광명·시흥지구와 같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발표 6개월 전부터 외지인들이 이 곳의 땅을 매입해서 조립식 건물을 100여 채 지어놓고 투기 붐을 일으키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선...
정부가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1차로 2만 300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가족과 직계존비속은 2차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지계종비속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별한 처벌을 할 수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조사대상에 대해 “국토부...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하고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경고했다.
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 스티비상 수상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세금을 낭비했고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들이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대상은 서울과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이다.
이달부터 5월까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의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조사를 연장할 방침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40%(비은행 60%)를 적용받는다. 또 연봉 80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을 받으면 DSR 40%(비은행권 6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또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원리금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계대출의 80% 이상이 이자만 내고...
세종 아파트값은 곱절이 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 기준 1778만 원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초(1월 1246만 원)과 비교하면 42.7% 상승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세종이었다. 2017년 1월 3.3㎡당 979만 원이던 세종 아파트 평균가는 지난달엔 2002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지난해 여당이...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재활용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8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거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적체 방지안을 담고 있다.
먼저 공동주택...
홍 부총리는 또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세종시의 외지인 거래 비중은 2019년 47.0%에서 지난해 45.4%로 줄어 하남시(66.7%→56.5%) 함께 외지인 거래 비중이 줄어든 지역으로 꼽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부분의 집값 과열 현상은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와 맞물려 있다”며 “지난해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과열은 외지인이 발동을 걸고 실수요자인 현지 주민이 ‘패닉...
지난해 11월 세종시에서는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 1가구가 주택시장에 나왔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내놓은 물건으로 접수 개시 직후부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온라인 청약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신청 시간은 당초 정오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됐다. 접수 마감 후 신청자 수를 집계한 결과 1가구 모집에 24만9000여 명이 청약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