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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사주일가에 고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주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불공정하게 대물림하는 과정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사주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를 포착해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21-04-27 15:08
  •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불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4 공급 대책을 통해 예고했던 신규 택지 공급 지역 2차분을 이번주 발표한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
    2021-04-26 17:16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승욱 후보 '자녀 증여세 탈루·병역특혜' 의혹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2021-04-26 16:30
  •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미국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거나, 시세 변동성을 고려해 시세의 80% 내외로 과표를 정한다”며 “투기 등 옳지 않은 행위로 이익을 봤다면 징벌적 과세도 명분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단 보유세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은 부담요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2021-04-25 17:08
  •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원부 기준이 강화된다. 작성 기준은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로 변경되고, 면적에 제한 없이 모두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 주체도 농업인 거주 지역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정부는 투기를 막고 촘촘한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2021-04-21 15:33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 조치의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 현재 LH 내규규정(내부정보 투기 확인 시 중징계 등)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인사혁신처)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완료했다. 또...
    2021-04-21 08:06
  • KDI "암묵적 지급보증에 공사채 남발…공기업 부채 OECD 최고 수준"
    KDI "암묵적 지급보증에 공사채 남발…공기업 부채 OECD 최고 수준"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무디스(Moody’s) 기준 올해 국제신용등급이 A1이지만, 독자신용등급은 B3(투기등급)로 무려 11계단 하락한다. 지급보증이 없다면 정상적인 공사채 발행이 어려운 정도다. KDI가 2000~2018년 발행된 일반채권 3만5000개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금융공기업은 비금융민간기업보다 0.51%포인트(P) 낮은...
    2021-04-20 12:00
  •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제기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제기
    반면, 일본 측은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는 육상시설에서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선박에서 바다로 투기하는 ‘해상투기’를 다루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런 일본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 협의체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2021-04-18 17:38
  •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도 대출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 정보도 수사 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과 불법 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담보대출은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의심...
    2021-04-18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2021-04-18 09:33
  •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넉 달짜리 단명 장관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떠나게 됐다. 2ㆍ4 대책 등 변 장관이 주도했던 공공 개발 정책은 후임 노형욱 장관 후보자 몫으로 남았다. 변 장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취임식을 연 지 109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노형욱 전(前) 국무조정실장을...
    2021-04-16 17:18
  • 김부겸 후보자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남은 1년 일자리·경제·민생에 혼신”
    김부겸 후보자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남은 1년 일자리·경제·민생에 혼신”
    이어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질책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30세대가 미래와 꿈을 키울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2021-04-16 17:15
  •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금융대응반은 이날 북시흥농협에서 LH직원의 농지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 외에 농협은행 세종청사출장소에서도 대출받은 공무원 중...
    2021-04-16 16:51
  •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청약 과열 ‘심화’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청약 과열 ‘심화’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몰려 청약 열기를 더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06만4515명으로 전월 대비 17만6738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15만5400명) 이후 3개월 연속 늘어나며 증가폭이...
    2021-04-15 20:44
  • 산림청 "투기 위해 나무 죽이는 행위 엄중 처벌"
    산림청 "투기 위해 나무 죽이는 행위 엄중 처벌"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2021-04-15 15:51
  •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기대”…4월 입주경기전망 ‘호조’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기대”…4월 입주경기전망 ‘호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시작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야당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 정책 변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HOSI는 주택 공급자가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함을 의미하고, 미만이면...
    2021-04-15 11:00
  • LX-세종시,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 위해 맞손
    LX-세종시,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 위해 맞손
    김정렬 LX 사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세종시청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5년간 △부동산 투기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활용 전략계획 수립·구축 △지속 발전 가능한 공간정보체계 개선·서비스 방안 △디지털 지적의...
    2021-04-12 16:45
  • [스페셜리포트] 규제 쏟아낸 文정부 4년…서울 집값 46% 높였다
    [스페셜리포트] 규제 쏟아낸 文정부 4년…서울 집값 46% 높였다
    서울 밖에서도 세종(59.7%)과 경기 성남시(57.7%)·광명시(53.6%) 등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50%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과의 전쟁을 벌여왔다.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택지 공급 축소, 대출 규제 완화가 효과를 내면서 집값 반등세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취임 한 달 만에 6·19 대책, 그 두 달 후 8·2 대책을 내놓은 건 이런 배경에서다....
    2021-04-12 05:00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2021-04-08 08:46
  • 매매가 턱밑까지 쫓아온 세종 오피스텔 전세가
    매매가 턱밑까지 쫓아온 세종 오피스텔 전세가
    세종시 나성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 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라 이런저런 규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에서 전세가율 상승은 '양날의 칼'이다. 높아진 전셋값이 매매값을 밀어 올릴 수 있지만 매매가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전셋값과 역전되는 '깡통 전세...
    2021-04-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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