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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경제硏 “경제성장률 2.0% 달성·세수 결손 보전, 약 18조 추경 필요”
    현대경제硏 “경제성장률 2.0% 달성·세수 결손 보전, 약 18조 추경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성장률을 2.0% 달성하고 세수 결손을 보전하려면 약 18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재정승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p) 올려 2.0%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9조8000억 원 규모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연구원이 올해 경
    2025-03-27 11:00
  • 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째를 맞아 임대료 인상 상한 ‘10%’ 확대와 임대차법 지자체별 자율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였지만, 신규 전세 계약 시 임대료 폭등과 이중가격 문제 등이 지속하면서 개편 필요성은 법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당정 역시 임대차 2
    2025-03-26 16:48
  • 작년 지방세 수입 114조1000억 원…1년 만에 증가 전환
    작년 지방세 수입 114조1000억 원…1년 만에 증가 전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증가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대비로는 3조4000억 원을 초과해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세목별로 취득세 수입이 26조 원으로 1조6000억 원, 지방소비세 수입은 25조8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각각 증
    2025-03-25 12:00
  •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 AMRO, 올해 韓 성장률 1.9%→1.6%p…"美관세 영향"
    AMRO, 올해 韓 성장률 1.9%→1.6%p…"美관세 영향"
    2024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일·중)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종전(1.9%) 전망보다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 가능성에도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21일 기획재정부
    2025-03-21 10:00
  • “세입자는 어쩌라고”…강남 3구 토허제에 전셋값 연쇄 상승 오나?
    “세입자는 어쩌라고”…강남 3구 토허제에 전셋값 연쇄 상승 오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이면서 전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허제 적용 지역에선 갭투자가 불가능해 전세 공급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매수는 까다로워져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전세 수요가 늘고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전셋값
    2025-03-20 17:44
  • 이지스자산운용 “세운5구역서 강제 퇴거 막는 상생 협약…정비사업 최초”
    이지스자산운용 “세운5구역서 강제 퇴거 막는 상생 협약…정비사업 최초”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지역 상인 174명 중 172명이 상생협약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역사상 최초로 모든 세입자의 자발적 이주 합의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말 중구청 주도로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이지스자산운용), 산림동 상공인회와 체결한 3자 간 상생 협약의 결과다. 당시 협약 목
    2025-03-18 15:37
  • 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당 공식 입장 아냐…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당 공식 입장 아냐…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최대 10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2025-03-17 17:06
  • 아파트 입주율 1년 만에 70%대 회복…"입주물량 감소 영향"
    아파트 입주율 1년 만에 70%대 회복…"입주물량 감소 영향"
    새 아파트 입주율이 1년 만에 70%에 올라섰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월 전국 입주율이 70.4%로 전월보다 6.9%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74.1%에서 80.2%, 5대 광역시는 57.2%에서 69.6%, 기타지역은 64.2%에서 67.4%로
    2025-03-11 11:00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2025-03-10 06:00
  • 崔대행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崔대행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 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치사를 통해 어려
    2025-03-04 16:11
  • 서울교통공사,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 임명
    서울교통공사,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 임명
    서울교통공사가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상임이사인 기획본부장은 2024년 8월 12일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직위로,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기획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기획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은 1995년 4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으로 입직하여 성동구청 부구청장(2019
    2025-03-04 14:42
  • 아파트 월세 상승 풍선효과…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고치
    아파트 월세 상승 풍선효과…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고치
    오피스텔 월세가 새해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6.2%대에 진입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적 아파트 월세 강세에 세입자들이 오피스텔 월세로 수요가 몰리자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연초까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올해 1월
    2025-02-24 06:00
  • 마포구 망원동 일대 등 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총 4035가구 공급
    마포구 망원동 일대 등 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총 4035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마포구 망원동 459번지 일대 모아주택, 도봉구 방학동 618일대 모아타운, 도봉구 쌍문동 460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도 통과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4035가구(임대 867가구)가 공급될 예
    2025-02-23 11:15
  • [집땅지성] 문턱 높아지는 전세대출…세입자 탈출구는?
    [집땅지성] 문턱 높아지는 전세대출…세입자 탈출구는?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동산 제도가 바로 전세 제도죠. 전세 제도가 흔들리면 부동산 시장 흐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전세입자를 안심시켜 주던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율이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대출마저 문턱이 높아지면서 '월세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전세
    2025-02-19 17:47
  • 지난해 HUG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3년 새 40배 급증
    지난해 HUG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3년 새 40배 급증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사고액이 2021년 대비 40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 원)보다 14.9%(2148억 원)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
    2025-02-18 10:04
  • 기재부,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기재부,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기획재정부는 17일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이번 책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025-02-17 10:00
  •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부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탓이다. 지난해 5월,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1년도 안 돼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난해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 -8.4%. 2023년
    2025-02-14 05:00
  •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 부채이자 부담에 미국 재정적자 4개월간 8400억 달러 늘어
    부채이자 부담에 미국 재정적자 4개월간 8400억 달러 늘어
    인플레에 금리 인상에 이자비용 부담 커져메디케어‧사회보장 등 지출도 늘어“트럼프 2기, 재정적자 감축 쉽지 않을 듯” 미국 재정적자가 최근 4개월간 8400억 달러(약 1200조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의료, 사회보장, 부채 이자 등의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5-02-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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