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2027년도 지방세 세입 규모가 1168억원으로 추계됐다. 전년보다 13억원 늘어난 규모로, 군은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완주군은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지방세 세입추계분석 보고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군세 추계액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반도체 실적 회복이 경기지역 지방재정의 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거점을 둔 화성·평택·이천·수원·용인의 2027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역별 추계와 추정치를 합쳐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택은 올해 1556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다만 수원의 1조3000억원 안팎은 시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재원이 부족해진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 등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상시 관리체계로 넓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간부 재정교육부터 건전재정 운용계획,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까지 재정관리 체계를 한꺼번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행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올해부터 구
제311회 제1차 정례회 폐회…20일간 일정 마무리행정사무감사서 시정·개선 등 42건 지적
무안군의회가 8708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일간의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무안군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근거와 재정운용 전반을 90일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 본예산 편성,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까지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히 42조2420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18일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데 이어 재정비상 판단의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존 예산보다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줄어든 사업은 31개, 감액 규모는 12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 전망은 3000억원 낮춰 잡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예산도 2억1600만원 감액 편성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광주특별시 곡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의 유료 입장객과 입장료 수입이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면 군은 입장료 수입을 실제수입보다 높게 편성해 과도한 세입추계가 반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터이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2023년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을 38억2000만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수입은 25억200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세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세수전망의 산출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세수추계와 필수경비 편성, 세출 구조
경기도의 재정 비상은 세출 5465억원을 줄이는 문제만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입 전망 자체가 3000억 원 낮아졌다.
김귀근 경기도의원이 추경안 심사에서 취득세 중심의 경기도 세입구조와 추계 정확성을 동시에 짚으며 추가 세수결손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귀근 경기도의원(군포4)은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6년도 제
5465억 원을 덜어낸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경기도의회 심의대에 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근본 원인으로 재정지출이 아닌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목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수 추계 오차
4월 수출 859억弗·반도체 173% 급증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245조 시대 진입김용범 "26~27년 역대급 초과세수" 시사GDP 중심 재정 체계, 산업 변화 못 따라가
‘반도체’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넘어 재정 운용의 틀까지 변화시킬 조짐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 수출 실적과 기업 이익은 물론 코스피까지 밀어올려 법
지난달 26일 새벽 3시 30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에 올라탔다. 전날 경남 사천에서 ‘한강버스’ 진수식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인 후였다. 비서진은 나중에 가보셔도 된다고 했고, 누가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최 의장은 첫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버스 ‘현장’이 무척 궁금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이 3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피해에 돈을 주민들에게 풀어야 할 때에 자치단체 곳간에 돈이 오히려 쌓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치단체 2020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65.4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2.1조 원에 이른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추진하던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차기 정부에 미루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기에는 본예산 심사하기도 어려워서 내년 3월 정도에 결산이 끝난 후에 새 정부 때 할 수밖에 없을 것”이
2016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386억7000만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정부는 중점 투자 과제로 △일자리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등 4가지를 내세웠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추경 편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한 데다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
정부의 신규 재정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앓고 있다.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사업이 많은 데다 구체적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해 재정이 과다·과소 편성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해마다 지적돼 온 유사중복 사업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재정사업은 36개 부처에서 381개가 추진됐다. 규모만도 1조5071억원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재정운용 능력이 몇 년 사이 급격히 저하된 것일까. 기재부가 애초 예산에서 잡았던 세수 전망보다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최근 3년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조8000억원, 8조5000억원, 10조9000억원이 결손났다. 특히 지난해 세수부족 규모는 역대 최대다. 외환위기 때인
지난해 10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나는 등 3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가 지속되는 건 정부의 ‘낙관적 세수 전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펴낸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서 “세수결손의 원인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충격 등으로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된 점과 함께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줄줄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모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3.9%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 전망 하향 조정이 현실화 되면서 주먹구구식 세입추계 논란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