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는 특수1부장을 맡아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당시 총선 막바지 황교안 전 대표의 ‘텔레그램 엔(n)번방’ 관련 실언과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관련 막말 등으로 지지율 추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③ 외연확장용 민생 정책
여야는 30% 후반대에서 큰 변동이 없는 지지율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통해 ‘존재감’을 잃었다는 점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계파...
"사람 바꾸면 행정공백 생겨 사의 논할 때 아니다""그래서 세월호 때 수습 뒤 8개월 후 장관 사퇴""성수대교 때는 인사청문회 없어 즉시 바꿀 수 있었다""물러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원인과 책임 찾고 판단해야""사고·사망자 표현, 중요치 않아…尹, 참사·희생자라 했다""尹 관저 200명 경호? 사실 아냐…靑 경창력과 유사 규모...
“저는 이번 청문회가 왜 911비극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우리 미국민들이 보다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911테러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분들과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서 발언"윤 대통령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말라' 엄명 내려"'세월호 참사 책임' 두고 野 집중추궁…與는 비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5일 "새 정부 첫 국정원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정원이 안보국익수호 기관으로서 북한과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더욱 주력하도록 조직을 쇄신하는 것"이라고...
동시다발적 인사청문회 개최에 개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분산된다. 장관직을 제의받은 이들도 청문 부담이 덜하다. 인재를 구하기 쉽다는 의미다. 첫 내각은 정권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상대적으로 인재풀을 넓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정권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검증이 무난한 인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
낙마자가 생기면 일이 꼬인다. 선거 등 큰 이벤트가...
이어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저는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다”며 “감추려고 한 것도, 감출 이유도 없다.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이 진실이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정국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한 지지자가 조국 청문회에 대해 ‘세상이...
이를 위해 부속 개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경찰 소관 4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 권력이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정보수집권까지 독점해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 느낀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에 대한 구체적 질문엔 “공교롭게도 오늘이 세월호 참사 7주기이고, 청문회 절차도 남아있다. 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고발·수사 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개최 등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을 통해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각각 안전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살균제 사건에 관한 업무를 놓고 환경부와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환경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적극 방어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해 묻는 의원 질의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ㆍ공판부 검사 우대의 대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김종철 대표는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의 부위원장으로 파견돼 특별조사를 방해하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던 인물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보낸 이헌 변호사 같은 사람에게 또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소식에 “추천위 구성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다음 달 안에...
천안함 북한 소행 부정한 조성대 인사청문회 열려
22일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조성대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부정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조성대 후보자는 "저의 발언이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한다"며 유족에게...
18일 국회는 상임위원회 회의 연기, 인사청문회 최소화 등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 양상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의료원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는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며 모두를 위해 다행이다. 부족한 저를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해경은 세월호 진실규명에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에게 임명식을 수여한 뒤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와...
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나라시만은 지난달 29일 영국 RB 본사에서 특조위의 다국적기업 현지조사단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뒤, 홈페이지에 사과 서한을 게시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5명은 지난달 24일부터 여드레간 인도와 영국...
이후 그가 보좌하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999년 당시 한보철강 특혜 의혹을 처음 이슈화해 청문회 스타로 거듭난 점 또한 김 보좌관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도박중독 문제를 터트리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노후 선박 관련 법안 발의 등에 앞장섰다. 또, 국회 운영위 시절 그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칠 수 있는 사무처, 예산정책처 등에도...
이후 그가 보좌하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999년 당시 한보철강 특혜 의혹을 처음 이슈화해 청문회 스타로 거듭난 점 또한 김 보좌관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도박중독 문제를 터트리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노후 선박 관련 법안 발의 등에 앞장섰다. 또, 국회 운영위 시절 그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칠 수 있는 사무처, 예산정책처 등에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오전에는 SK케미칼와 애경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심문을 받았다.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