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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세월호 선장 이 모와 승무원들은 300명이 넘는 생명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목숨만 구했다. 그들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승객의 안전에...

2024-02-20 19:14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리라는 판단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2023-11-02 09:57
[마음상담소] 네 종류의 삶과 죽음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그랬고, 대구 지하철 사고의 운전사가 그랬다. 직업인으로서 타인의 목숨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목숨만을 바랐다. 중국 전국시대(東周時代)의 학자 양주(楊朱)는 살아야 할 때 죽는 것은 천벌이요, 죽어야 할 때 사는 것도 천벌이라고 했다. 가장 비극적인 삶과 죽음은 세 번째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탄테러와 같이 모두가...

2023-07-11 05:00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2023-06-09 21:17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2023-06-01 06:00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2-12-09 20:29
추미애 ‘세월호’ 언급하며 이준석 비판...국힘 “금기 넘어”

추 전 장관은 3일 SNS를 통해 이 대표와 이름이 같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언급하며 “이준석 선장의 세월호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며 “가만히 있으면 구조의 손길이 곧 미칠 것처럼 아이들을 속이고 대피행동을 막았다. 그리고 혼자 탈출하고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언급하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2022-01-04 08:48
인천~제주항로 7년 만에 운항 재개

고경남 비욘드트러스트호 선장은 “앞으로 육상에서 선박의 위치·속력·엔진상태 등의 운항 위험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사전 경고해 주는 ‘스마트쉽 모니터링 시스템(Smartship Mornitoring Syste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안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선박을 운항하겠다"고 밝혔다.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이 정규 취항하면...

2021-12-08 15:26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2021-08-10 15:57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후보에 이름을 올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은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22 18:21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진도VTS는 오전 9시 7분쯤부터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면서 퇴선 결정을 독려했다. 특수단은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지휘부가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면서 교신 내용을 파악하고 전파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진도VTS가 급박한 전복 상태나 승객들의 대기 상황 등을 파악하고도 교신 내용을 전파하지 않은 지휘부 책임이...

2021-02-15 19:17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진도VTS는 오전 9시 7분쯤부터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면서 퇴선 결정을 독려했다. 재판부는 “교신내용 등에 비춰 사고를 보고받은 서해청 상황실로서는 어느 정도 퇴선준비가 이뤄졌고, 퇴선 여부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후 선내에 남아있던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묻기...

2021-02-15 17:28
與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송구…정치공세에 단호 대응"

다만 "'방역실패론' 퍼즐을 맞추기 위헤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의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난은 정쟁이 아니라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며 "교정시설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2021-01-03 16:50
유승민 "문 정부, 구치소·요양병원 방치…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른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문재인 정부가 구치소와 요양원의 코로나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코호트 격리만 고집한다"며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2021-01-02 18:32
보훈처장 내정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2011년 '아덴만 영웅' 주목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부실로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에 투입되지 못했고, 이 과정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당했다. 2015년 군복을 벗었고,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듬해 2017년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에서 그를 영입하면서 정치인으로 들어섰다. 제21대...

2020-12-30 17:42
[데스크 칼럼]K-외교, 지켜보고 있다(개는 훌륭하다)

세월호 사건 때 선장 탓, 해경 탓을 하던 전직 대통령에게 당시 문 대통령은 “모든 국가재난은 대통령 탓”이라고 핀잔을 줬다. 그럼 전염병이 재난 수준으로 창궐한 것도 대통령 탓인데, 정작 문 대통령은 종교 탓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염병을 잡을 마지막 보루가 하나 남았다. 글로벌 백신 확보 전쟁터에 출전한 K-외교의 선봉장 강경화 장관이다. 문...

2020-09-01 05:00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상속한 유섬나ㆍ상나ㆍ혁기 세 남매가 각각 배상 책임을 나눠 받았다. 장남 유대균(49) 씨는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국가가 대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0-01-17 14:22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혼신의 노력" 해명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 후 같은 달 22일에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비롯해 수감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 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2020-01-08 11:40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헬기 구조 지연 의혹’ 조사

특수단은 최근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 씨와 일등항해사 강 모(47) 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 상황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같은 달 22일 해경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ㆍ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등 100여 명을...

2019-12-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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