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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총리급' 과기부 국감…여 "윤 정부 R&D 삭감"vs 야 "딥페이크 AI 악용" 공세[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조직으로 승격한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기 다른 쟁점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를 짚었으며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악용 우려를 핵심 사안으로 다뤘다.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관련해선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이 맞붙었

2025-10-13 16:22
정우택 "쪼갰다가 합쳤다가…10년간 소속 바뀐 공무원 6만명"

"전문성 떨어지면 국민 손해" 지적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이동한 공무원이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모두 6만783명이다. 2013년에는

2022-09-29 09:45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주호영 "집권 의지" vs 권영세 "정책 제시"

미래통합당은 8일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열린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총선 패배 요인을 분석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 경선에 나선 주호영 후보와 권영세 후보는 180석 거대 여당에 맞설 적임자가 자신이라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주 후보는 "절박한 집권 의지가 없었다. 상대방이 워낙 못하니 민심이 오지

2020-05-08 13:11
산업硏 "승용차 개소세 인하,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 커"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소세 인하 덕분에 신규 자동차 판매가 2만대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은 46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이 1일 발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이란

2018-07-01 11:00
손보협회 "차기 회장후보, 관출신 제약 안 둘 것"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회장 선출 때와는 달리 이번 회장 후보군을 민간출신에 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장추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차기 회장 후보 추천 기준이 이같이 정해졌다. 2014년 손보협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회추위가 자격요건을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한정했던 것과 비교된다. 손보협회 관계자

2017-09-20 15:22
한은 ‘신성장동력 발굴·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한다’..경기대응적 기능도 강화

한국은행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업황이 부진한 지방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1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지난해 1년 한시로 증액했던 5조원을 상시화

2017-08-10 11:03
공정성·생명재산권보호 한단계 올리면 성장률 0.2%p 상승

공정성(Justice) 및 생명과 재산권(Person and Property Rights, 이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일수록 성장률(GDP)을 연 0.2%포인트 넘게 올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김영삼(YS) 정부에서 이명박(MB) 정부까지 강산이 한번하고도 반 이상이 바뀐 16년간 우리나라의 이에 대한 세계 순위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2017-05-14 12:00
정호성 입 열었다…"최순실, 정책과 공직자 인사 자료 전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6일 서울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여러 증언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3시간여 진행된 이날 비공개 면담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함께 나온 정 전 비서관은 박 대

2016-12-26 21:30
민간기관인데… 보험개발원 30년간 민간 수장 ‘1명’

민간 보험사 회비로 운영되는 보험개발원에 또 다시 관 출신 인사가 내정된 것을 두고 비난이 일고 있다. 보험개발원 개원 30년 역사상 민간 원장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보험개발원은 성대규 전 금융위원회 국장을 제 11대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3일 밝혔다. 취임식은 7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 성 전 국장은 금융위 은행과장, 보험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16-11-03 09:42
[데스크칼럼] 세월호 경제와 골든타임

1994년과 1995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붕괴됐다. 그리고 이들 사고만큼이나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시련이 바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시나브로 느낀 두려움은 IMF 위기를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앞서 투영했듯, 앞으로 전개될 우리 경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소위

2016-10-19 11:09
환경부 퇴직자 3명 중 1명 유관기관ㆍ협회에 재취업

환경부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유관기관ㆍ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5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3년간 환경부와 소속기관을 퇴직한 139명 중 47명(33.8%)이 퇴직 후 환경부 산하기관이나 유관협회 등

2016-09-20 10:17
입추가 무색한 폭염…삼성·LG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 구슬땀

입추(立秋)가 무색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며 전자업계의 에어컨 생산라인도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다. 8월 중순이면 에어컨 판매가 주춤해지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을 찾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생산라인이 가동을 연장하거나 예정된 휴가기간도 늦췄다. 11일 LG전자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 있는 휘센 에어컨 생산라인을 지난해보다 2주

2016-08-11 15:4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네이처리퍼블릭까지… 금피아 ‘낙하산’ 등

지면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네이처리퍼블릭까지… 금피아 ‘낙하산’ 세월호 사태 후 ‘관피아’ 논란 속에서도 활발한 재취업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낙하산이 비리의 온상이 된 네이처리퍼블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

2016-06-29 10:51
[종합]금감원, ‘비리의혹’ 네이처리퍼블릭에 낙하산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낙하산이 비리의 온상이 된 네이처리퍼블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네이처리퍼블릭 감사위원장

2016-06-29 09:18
"5년간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32명…절반은 금융권·대기업에 재취업"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6명(50%)은 롯데카드·한국투자증권 등 금

2016-06-28 17:24
롯데쇼핑, 주가 상승 모멘텀 상실…목표가↓-HMC투자증권

HMC투자증권은 21일 롯데쇼핑에 대해 최근 이어진 악재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며 투자의견을 '유지(Marketperform)'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24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박종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로 인해 향후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폴되고 있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경영권 분쟁

2016-06-21 07:53
‘에어컨 특수’ LG전자, 2분기도 가전사업 영업이익률 9%대 전망

LG전자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전 사업이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1분기 가전 사업부(H&A)에서 영업이익률 9.7%를 달성했던 LG전자가 2분기에도 9%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정체에 빠졌던 국내 에어컨 시장이 올해는 이른 무더위와 신제품 효과가 맞물리면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6-05-31 08:22
[객석] 공익의 눈으로 바라보자

선거의 큰 바람이 지나갔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여러 해법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지금은 이것을 잘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든 작든 제기된 주장이나 문제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나 행위들이 너무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행태를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들이 너무 자주

2016-05-23 10:55
청와대 “어버이연합 보도 사실 아냐”…풀리지 않는 의혹

청와대는 21일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열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사저널은 전날 어버이연합 한 핵심 인사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

2016-04-21 19:10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 졸(卒)로 보는 박근혜정부 그 '흑역사'

한국은행이 또 한번 존재가치를 시험받고 있다. 해묵은 독립성·중립성 문제는 그나마 고상한 논쟁이다. 현 정부들어 한은을 졸(卒)로 보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어서다. 앞서 새누리당은 4·13 총선을 앞두고 첫 번째 경제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들고 나왔다. 선거판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위해 20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한은법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04-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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