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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이상일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가져가겠다는 경기도 구상, 자치분권 역행"…반대 재확인

경기도가 시·군 고유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의

2026-08-13 18:37
국세 넘어 과태료·과징금까지…국세청 ‘재정수입기관’ 변신 시험대 [국세행정 운영방안]

300여개 법률·64개 부처·4500개 기관 분산징수…체납액 4년 새 2조9000억↑1만명 현장인력·조사4국·AI 연결…세원관리부터 은닉재산 환수까지통합징수법·전담조직·개인정보 보호 관건…생계형 체납자 구제도 숙제 국세청의 하반기 운영방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업무 경계의 확장이다. 국세 징수를 넘어 과태료·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까지 걷는 ‘통합

2026-08-12 11:00
이상일 "생색은 경기도, 부담은 시·군"…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직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정면으로 겨눴다. 화살의 끝은 세출이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OBS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가 재정적자를 메우려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원화하겠다는 계획은 각 시·군의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먼저 채

2026-08-10 21:10
추미애 "소방은 지방사무 맞다"…그래도 재원은 국가가 나눠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논쟁의 전제부터 인정하고 들어갔다.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원 구조가 그 취지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데에

2026-08-09 16:48
추미애 "경기도는 빈껍데기 부자"…GRDP 늘어도 세입은 그대로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이렇게 규정했다.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은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에 있다"며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추 지사는 먼저 돈이 도는 경로부터 짚었다.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기업 이

2026-08-09 09:53
추미애 "복지가 아니라 도민이 늘었다"…재정난 책임론 정면돌파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복지에서 찾는 시선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면으로 맞섰다. 논점을 뒤집는 한 문장을 꺼냈다. 복지를 늘려서 곳간이 빈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늘었다는 것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2026-08-06 19:25
추미애 "서울은 1위 세원, 경기도는 0원"…낡은 지방세제 정조준

재정비상을 선언한 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살의 방향을 직접 정리했다. 표적은 전임 도정도, 도의회도 아니었다. 세제였다. 그러나 그 칼끝이 향하는 자리에는 반도체 세수를 쥔 시군들이 이미 방패를 세우고 있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5일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다. 지방세제

2026-08-06 12:54
추미애 '재정비상' 반나절…도의회 여야 "방식이 문제" 동시 제동

폭탄은 던져졌는데, 받아야 할 쪽이 먼저 손을 들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반나절 만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입장문을 냈다. 위기 진단에는 여야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둘 다 제동을 걸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양당은 이날 각각 입장문을 통해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2026-08-05 17:05
체납 1조4982억…추미애 "무서운 세리 대신 포근한 공정으로"

오전 10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오후, 세금을 거둘 576명 앞에 섰다. 곳간이 비었다고 알린 손으로 곧장 세입의 첫 단추를 채운 셈이다. 그런데 그가 꺼낸 주문은 뜻밖이었다.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 지사와 31개 시군 체납관

2026-08-05 16:54
"평택은 경기도 현금인출기 아니다"…반도체 도시, 공동세원화에 집단반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혁신 과제로 밀어붙이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이 반도체 생산도시의 정면 반격에 부딪혔다. 평택시민사회가 "발생지 재정권 침해"라며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반발은 화성·용인·이천 등 인접 지자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동세

2026-07-29 20:26
추미애 '반도체 세수 재배분' 구상에 평택·용인 반발…"자치재정권 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공식화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놓고 반도체 생산시설을 안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취득세 편중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자치재정권 침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동세원화

2026-07-28 17:13
[인사] 국세청

◇ 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 감찰담당관실 김현지 △ 역외정보담당관실 송지현 △ 조사2과 주인규 △ 송찬규 △ 황민호 ◇ 본청 행정사무관 전보 △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진현 △ 혁신정책담당관실 이홍구 △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재욱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의 △ 심사1담당관실 남상균 △ 심사2담당관실 손유나 △ 심사2담당관실 정은주 △ 심사2담당관실 최봉수 △

2026-07-27 11:15
용인시공무원노조 "111만 시민자치재정권 침해"…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규탄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추진설을 두고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기초지자체 공직사회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111만 용인시민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현장 공직자의 헌신을 짓밟는 독단적 구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용공노)은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

2026-07-24 14:17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서울세관 통관국장 윤재성 △ 안산세관장 도기봉 △ 통관검사과장 박준성 △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류승하 △ 세원심사과장 노지선 △ 공정무역심사과장 신숙경 △ 외환조사과장 허범석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정연우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강병로 △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박시원 △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남창훈 △ 동해세관장 손영

2026-07-15 10:21
[오늘의 증시일정] 청보·아이로보틱스·셀레믹스 등

[감자] 청보 [주주총회] 아이로보틱스, 셀레믹스, 성우, 코닉오토메이션, 제일테크노스, 세원정공

2026-07-13 08:41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청 조사국장 이성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병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용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창복 ◇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남우창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류충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고영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김휘

2026-07-10 09:58
[세무, 톡!] 10조원 상속에 세금 5.7조원, 상속세 제도는 정당한가

드라마 속 ‘신입사원 강회장’의 유언공증이 공개되었다. 막내딸 강방글 씨가 상장주식 8조원, 비상장주식 1조원, 부동산 1조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그룹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세법상 평가를 거친 후의 재산가액은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최종 상속세 추산액은 무려 5조722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분명

2026-07-07 06:00
"실효성 검증 없이 지역자율계정 배분산식 20년째 유지…투명성 높여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2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한 지역별 배분 산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정 결과와 실제 배분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

2026-07-04 06:00
지방재정 운용 부실 11건...전남도 감사관실 적발

전남도 감사관실이 전남도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했다. 그 결과 지방세 부과 누락과 보조금 반납 지연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29일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기금, 채무 등 지방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는 20개 시·군이 과점주주 취

2026-06-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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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화로 재정 부담 커지는 한국, 2070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2070년대에는 근로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 40%를 넘어서 일본(37%)

2026-01-10 08:00
[INVESTMENT]Super Rich들의 ‘이태원 깔세투자法’ 아시나요?

최근 부동산 큰 손들의 발길이 서울 용산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의 '2.26 전월세 과세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발걸음이 더 분주하다. 세금에 민감한 슈퍼리치들이 주한미군과 외국인, 주재원 등 외국인들이 몰려사는 이 곳에 땅이나 주택을 사들여 소위 깔세(무보증 선납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에 너도나도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이렇다. 외국

2014-06-27 14:18
"금융소득과세기준 더 낮아진다" 소문에 다급해진 강남 부자들

"지인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금을 내야해서)물려받은 빌딩 3개 가운데 1개를 울며겨자먹기로 '급매처분'하더라구요. 집안 전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날리는 셈이지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 급히 (증여ㆍ상속)준비하고 있어요." 금융자산만 3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 김충재(가명ㆍ60)씨. 그는 최

2014-06-20 09:48

넥스블록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
국내외 가상자산 계좌 급증세…내후년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주식 추월해 2위⋯국내 계좌는 1000만 돌파가격 랠리 속 알트·파생·글로벌 유동성 등이 해외 계좌 수요 견인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자가 급증했다.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유형에서 주식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가격 상승 효과에 더해 알트코인·파생상품 접근, 글로

2025-08-27 13:46
폴라리스오피스그룹, 그룹웨어 강자 핸디소프트 인수

폴라리스오피스그룹은 계열사 폴라리스AI 및 폴라리스세원을 통해 핸디소프트의 최대주주인 오상헬스케어 외 4인으로부터 지분 36.8%(714만2858주)를 약 5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기업 가치 제고와 재무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핸디소프

2025-07-22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