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규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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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기업계가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

2024-02-19 10:56
홈플러스, 치솟는 물가에 신선ㆍ가공식품 최대 50% 할인

홈플러스는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김치, 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을 면제세액 이상 할인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치류, 된장, 고추장, 간장, 쌈장 등 단순가공식품류 323개 품목을 10% 이상 할인한다. 홈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생활·밥상 물가 안정화에 박차

2022-06-30 09:51
'밥상물가' 잡기 총력…밀가루·돼지고기 올해까지 '무관세'

치솟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제곡물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밀가루와 돼지고기, 식용유는 올해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먼저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2022-06-01 14:48
'구매한도 폐지' 면세점, 실적 기지개 켤까

정부가 다음달 중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경우 면세점들의 실적개선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그대로인 만큼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979년 만들어진 구매 한도의 폐지를

2022-02-12 09:00
신성장산업 외국인 투자 200만 달러 이상 세제 혜택

앞으로 신성장산업 외국인투자기업은 최소 200만 달러를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산업 외투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이 신설됐다. 지금까

2017-02-06 09:40
'한전부지 매입' 현대차, 박영수 특검에 고발당해

불교단체가 현대자동차의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특혜라고 주장하며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원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정몽구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특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박 대통령과 정 회장이 지난해 7월 단독 면담한 이후 정 회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 기부, 플레이그라

2016-12-27 10:59
중도입사자, 올해부터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때 중도입사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자료를 해당 공단에서 별도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올해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간

2016-09-28 17:31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7월부터 양도세 적용

오는 7월부터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4일부터 공포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코스피 200

2016-02-15 12:06
[세법 시행규칙 개정]현대차 정관'관광사업', 호텔 업무용 인정 근거될까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호텔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6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과 관련해 "호텔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냐는 것에 달려있다"면서 "정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업무용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정관에 제시

2015-02-16 14:02
[세법 시행규칙 개정]현대차, 정부 환류세제 혜택에 8000억원 절감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인수대금 중 8조원 정도가 투자금액으로 인정돼 약 8000억원의 가면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를

2015-02-16 13:58
[세법 시행규칙 개정] (일문일답) “현대차 정관변경하면 호텔도 투자로 인정”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6일 “현대차 그룹이 정관을 변경해 목적 사업에 호텔업을 넣을 경우 호텔을 지어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국장의 일문일답 -이번 시행규칙 발표로 현대자동차 적용은 어떻게 되나 ▲현대차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지 모르고 다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업무용 건물이고, 임대용을 한다면 자가 사용 비

2015-02-16 12:09
[세법 시행규칙 개정]국세환급금ㆍ간주임대료 등 이자율 2.5%로 인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자율 등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적용하는 세법상 이자율이 2.5%로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해 국세 과오납 등 환급시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2.5%로 0.4%포인트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

2015-02-16 12:02
[세법 시행규칙 개정]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 배당성향 등 산술평균으로 산출

기획재정부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함에 앞서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산술평균으로 산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으로 구분해 각 시장별 개별 상장 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가중평균이 아닌 단순평균을 의미하는

2015-02-16 12:02
[세법 시행규칙 개정]세법개정 통해 현대차 한전부지 건물 업무용 인정...감세 혜택 전망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한 한국전력 본사부지에 들어서는 사옥과 판매·전시·컨벤션 시설이‘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소득환류세의 업무용 건물 등을 규정하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중에서 투자·임금

2015-02-16 12:00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개설ㆍ발급기한 연장 추진

정부가 수출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개설ㆍ발급기한을 과세 후 20일에서 25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재화나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수출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14-10-01 15:26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1% 이하로 인하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붙는 수수료율이 오는 4월 1일부터 납부액의 1% 이하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를 납부 금액의 1.5%에서 1.0%로 내린다. 실제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월 기준 1.2%다. 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적

2012-01-29 12:26
종부세 환급소송 봇물 터지나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환급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KT·한국전력·신세계·농협·조선호텔·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에 재산세가 두 번 부과돼 더 많은 세금을 냈으니,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며 낸 행

2011-06-22 11:16
법원 “종부세 이중과세…취소해야”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테스코, 국민ㆍ신한ㆍ우리ㆍ기업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2011-06-21 20:57
내달 말부터 자동차 제조·판매업 영수증 발급대상

이르면 내달 말부터 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이 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면세유 공급 대상에는 농업용 로더 등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화 및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대상에 현재의

2011-02-01 14:13
노사협력사업 출연시 증여세 한시적 면제

경제단체 등이 내년 말까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수행하는 8가지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 7월 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급여를 받지 못했던 일부 파견 전임자들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전받을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

2010-09-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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