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근절대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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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2024-04-25 16:54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2024-02-20 16:03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강의주제는 △생활안전(놀이, 화재) △교통안전(보행, 교통수단이용) △자연재난안전(지진) △범죄안전(유괴, 성폭력) △보건안전(약물안전, 응급처치, 사이버중독)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먼저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 이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기관을 방문해 선택한 주제에 대한 맞춤형 이론·체험 강의를 진행한다....

2023-09-02 10:00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빙상계의 성폭력 문제는 2019년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영구제명 대상 성폭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2022-09-07 08:46
박원순 사망 2주기…박지현 "민주당, 지금이라도 피해자에 사과해야"

그는 이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우리 당은, 오히려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당은 얼마나 달라졌나. 불과 얼마 전에도 박완주 의원이 성폭력으로 제명됐고, 최강욱 의원도 성희롱 발언과 사실 은폐로 징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권력형 성폭력은 한...

2022-07-09 20:45
코로나19·인식 개선에 직장 내 성희롱 줄었다지만…피해 대책 여전히 미비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장 과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법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의무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아직 없다”며 “두 법을...

2022-06-07 15:36
블룸버그 “박지현, 정치판 뛰어든 26세 투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을 펼치다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설득으로 여성 이슈 자문역을 맡아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정치권 전면에 나선 이유에 대해 "가족이 괜찮을지 걱정했지만 '내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지난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2022-05-30 17:03
민주당, “박완주 성범죄 사과... 다른 사안도 철저히 진상 밝히고 예외 없이 징계할 것”

아울러 “피해자의 법적 조치에 대해 끝까지 당이 함께 하겠다”며 “당내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젠더폭력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분과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박 위원장과 함께 고개 숙여 인사 후 퇴장했다. 이후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별도...

2022-05-12 20:28
청와대 "국민청원 5월 9일 까지만 운영"..."국민 목소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나름의 순기능을 하며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2022-04-20 14:21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통과된 특검법이 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치의 사과가 되길 바란다"며 "정의당은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군 성폭력 근절, 군 인권 보호, 군 사법체계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중사 특검법...

2022-04-16 00:51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코로나 병세 악화로 일정 취소

지난 14일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는 화상 참석으로 대신했다. 박 위원장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2030 여성 표심을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재명 상임고문의 추천 등으로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에 인선됐다.

2022-03-15 18:17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학교 성범죄 예방 대책 전담

앞으로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심의회)가 학교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대책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의회 심의 사항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교육정책과 제도, 교육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심의회는...

2021-08-24 11:09
코로나 장기화에 디지털 성범죄 우려…교육부, 전국 학생 실태조사

교육부는 12일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0월 전국 초 4~6학년, 중학생, 고 1~2학년 약 360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학기부터 조사 시점인 10월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가해 경험 등을 묻는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12월에...

2021-08-12 17:21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점검 추진

서울시는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소재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1360개교를 대상으로 서울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250명, 교육청 점검인원 120명, 성폭력담당경찰관 3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한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통합지원센터에는 각 자치구가 보유한...

2021-08-05 11:15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 장관에 통보 의무화…13일 시행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7-07 14:28
여야 '부사관 사망' 원인 "신속보고, 공간·심리 분리 다 안 돼"

그동안 성폭력 종합근절대책, 성범죄 특별범죄 TF 운영, 군 성폭력 예방활동 실시 등을 이어왔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이처럼 여러차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 의지 및 숙지 부족...

2021-06-10 14:35
[종합] 오세훈 "전임 시장 성폭력 사건 사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오 시장은 "여전히 서울시청 내에서 성희롱 피해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전보 발령 등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희롱과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선언했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때도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2021-04-20 11:56
정영애 장관 "성폭력 가해 기관장 조치, 여가부가 개입해야"

이어 "여가부가 모든 조직의 대책을 동일하게 마련할 순 없다"면서도 "2차 피해나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법원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미지급 채무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2021-04-14 16:18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징계 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수수 8건 △금품수수 4건 △음주운전 4건 △회계질서 문란 4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직원 폭행 1건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2건 △품위손상 2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등이었다. 특히 SH공사는 비위 발생자는 퇴출하고 상급자까지도 징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0년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21-03-31 06:00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 파문에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2021-02-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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