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약물치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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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

2024-01-22 06:00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2024-01-02 15:41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2023-11-15 16:49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게 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방안은 찾지 못했고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지적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논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필요

2023-10-26 17:24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법무부가 성범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들을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

2023-10-25 17:31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앞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지가 제한된다. 이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는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로 정해지고, 자유롭게 옮길 수도 없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23-10-24 16:38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앞으로는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대되고 이들의 거주지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성폭력범죄

2023-10-24 14:30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11건 등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검찰이 연쇄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

2023-02-03 17:26
엑소 출신 크리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13년 징역 후 중국서 추방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33)가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중국 ‘시나’ 등 현지 연예 매체들은 “크리스가 조양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변호사들은 그가 최소 5년 이상 수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크리스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술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

2023-01-17 15:19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

2022-11-04 10:26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에…오은영 “동의한다”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에…오은영 “감옥간다고 소아성애자 욕망 바뀌지 않아”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은영 정신의학과 박사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순히 소아성애자를 감옥에 가두는 건,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욕망

2022-10-20 14:40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예고전문가 ‘실효성 지적’...보호수용제 도입 시급 주장법무부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 구금 후 치료감호 확대 법안 주목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김근식이 거주 예정인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되는 의정부시에서는 출입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고, 추가 성범죄

2022-10-16 15:31
정신과 전문의 “소아성애 의심되는 김근식, 재범 가능성 높아…화학적 거세 고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를 하면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의는 심리치료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제시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

2022-10-14 15:40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

2022-05-27 15:32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부분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모 씨는 PCL-R(Ps

2021-12-28 15:58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학대살해범 징역 30년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21-12-23 10:53
‘20개월 동거녀 딸 살해·성폭행’ 20대, 징역 30년 선고…화학적 거세는 기각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2021-12-22 20:01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오늘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29)씨의 형량이 오늘 정해집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

2021-12-22 10:36
인니 교사, 여제자 연쇄 성폭행…피해 학생 14명·아이 9명 출산

인도네시아의 한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폭행을 저질러왔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서무자바 반둥의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인 헤리 위라완(36)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헤리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2021-12-11 00:58
성충동약물치료 거부해 징역 살고도 또 거부…대법 “치료 필요성 다시 심사해야”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 내려진 뒤 집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성폭

2021-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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