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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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뜨거운 감자’ 국방예산법 수정안 의결...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호르몬 치료나 수술 지원이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군부대에서 ‘드래그쇼(여장남자쇼)’ 공연도 금지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번에 가결된 일부 법안 내용 때문에 군에 입대할 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지원이 줄어들 것”...

2023-07-15 09:10
논란되고 싶다던 '성전환' 나화린, 사이클 대회 여성부 우승…"온 힘으로 달렸다"

한편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의 삶을 살게 된 나 선수는, 성전환자로는 최초로 공식 경기에 참가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는 키 180cm에 몸무게 72kg으로, 지난 2012년 열린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사이클 남자 일반1부 4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경기 개막 전 나 선수는 “논란이 되고 싶다”라며 “남녀로 딱 잘라 정해진 출전 부문에 성소수자가 비집고...

2023-06-04 00:06
남→여 성전환 후 여성 성폭행한 트렌스젠더…남성 교도소 간다 '징역 9년'

친구인 여성을 성폭행한 여성 성전환자가 남성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영국 브리스틀 법원이 렉시-로즈 크로퍼드(24)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9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남성 교도소 복역도 명령했다. 크로퍼드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현재는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핸스젠더다. 앞서 크로퍼드는...

2023-05-14 00:16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비공개해선 안 돼""공개해 여러 의견 듣고,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이종섭 "그런 취지로 연구한 것…제가 한 번 검토하겠다"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의견을 청취해야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2023-02-15 23:49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국방부, ‘변하사 후속조치’ 덮느라 급급 순직 권고에도 ‘일반사망’ 처리…인권위 재심사 권고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잠정결론 국방부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2023-02-15 16:42
핀란드, "난 트렌스젠더" 선언만으로 성별 변경 가능…법안 통과 됐다

현행 트랜스젠더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20여 년 전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새 법은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완전히 간소화했다. 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악용을 우려해 성별 변경은 연 1회로 제한한다....

2023-02-02 19:24
영국-스코틀랜드, ‘성별 정정’ 규제 놓고 충돌…사상 첫 거부권 행사

영국이 제동을 건 법은 성별 정정에 필요한 성 인식 증명서(GRC) 취득 절차를 간편하게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스코틀랜드 법안은 성전환자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더 쉽게 한다”며 “이는 영국 평등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알리스터 잭 스코틀랜드 담당...

2023-01-17 10:44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기존 ‘불허’ 판례, 전원합의체로 11년 만에 바꿔“다만 혼인상태 있는 성전환자는 적용대상 아냐”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공석에 두 달여 만에 열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성별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기존 전원합의체 입장을 11년 만에 바꿨다....

2022-11-24 15:31
美 미인대회, 19세 우승자에 떠들썩…100년 역사상 최초 ‘무슨 일?’

한편 최근 미 법원은 ‘미스 USA 선발대회’ 주최 측이 트랜스젠더의 참가 신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성전환자의 미스USA 참가 요구는 이상적인 미국 여성상을 표현할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2022-11-12 22:33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12월 사업 종료 법적·제도적 문제, 복무 제한 및 인정 요건 검토 '징병제' 특수성 고려한 사례 분석도 진행 KIDA, 해외 사례 연구 위해 이스라엘도 방문 국방부가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의 핵심은 군 복무 가능 여부와 인정 요건에 대한 검토다.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2022-08-09 14:45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軍 장병 대상 설문 및 인식조사 8월 말 마무리육해공 군 간부·병사 계급별 심층 인터뷰도 진행 일반 국민 여론 조사는 지난 5월 진행 완료 KIDA "이달 내 중간 토론회 개최 예정"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성전환자 군 복무’를 검토하기 위한 장병 및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군 당국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2022-08-09 13:38
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이 후보자는 성전환자 군 복무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단독] 이종섭 "성전환자 군 복무, 종합적 검토해 판단하겠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군의 전투력 발휘, 군조직의 단결 및...

2022-05-04 18:06
[단독] 이종섭 "성전환자 군 복무, 종합적 검토해 판단하겠다"

이종섭 "고 변희수 하사, 고인 명복 빌어""사회적 공감대, 군 전투력, 군조직의 단결 등 종합적 검토"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하여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022-05-02 10:49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지난해 군 당국은 소송진행과정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성전환자는 부대 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트랜스젠더 병사와 함께 근무하게 되면 다른 장병들의 임무수행이 곤란해져 다른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면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성소수자 향한 무지와 혐오...

2022-02-16 20:15
[기자수첩] 2022년 변희수와 이예람을 기억하며

첫 번째, 국방부는 지난달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에 돌입했다. 이들의 군 복무 여부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고 변희수 하사는 승리도 거뒀다.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변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정책 연구 역시 ‘성소수자의 군복무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2022-01-10 14:53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등 군대 내 성소수자를 어떻게 처우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적 지원도 함께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2021-12-21 11:50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개정된 정책에는 △복무 중 성전환 기회 제공 △성 정체성에 따른 비자발적 제대 또는 재입대 거부 등 차별 금지 △군인의 성별 표시 변경 절차 논의 △성적 위화감(gender dysphoria)을 느낀 구성원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이 함께 담겼다. 미국에서 성전환자 군 복무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전면적으로 개방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차별'을 막는 데...

2021-12-21 11:47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국방부, KIDA에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의뢰 "사업기간 1년…구체적 언급 어려워" 국방부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에 돌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국방부로부터 해당 연구를 의뢰받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국방부도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IDA에 연구...

2021-12-21 11:45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한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성전환자 및 성 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고, 고인에 대한 수사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검토된 적이 없고, 특히 (애초)...

2021-12-14 18:20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였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2021-10-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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