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의 기본 금리는 15.9%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15.4%, 6개월 성실상환 시 12.4%, 추가 6개월 성실상환 시 9.4%까지 점차 낮아진다.
이는 상환을 유도해 연체율을 낮추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올해 5월 기준 20.8%로, 지난해 9월 8%보다 2.6배가량 급격히 올랐다. 상승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11.7%로, 직전분기 대비 3.7...
예컨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연계 강화 종합방안은 이달 중 발표된다.
김 부위원장은 "많은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으로 불가피한 연체에 빠진 서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건 마땅하지만, 그 빈도가 너무 잦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용 사면이 단행된 지 불과 3년 만에 비슷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상습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사면 대상자는 기회를 얻었고, 성실 상환자에겐 상대적 박탈감이 남았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손실...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고,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인 기회를 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사면이 상시적인 지원책이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연체자가 생기니깐 이분들에게 기회를...
정부 당국은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연체로 고생했던 소상공인들은 신용사면을 반기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철강업을 하고 있는 노 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지속해서 어려웠었다"면서 "연체 정보가 남아 여러 대출에서...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농어촌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다. 지원 방법은 대상자를 세분하여 성실상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형, 청년 소액연체자의 전액 상환형, 대출 총액이 많은 경우 상환 의지 평가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이석용 은행장은 “초록사다리 신용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농어촌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다.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형, 청년 소액연체자의 전액 상환형, 분할상환약정을 24개월 이상 유지한 채무자를 돕는 상환 의지 평가형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방식을 달리한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초록사다리 신용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된다.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엔 최초 대출시 최대 100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면 최초 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대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면 최초 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대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면 최초 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대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결국, 당장의 대출 신청에 중점을 두기 보다 연체자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최초 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대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이상 성실납부하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다음은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되면 연체자...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 중 연체자,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 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6416원, 1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1만2833원이다.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50만 원 기준 성실 이자...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연체 채무자를 보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할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체...
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이들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최대 30%)를...
은행권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의적인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체 채무조정 심사를 철저히할 필요 있다”면서 “고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복위 심사과정에서 거절하겠지만 고의 연체자에 대한 판단을 정교하게 해 성실상환 고객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잡화점을 운영하는 A씨는 "보다 큰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점수가 낮아야 하는데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 신용점수가 높았다"면서 "그동안 어렵게 빚을 갚았는데 이제 와서 빚을 갚지 않은 연체자들에게 금리 우대 혜택이 더 높아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부 지침에 시중은행들도 저신용자 위주의 혜택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원금감면...
미리 알았다면 이자를 갚지 않았을 텐데 후회스럽다."
정부가 125조 원 규모로 편성한 서민·저신용자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오히려 연체자를 양산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청년들의 빚 탕감을 골자로 내놓은 정책이 저신용자와 연체자에 맞춰져 있어 인위적으로 신용을 떨어트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