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이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며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냈다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이자를 되돌려 받는다. 또한, 우리은행은 취약차주가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낸 연체이자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중·저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첫 달 이자도 되돌려 받을 수...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수원시에는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8년 연속으로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비결은 무엇일까? 징수과 관계자는 “소액 체납자 전 직원...
구는 자발적 납세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구민에게 해마다 존경과 우대를 표하고 있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기도 하다.
올해 용산구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구민은 8명이다. 지난 6일 수여식에 참석한 법인 부문 최종식 이태원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병선 청파새마을금고 이사장 2명과 개인 부문 유금자...
부산시는 매년 지방세를 일정 금액 이상 성실히 납부한 사람 중 지방재정 확충과 사회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로 선정한다.
한삼주 대표이사는 “저희 솔브레인저축은행은 부산지역 경제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의무를 다할...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기한에 전액 낸 개인·법인이다.
성실납세자는 3년간 법인세 조사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 면제받는다. 또 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동안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고, 시가...
최장 5년의 장기분할납부 및 성실 상환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혜택을 병행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소상공인·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호반건설은 건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 납부에 노력해 왔다. 앞서 2019년에도 국세 1000억 원 탑을 수상한 바 있다.
박철희 호반건설 총괄사장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경제 보국의 경영철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 신고 서비스 개발과 AI 세무상담 도입 등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혁신한 것이 큰 성과라고 치하면서 납세자들의 비대면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감치된다고 체납세액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는 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하기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치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이라며 도덕적 해이 논란도 나온다. 도덕적해이 논란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차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워크아웃 개시의 핵심 쟁점인 자구안의 성실도와 관련해 채권단과 태영건설 간 견해차가 확인돼 채권단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선순위 금융사의 이달이 이어져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행에 관계없이 정부의 PF 사업장 구조조정...
이어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가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다는 점을 들어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22년 말 비정기 세무조사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한 경우 등에 이뤄지는...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와 납부를 독려했다"며 "분납 등으로 체납...
이외에도 △사업비 전체조달 △소유주 이주비 LTV 150% △대물변제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 100% 수용 등의 사업 조건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사업 경비, 이주비, 공사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책임 조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해 최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유주의...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 등 성실납부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달부턴 국세정 확정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소득조정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간 차액이 부과 또는 환급된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이다. 소득정산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나, 10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정산 시기는 매년...
시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 선정 대상이다. 후보를 추천받은 후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사해...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이자 성실 납부고객의 원금 감면 제도'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상생금융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리은행이 앞서 8월 시행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 원금 1% 감면 제도'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