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재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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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선]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의 반전

안녕하세요, 최병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재판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일관성’만 갖춘다면 유죄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변론하였던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은 우

2026-02-03 08:00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마약 팝니다”…함정수사와 범죄유발 그 사이 마약 수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함정수사’입니다. 마약 거래가 외부의 눈을 피해 다크웹과 사회관계망(SNS)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를 잡기 위해서는 일반인으로 위장해 마약상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정수사가 오히려 범행을 유발하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 관심도 없던 마약에 손을 대

2023-04-29 08:00
박지현 만난 그날, 故 이예람 중사 유족 "끄짝아, 언니가 왔다 갔어"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이 15일 '이중사 특검법'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이중사 부친은 정치권 관심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 위원장과 이 중사의 부친 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도 함께 참석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11일 저녁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2022-04-15 17:33
[금융 인사이트] 사람인줄 알았는데…'가상 인간' 모델로 쓰는 금융사

한 광고 속 머리를 양 갈래로 땋은 여자는 지하철에서 팔을 벌리며 춤을 춘다. 팀 패스파인더의 ‘Fly So Higher’ 노래에 맞춰 표정도 다채롭게 바꿔 간다. 밝은 노래에 춤을 추는 건 여느 금융사 광고와 다를 바 없지만, 이 광고의 특이점은 모델이 가상 인간이라는 점이다. 신한라이프는 최근 가상 인간 ‘로지’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 광고 속 로

2021-12-21 05:00
유승민, 김선호 논란에 “무고죄, 성범죄만큼 무겁게 처벌해야”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낙태 종용 논란에 휘말린 배우 김선호를 옹호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배우 김선호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

2021-11-03 09:36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음성 녹음도 '성범죄'라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9일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며 남

2020-11-24 18:51
'곰탕집 성추행' 또 분란, 결정적 증거 '이것'만 있었어도

'곰탕집 성추행' 남성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곰탕집 성추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억울함을 토로했던 그는 40여일 만에 옥살이를 벗어났다. 법원이 13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자 여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구형보다 높았던 실형에 문제제기를 했던 만큼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이같은 조처가 가능하다면 실형 선고는 왜 한 것이냐는 불만섞인 토로

2018-10-13 12:49
대법 "성희롱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성범죄재판 '위드유' 첫 기준 제시

성범죄 사건 재판은 피해자 입장에서 심리ㆍ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과 이를 지지하는 위드유(#With You)에 법원이 동참한 첫 기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방의 한 대학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2018-04-13 08:18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성범죄 재판중이었다… 휴대폰 위치추적 마지막은 '안양역'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13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게스트하우스 관리자 한 모(33)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

2018-02-13 10:50
성범죄 재판받던 대학원생 선고 나흘 전 또 '그짓'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명 사립대 대학원생이 1심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두고 유사강간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학생은 첫번째 성범죄에 대한 재판에서는 선고를 코앞에 두고 비슷한 범행을 한 사실이 들통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두번째 범행에 대한 재판에서는 유사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것 등이 감안돼

2015-10-18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