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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 예정대로 추진

아동수당 미지급 대상에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성남시의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지난달 2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해당 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협의 완료’ 의견을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2018-08-30 16:14
박능후 장관, 성남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찬성' 시사…"지방 재량"

성남시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상 '찬성'의견을 시사했다.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량이라고 밝히고 다만 아동수당이 복지 원칙에 어긋나면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9일 기자단감회에서 “성남시에서 아동수당을 10% 채워서 주고 급여 형태를 상품권으로 하겠다고

2018-07-20 10:28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에...보호자 선택권 보장 추진

경기도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려

2018-07-12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