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금세탁 가담자 2명에 실형 구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
FNC엔터테인먼트가 권익 침해 관련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아티스트의 발전과 건강한 활동을 위해 팬 여러분의 정당한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늘 경청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하이파이유니콘(Hi-Fi Unicorn)과 관련해 담당 임직원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과가 다양한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라며 A씨에게 기본적인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法 “불법성 고려...감형 대상 아냐”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씨(40대)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대학교 1학년생 친딸 B양(18)을 폭행하고 방치
박충권 “청문회 앞두고 여당 법사위원에 전화…검증 대상자가 선처 구해”제넨셀·세종메디칼 관련 의혹 제기…“3만여 소액주주 피해까지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조작과 기업 사냥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승원 후
고교야구 경기 도중 상대 팀을 겨냥한 부적절한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감독과 선수들에게 추가 징계가 내려졌다. 당시 경기를 진행한 주심도 응원을 제지하지 않은 책임으로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1일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감독과 선수 2명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를 의결
개그맨 이진호가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
지역 비하 응원 논란으로 학교 자체 징계를 받은 배재고 학생 선수 2명이 결국 야구를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야구계에 따르면 두 학생은 최근 학교 측에 야구부 생활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6월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 광주제일고전에서 불거졌다. 당시 배재고 더그아웃
블랙핑크 제니가 악성 조작 영상에 칼을 빼 들었다.
18일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중심으로 제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라며 법적 대응을 알렸다.
특히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사진 및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 가공하거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게시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적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진호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차례에 걸쳐 약 8억7000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적발되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손승원은 202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었던 배재고 야구부가 징계를 마치고 45일 만에 공식 경기에 나섰다.
배재고는 12일 오후 5시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인천고를 상대로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회전을 치르고 있다. 6월 29일 청룡기 광주제일고전 이후 처음 치르는 공식 경기다.
당초 배재고의 봉황대기 출전은 불투명했다.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공지를 내고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
앞서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함께 수사를 받은 동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의 전국대회 출전 정지 징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되자 대한체육회 민원 게시판에 항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대한체육회 민원 게시판에 따르면 ‘배재고 징계 감경에 항의합니다’, ‘배재고 징계가 왜 감형되었나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혼낼 때 제대로 혼내는 것도 교육이다’ 등
그룹 에이티즈(ATEEZ) 측이 악성 게시물에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21일 소속사 KQ엔터테인먼는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사생활 침해 및 기타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으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체육회의 재심의에서 징계 감경 처분을 받았다. 배재고는 다음 달 열리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위원회를 열고 앞서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대한체육회가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20일에 열리는 차기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이하 공정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뒤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하며 심의 당일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심의 결과는 공정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의 재심이 오는 20일 열린다. 학교 측은 재심 청구와 함께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의 재심 청구 안건을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양승국 변호사가 조선시대 여류시인 이옥봉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옥봉! 450여 년 전의 선조를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부르고 싶네요. 시대를 격하
아내는 뭐든지 ‘모아두는 습관’이 있다. ‘모아두는 습관’은 ‘버리지 못하는 습관’과 동의어다. 우리 집은 현관 신발장에서 거실, 그리고 안방에서 아이들 방까지 온통 짐이다. 거실 책꽂이와 장식장에는 책과 서류, 장식품, 각종 필기구, 골동품, 술 등이 빼곡하다. 방에 있는 옷장을 열면 숨이 막힐 정도로 옷이 빽빽하게 걸려 있다. 서랍에도 더 이상 뭐를 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