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현·이하상 변호사 경찰에 고발⋯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 "엄정한 제재 필요⋯향후 어떤 경우도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사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장을 향해 막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배우 박시후가 악의적 루머를 유포한 A씨를 고소했다.
21일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명은 “박시후는 8일 SNS에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대리인은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이성을 소개, 가정 파탄에 관여했다’라는
배우 이이경이 최근 불거진 사생활 루머에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이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며칠 전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진술 조사를 하고 왔다”라며 협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절차를 마쳤음을 알렸다.
변호사와 소속사의 요청으로 입장 발표가 늦었다는 이이경은 “매 순간순간 울화가 치밀었다”라며 “누군지도 모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이 지역 정치권까지 얽힌 고액 뇌물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뇌물 공여를 받은 경기도의원 3명도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역할을 나눠 사고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모집책들은 고액알바 사이트,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등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과 텔레
배우 이이경 측이 루머 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배우 이이경에 대한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하여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음을 앞서 알려드린 바 있다"며 "3일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고소인 진술 조사를 마쳤다"고
그룹 아일릿이 악플러에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14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최근 그룹 및 아티스트 개인을 향한 도를 넘는 수준의 악성 게시물이 급증한 것을 파악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일부 멤버의 경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악의적 비난, 비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아티스트 권익 보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아내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MBN이 가짜뉴스 작성자에 강경 대응한다.
5일 MBN은 “지난 1일 ‘MBN 속보’ 형식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된 게시물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게시물을 제작 및 유포한 인물을 확인, 5일 서울중부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가짜뉴스 작성 및 유포한 인물에 대해 선처 없이
지인 신뢰 이용해 서울·경기 등서 수백억 부동산 사기기소된 것만 11건...고소 잇따라 피해규모 더 커질듯
평범한 가정주부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학부모 모임을 통해 퍼진 이번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 11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최소 140억
배우 이이경 측이 최근 불거진 사생활 루머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 및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피해 자료 제출 및 고소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본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합의 시도 및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원심과 같은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 대해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가수 지드래곤 측이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측은 17일 팬 커뮤니티 비스테이지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권익 침해 대응 관련 진행 상황 안내글을 게재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행위 등 악성 게시물에 관해 법
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퍼프 대디’로 알려진 미국의 힙합 스타 션 디디 콤스(5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콤스에게 징역 4년 2개월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폭력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메시지를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룹 엔시티(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가수 지드래곤이 악플에 강경대응한다.
12일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과 악의적 게시글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해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드래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등의 게시글이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음을 알렸다.
소속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악성 게시글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이 진행 상황을 알렸다.
12일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아티스트 지드래곤을 향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게시글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린다"며 "당사는 팬 여러분들의 제보를 포함해, 별도로 지속적인 모
배우 수지 측이 결혼설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29일 수지의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최근 당사 아티스트와 관련해 찌라시, 추측성 루머, 악의적 게시물, 비방 댓글 등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날 불거진 결혼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