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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20일 개최…지자체 추진 기준 제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서울·경기·인천을 비롯해 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경남·제주 등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2026-01-19 14:36
[데스크 시각] 시장 불안 키우는 금융당국 '마찰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두 기관의 수장 인사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도화선이 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속도를 높이려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행정절차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데 11주가 허비된다며 특사경을 활용한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1-19 08:03
'IPO 3수생' 케이뱅크, 몸값 낮추고 비교기업 대수술…'구주매출·업비트 쏠림' 약점 여전

케이뱅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세 번째 기업공개(IPO) 도전에 나섰다. 두 차례 상장을 철회했던 케이뱅크는 이번 3차 도전에서 공모가 눈높이를 대폭 낮추고 비교기업(피어그룹)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시장 친화적' 전략을 앞세웠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2026-01-15 05:00
마포구, 임산부·영유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 마포구가 임신·출산·수유로 영양 관리가 중요한 임산부와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맞춤형 영양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등록 과정에서 신체계측, 빈혈검

2026-01-14 13:36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효과… 양산시, 기초생활보장 문턱 낮춘다

양산시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발맞춰 복지 문턱을 낮춰,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던 취약계층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양산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

2026-01-12 09:55
제약업계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최근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기업경영자(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

2026-01-07 13: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재정경제부 5일(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조간) 6일(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7일(수)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19:00 신년음악회(서울) △민생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8일(목) △재정경제부, 새로운 조직문화 시도한다(석간) △KDI 경제동향(

2026-01-04 08:17
4인가구 월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정부가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핵심은 기준 중위

2026-01-01 12:28
13억 원 주택 보유, 월 600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8.3%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65세)의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산술적으로는 대출 없이 13억 원 상당의 자가를 보유한 부부가구도 근로소득이 공제액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2026-01-01 12:00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종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2025-12-31 09:00
교육부, 개인정보 처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

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

2025-12-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한은·기재부,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 12곳 선정...국내은행은 7곳

국민·신한 등 국내은행 7곳과 교통·건설은행 등 외은지점 5곳 확정거래 실적 및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고려해 매수·매도 가격형성 주도한은·기재부 "시장조성자 제도 통해 위안화 직거래 시장 안정 도모"외국환거래 촉진 위한 유동성 공급 역할 수행...질적 발전 지속 기대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유동성 공급과 가격 형성을 주도할 12개 은행이 시장조성

2025-12-26 12:00
성평등가족부, 청년 일경험·분만 취약지 등 7대 정책 개선 권고

원민경 장관 "특정성별영향평가 통해 정책 전반 성인지적 관점 반영" 성평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경험, 분만취약지 지원, 범죄예방, 중대재해 감축, 외국인 사회통합,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디지털 격차 해소 등 7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전반적

2025-12-23 06:00
[BioS]KDDF, 496개 과제中 2025년 “우수과제 9건 선정”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은 16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 우수과제 발표회'에서 총 496개 과제 중 우수한 9개 과제로 선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KDDF 사업단이 선정한 우수과제는 △소바젠(SoVarGen): mTOR변이 소아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후보물질 도출 △에이비온(Abion): 클라우딘3 과발현 고

2025-12-16 10:52
유안타, 올해 ETF 시장 결산…"은·AI·이더리움·헬스케어·한국이 주역"

유안타증권은 12일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주목받은 상장지수펀드(ETF)를 다섯 가지 기준으로 선별해 ‘연말 시상식’ 형식으로 정리한 분석을 내놓았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ETF 시장은 매크로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 변동성 확대 등이 뒤섞이며 뚜렷한 성과 차이가 나타났다”며 “이를 기준별로 구분해 결산 성격의 시상

2025-12-12 07:26
금융지주 CEO 만난 이찬진 “이달 지배구조 TF 가동”

생산적 금융ㆍ보안 강조⋯“소비자보호 실패는 생존 리스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승계 절차를 손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안에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와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지주사 수장 교체 과정은 개별 회사 이슈를 넘어 금융시

2025-12-10 18:53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낙관 일색이 부른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금감원,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 본다

시장 뇌관으로 작용했던 해외 부동산펀드가 기초 설계와 실사·심사 과정부터 근거 없는 낙관에 기댄 관행에 의해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위험과 구조적 리스크를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의 부실 심사가 반복되며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판단에서 해외 부동산펀드의 전면적인 대수술에 나섰다. 금감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 주요 운용사 CEO들

2025-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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