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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지어(法廷地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유리한 판단을 받
    2024-03-18 06:00
  • 선재성 판사 “허재호 사위 판사가 장인 구명 활동했다”
    최근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위로 알려진 현직 판사가 장인의 구명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재성 부장판사(현 사법연수원 교수)는 지난 10일 “2010년 9월 초께 허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당시 그의 사위인 A판사가 찾아와 장인의 선처를 호소했다”고 털어놨다. 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
    2014-04-11 08:09
  • 검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배임 혐의’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대주그룹 계열사 간 '자금 몰아주기'와 관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대주그룹 계열인 대한시멘트, 대한페이퍼텍의 법정관리 관련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2007~2008년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법정관리 기록 등 자료만 24상자 분량에 달하
    2014-04-09 08:26
  • 대법원, 이정렬 판사 6개월 정직 중징계 내려
    대법원은 13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3. 사법연수원 23기)에게 정직 6개월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관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알
    2012-02-13 19:38
  • 뇌물수수혐의 선재성 판사 징역3년 구형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8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생기업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을 조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1심과 달리 판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2-01-10 21:15
  • 선재성 부장사건, 서울고법 형사 12부 배당
    법정관리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재성(49) 부장판사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 12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1일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재형(55)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16기인 선 부장판사보다 세 기수 선배다. 이는 대법원이 전국 최초로
    2011-11-21 10:50
  • 조류 가공업체 화인코리아, 회생계획안 부결
    닭ㆍ오리 가공업체 화인코리아가 파산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파산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2일 법정관리 중인 화인코리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과 지난 8일 2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찬반투표를 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부결 후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나원주 대표
    2010-12-12 10:37
  • 법원, 금호타이어 노조 탄핵결의 효력 정지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내 강경파가 주도한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핵 결의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1일 고광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이 지회를 상대로 한 탄핵(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2010-06-11 08:45
  • 금광기업 법정관리 호남 건설사 '빅3' 시장서 퇴출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과 남양건설 법정관리에 이어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 중 한곳인 금광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지역 1ㆍ2ㆍ3위 건설사들이 모두 무너졌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ㆍ전남지역 건설사 3위에 랭크돼 있는 금광기업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기업의 청산가치는 1880억원이지만 존속가치는 2890억원에 이른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했
    2010-04-28 17:20
  • 도급순위 35위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호남지역의 맹주로 군림하던 남양건설(도급순위 35위)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됐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광주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남양건설은 신청서에 "기업의 존속가치(3574억원)가 청산가치(2376억원)보다 높아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회
    2010-04-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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