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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정치권의 지역표 구걸을 위한 선심성 공항 개발 추진 계획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것도 아닌데 벌써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2020-11-24 16:06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복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일부는 ‘선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곧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442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부의 법안 발

2020-10-21 05:00
이재명 “기본소득, 기존 복지제도 훼손 있어서는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진행되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취지를 훼손한 채 혼란만 가중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7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 국민 기본권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라는 글에서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이고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노동 종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정책”이라고 운을 뗐다.

2020-10-07 21:59
[단독] 한국판 뉴딜펀드, 盧정부 모태펀드 판박이…혈세 낭비 논란

197개 품목 이름만 바꿔 중복투자운용방식·자금조달 15년 전과 흡사전문가 “중복사업에 세금 20조 투입”정부 “투자대상 넓혀 차별화” 반박 한국판 뉴딜펀드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국벤처투자(KVIC)의 모태펀드의 ‘재탕’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설계와 운용 방식을 비롯해 투자 분야도 거의 흡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혈세 중복 지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0-10-07 05:00
뉴딜펀드, 관제펀드 ‘흙역사’ 반복하나…손실 보전에 ‘선심성 펀드’ 비판

이명박 ‘녹색펀드’·박근혜 ‘통일펀드’손실만 내다 ‘자투리 펀드’로 전락 한국판 뉴딜펀드가 정부 주도로 운영 중인 이른바 ‘관제펀드’ 실패 사례의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펀드도 실속은 없는 선심성 펀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특

2020-10-07 05:00
[로또세대 자화상] 공시 올인, 영끌 투자…인생 건 도박 강요받는 2030

박민호 씨(37·남·가명)는 공무원시험 준비만 10년을 했다. 공부가 부족하진 않았다. 최종면접만 3번을 봤다. 첫 5년은 합격이 손에 잡힐듯해 미련을 못 버렸다. 이후엔 몇 번이나 포기하려 했으나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나이는 많지만, 경력이 없어서였다. 박 씨는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겠다”고 한다. 다만 그 말이 지켜질지는 스스로도 장

2020-10-06 05:00
[창간 10주년] 포퓰리스트 설 자리 없는 유럽…사라진 현금 살포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연이어 치명타를 맞은 유럽에선 포퓰리즘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 증거는 7월 하순 타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기금 조성 협상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경제회복기금은 당초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일간 회의 후 합의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5일간의 마라톤

2020-10-05 06:00
[개미 리포트]④힘 커진 개미들의 자화상 “고장난 주주 자본주의인가, 되찾은 주주 목소리인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 사실이 알려지자 성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속출했다. 성난 개미들의 ‘패닉 셀링(집단 매도)’ 움직임이 이어졌다. 분사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틀 동안 LG화학의 시가총액은 6조3400억 원이 증발했다. 회사는 부랴부랴 개미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17일, 차동성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물적분할 방식이

2020-09-24 14:34
[스페셜리포트] 20년 된 1호선 전동차…'통신비 2만 원' 예산이면 다 바꾼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전동차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많은 재원이 필요한 전동차 교체를 운영사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 역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배정한 예산(약 9300억 원)이면 20년이 넘은 낡은 1호선 전동차 전체를 바꾸고도 남는다.

2020-09-20 15:00
[출근길] 신원식 "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문의 전화한 사람은 여성"·이채익 "서욱,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 32%"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원식 "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문의 전화한 사람은 여성"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전화로 문의한 사람은 여성이었다고 밝혔습

2020-09-17 06:00
열린민주 "통신비 2만 원 지원 철회해야… 효과 의심"

열린민주당은 16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13세 이상 이동전화 사용자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유흥주점

2020-09-16 13:20
통신비 지원 논란 방어 나선 靑…민주, 부정적 여론에도 원안 고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언급한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두고 정치권이 공세를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4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2020-09-14 17:06
편의점주협의회 "편의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포함돼야"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편의점 가맹점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소상공인

2020-09-11 15:52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2020-09-08 14:53
홧김에 공으로 심판 때린 조코비치, US오픈대회 실격패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해 US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실격패해 충격을 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이날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남자 단식 4회전(16강전)에서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27위, 스페인)와 맞붙었다.

2020-09-07 14:34
조코비치 US오픈 실격패, 홧김에 날린 공 '女선심 목 강타'…당시 상황 어땠나 보니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노바크 조코비치(33·세르비아)가 2020 US오픈에서 실격패를 당했다. 조코비치는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2020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340만 2000달러)에서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27위·스페인)와 16강전을 치렀다. 부스타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기록 중이던

2020-09-07 10:19
브라질, 대통령·경제장관 갈등 표면화…헤알 폭락 우려 고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흔들리는 브라질 경제가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파울루 게지스 경제부 장관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 시장 및 경제 상황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3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게지스 장관은 지난 28일 경제계 인사들과의 화상

2020-08-31 10:45
4차 추경 편성 카드 꺼낸 與, 당내서도 엇갈리는 반응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추경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4차 추경에 나선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과 6월, 8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한병도 의원은 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

2020-08-11 13:51
[기자수첩] “법적으로는 문제없어요”

“모 대기업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이 없더라고요. 몇 년 전까진 계약금을 줬는데 말이죠.” 최근 만난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그동안 상생을 외쳤던 일부 기업들의 계약 행태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계약금 없이 대금만 나중에 지급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

2020-08-10 14:01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쪽으로 핵심 방안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더 높여 집값 안정을 꾀해 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2020-07-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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