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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드루킹 사건’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민주당원 김 모(필명 ‘드루킹’)씨의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선거권 행사에 혼란을 초래한 헌법 파괴 행위이자 선거 제도에 대한

2018-04-17 15:20
바른미래·평화·정의 “단일 개헌안 내주 마련…‘8인 개헌협상회의’ 개최 요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6일 이번주 안으로 단일 개헌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모두 참석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개최를 요구하면서 원내 1, 2당을 압박했다. 각 당 헌정특위 간사를 맡은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김광수·정의당

2018-04-16 11:56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12일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안의 합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 3당은 개헌을

2018-04-12 09:50
‘반난민’ 헝가리 오르반 총리 4선 성공…여당 피데스 압승

반난민 정책을 기치로 내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8일(현지시간) 헝가리 총선에서 3번째 연임에 성공해 4선 총리가 됐다. 이날 영국 가디언은 헝가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를 인용해 오르반 총리의 집권당 피데스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여당 피데스는 총 득표율 49.5%를 기록했다. 의석수는 전체 199개 중 133석을 차지해 개헌 가능 의석

2018-04-09 10:38
우원식 “野, 국민투표법 통과 협조해야”… 20일 본회의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야당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모의, 바른미래당의 암묵적인 동조에 국민개헌 시간이 너무도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국민개헌의 호기가 이대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

2018-04-08 14:11
한 시간 만나…異見만 확인한 3당 개헌협상

여야가 27일 국회 단일 개헌안 마련을 위해 첫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자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해 일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개헌 내용과 국민투표 시기에 의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

2018-03-28 11:00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여야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이어 만나 문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보고했다. 한 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개헌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18-03-23 10:34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하향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 등을 담은 권력 구조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2018-03-22 11:59
(속보)대통령 개헌안, 선거연령 18세 하향…정치개혁의 시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이다”며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2018-03-22 11:01
우원식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뤄달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

2018-03-18 15:00
文 대통령 “개헌 지금이 적기”…6월 개헌 강행 의지 나타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

2018-03-13 16:27
헌법자문특위, 개헌 쟁점 카드뉴스 올려놓고 국민 의견 직접 청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 공개한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의 ‘주목받는 안건’ 코너에 22가지 개헌의 뜨거운 쟁점에 대한 카드뉴스를 올려놨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자문특위는 각각의 쟁점별로 작성된 4장의 카드를 보면 국민도 쉽게 개헌의 쟁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별 카드뉴스 밑에는 현행 헌법 조항과 쟁점,

2018-02-20 11:25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서로 다른 음색을 내는 악기들이 각기 다른 성부(聲部)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화음(和音)이 중요하다. 정확한 화음을 내려면 음이 맞아야 한다.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트럼펫과 트럼본이 각기 자신의 음이 맞으니 자기를 따르라고 한다면, 오케스트라는 화음은커녕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 오보에의 에이(A) 음에 모든 악

2018-02-09 14:12
선거제도개혁안 도출 超黨모임 ‘민심연대’ 활동 시작

국회발(發) 개헌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도출을 위한 여야 5당 의원 모임인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6월 말까지 특위활동을 연장하고 개헌안 마련을 위해 조율 중이다. 이에 초당(超黨) 모임인 민심연대에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8-01-08 10:27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에 野 김재경… 사개특위 與 정성호 내정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개헌·정개특위는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도 심사한다. 개헌·정개특위는 총 2

2018-01-04 19:06
안철수 “2018년 다당제 정착 원년…개혁위해 전력 다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신년사에서 “2018년은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 이라며 “개헌을 통해 국가최고규범을 재정립하고 국민권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

2018-01-01 13:40
민주 초선의원 57명 “국회,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도출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6일 “국회와 정치권은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당 초선 의원 57명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1700만 촛불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6월에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7-12-26 13:48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 청문회 “투표시간 연장 긍정 검토”

내년도 지방선거를 총괄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후보자로 내정된 권순일 대법관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자세로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2017-12-20 10:12
김광림 “최저임금 보전, 그리스도 생각 못해… 2019년도 ‘3조 이내’ 지켜달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편성을 두고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다, 그리스에서도 생각 못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반대토론에 나서 “정권을 잡으면 쓰고 싶은 대로 (예산을) 쓸 수 있고, 재정정책도

2017-12-06 00:20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이견이 커 실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논의에 가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당·선거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선

2017-12-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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