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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범적 사용자로"⋯공무직위, 법정 위원회로 출범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

2026-09-18 16:00
한ㆍ타지키스탄, 의심거래정보 공유한다⋯자금세탁 공조 강화

한국-타지키스탄 FIU 간 의심거래정보 교환체계 구축조직범죄·탈세·마약거래 관련 자금 추적 지원타지키스탄, 한국 금융회사 현지 진출 확대 요청 한국과 타지키스탄 금융정보분석기관이 국경을 넘는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흐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가상자산 등을 활용해 자금을 신속하게 유통·은닉하는 국제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2026-09-18 06:00
추미애 “이광철 기소 가볍게 말해선 안돼”…김영진 “비판 조절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틀 연속 공개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공개했고, 추 지사는 다시 이 전 비서관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런가운데 추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

2026-09-17 16:55
행안부 “김지용 후보자,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기소 반대” 해명 나서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관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7일 오전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2026-09-17 09:35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정식 도입…낙태죄 폐지 후 7년만

정부가 ‘미프진’으로 알려진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초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임신 9주 내 약물을 활용한 임신중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한 뒤 브

2026-09-16 12:36
韓총리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26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6-09-16 11:06
이억원 금융위원장, 독일 하원 재정위원장 면담⋯금융협력 강화

한·독, 저성장·인구구조 변화 등 공통 과제 대응방안 공유국민성장펀드·자본시장 혁신 등 한국 금융정책 소개자본시장·디지털금융 협력 및 금융회사 상호진출 논의 한국과 독일 금융당국·의회가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금융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과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양국 금융회사의 상호진출을

2026-09-15 17:33
기후장관 "송전탑 4회선 통합해 40% 감축⋯지원금 3분의 2 주민 직접 지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필요한 전력망이더라도 최대한 송전 철탑을 통합하고 마을 인근은 지중화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지자체로 가는 송전망 대책 지원금의 3분의 2 이상은 피해를 직접 보는 마을에 돌아가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 국무회의

2026-09-15 14:36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사회적 대화로 풀자”...양대노총 참여 시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에 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는 김 장관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 특례에 대한 수용 의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일 대통령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

2026-09-15 13:02
노동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등 사회적 대화로 논의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법에는 5극

2026-09-15 11:00
李대통령, 중앙亞 정상외교 이틀째…韓-카자흐 관계 17년 만에 격상

투르크멘·카자흐 정상 잇달아 회담…경제·통상·핵심광물·AI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경제·통상과 에너지·핵심광물, 인공지능(AI)·과학기술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는 양국 관계를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2026-09-15 09:08
금융권 생산적 금융 5년간 1560조 공급…7월까지 272조 집행

민간 628조·정책금융 932조…기존 계획보다 310조 확대 연말 ‘생산적 금융 백서’ 발간…투·융자 면책방안도 추가 마련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이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자리 잡도록 백서 발간과 투·융자 면책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2026-09-15 06:00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적극 공감"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오후 김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1층 로비에서 도어스태핑을 열고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9-14 16:09
靑, 우즈벡 국빈맞이 ‘맞춤 의전’…만찬에 경제계도 참석

청와대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의 국빈 방한을 맞아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만찬에서도 양국의 문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우에 나선다. 만찬에는 양국 정부 인사뿐 아니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해 양국 간 유대와 협력 분위기를 이어간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

2026-09-14 15:30
5대 정책금융기관, 기후금융 42조 공급…연간 목표 74% 달성

7월 누계 목표 대비 127%…산은·수은 등 5개 기관 모두 목표 웃돌아 전환금융 모범규준 10월 말 확정…내년 녹색·전환투자 재정지원 확대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올해 기후금융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연간 목표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전환금융 실무 기준을 10월 말까지 마련해 금융권의 관련 상품 출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

2026-09-14 12:00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 1 지원' 주말까지 확대⋯"피터팬 아빠 뜻 기억"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은

2026-09-10 10:00
韓총리 "추석 민생대책 차질없이 집행…물가 교란행위 엄정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중동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적극 대응과 우리 기

2026-09-10 09:37
구윤철 부총리 “철강산업 고도화 추진…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가능성 더 커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철강산업은 첨단산업 구조전환의 기반이자 경제안보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 분야”라며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 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9-10 08:17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가동…시장교란·부정수급 잡는다

TBFC 단속 방안 수출실적을 조작해 상장폐지를 피하거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에 대해 정부가 관세청 주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

2026-09-10 07:40
주민등록 등·초본서 ‘배우자의 자녀’ 사라진다…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10월 29일부터 가족관계 표기 개선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으로 통일 10월 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 등 재혼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족관계 표기가 사라진다. 재혼가정의 자녀 등을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하고 등본에 기재되는 순서도 바꿔 가족 형태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

2026-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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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2026-09-10 11:01
통합돌봄 시행 100일, 정부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하반기 지방정부 역량 강화·서비스 확대 추진 통합돌봄 실태조사 거쳐 기본계획 수립 예정, 관계부처 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7-07 20:22
“국민연금 돈 어디에 투자할까” 향후 5년 운용 방향 논의 시작

국민연금이 앞으로 5년 동안 기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모은 돈을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에 어떻게 나눠 투자할지 정하는 작업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을 보고받았다. 중기자산배분은 쉽게 말해 국민연

2026-05-17 04:56

넥스블록

과기부-KISA-재경부 협력,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확산 본격 추진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 개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혁신 기반 마련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

2026-07-22 17:24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취약…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빗썸 전산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스템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함께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 여부와 시장 상황, 현장 점

2026-02-09 08:51
한국인터넷진흥원-카카오뱅크, 스미싱 피해 예방 MOU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카카오뱅크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년간 스미싱 탐지·대응 과정에서 축적해 온 국가 사이버 위협 데이터와 이에 대한 분석기술을 카카오뱅크의 '인공지능(AI) 스미싱 확인 서비스'에 적용한다. 해당 기술은 카카오뱅크 이

2025-12-03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