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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 ~ 3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최대 60만원 지급

국민 70% 대상 최대 60만원 차등 지원취약계층 우선 지급…27일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순차 진행지역 내 소비 제한…소상공인 지원 초점 정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전체 기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1일 정부는

2026-04-11 11:00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통과…소득 하위 70% 지원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촉발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

2026-04-11 10:43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쟁에도 韓 펀더멘털 굳건⋯수출·경상 흑자 최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10 09:24
정부, 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중대 결함 미조치 시 '인증 취소'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2026-04-10 08:00
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2026-04-10 08:00
가상자산 압수·압류 시 '기관 지갑' 즉시 이전… 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04-10 08:00
드론·대드론 통합 거버넌스 속도…정부, 정책과제 구체화 착수

정부가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에 속도를 낸다. 분과별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에 착수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2차 전체회의를 열고, 5개 분과별 논의 경과를 점검하고

2026-04-09 14:09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강화⋯“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조 방안 논의‘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780건 제보 접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탈세 제보도 잇따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2026-04-09 11:31
WGBI 편입 이후 6.8조 유입…정부 투자환경 개선 ‘현장 대응’ 강화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단순 점검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의 실제 거래 불편까지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WGBI 상시 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자금 유입

2026-04-09 10:00
구윤철 "3차 석유최고가격 오늘 저녁 7시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2026-04-09 09:05
칩플레이션에 뛴 노트북값...정부,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양여 확대

정부가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기기 가격으로 가중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2026-04-09 08:00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전방위 대응을 주문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는 에너지·물류·금융·민생 등 전 분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차량 2부제 등 즉각 조치에 착수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며 전쟁

2026-04-08 09:31
김민석 "추경 신속 처리 촉구…시장 교란 행위 무관용 대응”

전쟁 장기화 우려 속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 항로 확보·탈 나프타 전환 등 전방위 대응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며 전쟁의 장기

2026-04-08 08:11
중동상황 피해업종 관련 산업-금융권 간담회 [포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피해업종 관련 산업-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7 15:13
중동 사태로 석화·정유업계 직격탄… 27조 정책금융 긴급 수혈

금융위, 석화·정유업계부터 릴레이 간담회 본격화업계 "원료 수급 차질·원가 급등"⋯유동성 지원 요청정책금융 24.3조 확대…추경 통과 땐 26.8조로 늘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석유화학·정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이들 업종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7조원 가까이 확대하고, 채권 발행 지원 문

2026-04-07 14:00
의료제품 제조에 나프타 우선 공급…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기기 생산에 원료인 나프타를 우선 공급한다. 또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자 사재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

2026-04-07 09:55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 [종합]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2026-04-06 13: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중동 전쟁이 지속하면서 국내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이 악화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종량제봉투는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후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4-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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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2030년엔 재가임종까지 서비스 확대한다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통합돌봄 로드맵 논의 서비스 대상 어려운 노인·고령 장애인→정신질환자→대상자 확대 추진 통합돌봄제도가 2030년엔 재가임종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제도 단계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동시에 지원 범위도 넓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2026-03-05 14:00
복지부,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통합돌봄 준비상황 종합 점검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2025-12-22 23:4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 2차 회의 개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 2차 회의를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차 기본계획) 내 에이지테크 분야 수립방향과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R&D 로드맵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했다.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

2025-12-01 23:25

넥스블록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취약…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빗썸 전산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스템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함께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 여부와 시장 상황, 현장 점

2026-02-09 08:51
한국인터넷진흥원-카카오뱅크, 스미싱 피해 예방 MOU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카카오뱅크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년간 스미싱 탐지·대응 과정에서 축적해 온 국가 사이버 위협 데이터와 이에 대한 분석기술을 카카오뱅크의 '인공지능(AI) 스미싱 확인 서비스'에 적용한다. 해당 기술은 카카오뱅크 이

2025-12-03 16:31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제동…내달 가이드라인 만든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T/F 구성 과도한 레버리지 제공ㆍ법적 불확실성↑전면 재검토 요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제공과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내달 중 업계 공통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

2025-07-3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