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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바젤Ⅲ 과도한 위험 강조, 생산적 금융 위축 우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바젤Ⅲ 도입 이후 국내 금융지주들이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단순 위험 억제보다 산업·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자금 공급을 정교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2026-05-20 17:42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범정부 '원화 국제화 TF' 출범…상반기 로드맵 발표

원화접근성 제고·국경간 원화거래 수요 확대 등 논의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간 원화거래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우리 외환·금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27일 출범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허장 2차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원화 국제화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2026-02-27 11:30
구윤철 "빗썸 사태 불안 없도록…가상자산거래소 점검, 제도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빗썸 사태에 따른 가상자산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으로 직접

2026-02-13 09:43
구윤철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 대책 연내 마련"

"외국환거래법 조속 통과…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해

2026-01-14 14:00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前경제수장들, 구윤철에 "AI 전환 성공 케이스 반드시 만들라"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구 부총리 "경기부진 반전에도 통상리스크…AI 구조전환 절실" 전직 경제수장들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 인공지능(AI) 전환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15일)

2025-09-16 10:00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年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청년이 도시를 바꾼다"…생산성본부, ‘2025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출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청년들의 도시재생 분야 진출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KPC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5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발대식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60명의 청년 인턴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십’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KPC가 운영을

2025-07-07 09:15
이용재 "대내외 불확실성↑…신용위험 선제적 인식 필요"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한국경제와 기업들의 회복 탄력성 위해 신용위험에 대한 선제적 인식과 진단,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센터와 S&P글로벌 레이팅스가 공동으로 개최한 'S&P 초청 세미나-글로벌 교역축소, 높아지는 신용도 부담' 세미나에서 최근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에서 글로벌 신용 환경의 중요성과 위험요

2025-07-02 15:36
기재장관 대행 "부동산PF 부실정리 미흡 사업장 재구조화 속도 높일 것"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정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재구조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F4 회의에서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그간의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 노력이 부동산PF의 질서

2025-05-23 09:22
김범석 직무대행 "정치 불확실성 증대...비상체계 지속"

김범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 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점검·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전날 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2025-05-02 09:11
“사후처벌 한계…공공부문 비위 AI 예측체계로 대응해야”

공공기관의 비위행위를 줄이기 위해선 기존의 사후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경선 전북대 교수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모델을 활용한 내부통제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

2025-04-17 14:00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에 오화경 회장 단독 출마 확정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0대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를 확정지었다. 2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서류전형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오 회장과 함께 선거 후보로 등록한 정진수 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오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31일 서울 은행

2025-03-24 17:46
기재차관 "기후대응에 막대한 재원 소요…녹색금융 활성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기후금융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운영방식, 구조를 변경하는 장기·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12-19 18:00
한국증권학회 "ESG 투자 위기…환경 제도 등 전략적 개선 필요"

전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축소와 친환경 규제 완화로 지속 가능한 금융이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장기 성과 달성을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16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심포지엄은 ‘지속가능 금융의 전망과 과제

2024-12-16 13:51
“트럼프발 금리 불확실성·소비위축 우려에…카드 수수료 등 규제 완화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둔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 수수료 구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기에 기존 카드 수수료 산정주기를 연장하고, 내생적 비용산정 구조 변화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11

2024-12-11 14:30
경제 수장들, "계엄 국무회의 참석했나" 질문에 침묵만

경제·금융 관련 수장들 잇따라 긴급 점검회의 열어국무회의 심의 절차 두고 논란…참석 질문에 '무응답' 금융당국 수장들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발포한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언론 브리핑을

2024-12-04 13:34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 가이드라인 명문화돼야" 제언

20일 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공동주관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개인정보 신산업 혁신지원 사례 공유와 개인정보 유출 경향 및 대응방향 논의 외부와 차단된 보안 환경에서 가명 정보 활용 및 처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서울

2024-11-20 17:39
"中企 기후 대응에 뭉쳤다" 금감원ㆍ삼성ㆍ5대 지주, 중기에 2조 규모 녹색 대출

5대 은행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5대 은행은 2조 원 규모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삼성전자는 기금 1조 원을 5대 은행에 예치해 이때 발생하는 이자를 기후위기 대응에 지원하기

2024-09-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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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다” 고령자 자산 활용 막히는 이유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고령자 자산관리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 제시됐다. 단순한 자산 부족이 아니라, ‘자산을 쓰지 못하는 구조’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날 ‘고령자 인지저하와 자산관리: 치매신탁 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

2026-04-14 17:12
[현장에서] “연금은 쌓는 게 아니라 받는 것”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체계 개편 방향과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빈곤율이 39.7%에

2026-04-14 16:25
상속세 개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종부세는 유지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금액을 물가와 자산 등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

2024-07-25 17:11

넥스블록

구윤철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 대책 연내 마련"

"외국환거래법 조속 통과…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

2026-01-1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