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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인증 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5일 서울시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정보보호ㆍSW 인증제도 개선방안 산업계 간담회’에서 “(정보보호, SW 분야) 인증 제도가 보안제품과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
    2024-04-25 16:27
  • 與, 서초을 신동욱·아산갑 김영석 공천…‘현역’ 박성중 수도권 재배치
    與, 서초을 신동욱·아산갑 김영석 공천…‘현역’ 박성중 수도권 재배치
    경북 안동·예천은 김형동 의원과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양자 경선이다. 구미을은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의 4자 경선이다. 경기 포천·가평은 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 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김용호 변호사, 허청회 전...
    2024-03-05 10:38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개정안과 관련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시민 부담이 줄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도울 특별법 역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 법안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2023-11-16 16:36
  • 서울 지하철 ‘인력 감축안’ 두고 팽팽…9일 파업 강행할까
    서울 지하철 ‘인력 감축안’ 두고 팽팽…9일 파업 강행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까지 2212명 규모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인력을 탄력·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근무 형태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력감축안 제로화를 하긴 어렵지만,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동조합과 잘 협의하겠다”라며...
    2023-11-05 13:50
  • '서울시 내 김포 편입?' 오세훈, 다음주 초 김포시장 만난다
    '서울시 내 김포 편입?' 오세훈, 다음주 초 김포시장 만난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설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논의를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최근 들어 (김포시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조만간 아마 시장을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0-31 13:31
  •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올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정 간 합의된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23-10-26 16:05
  • [마감 후] 코이카의 우크라 ‘황당 지원’
    [마감 후] 코이카의 우크라 ‘황당 지원’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2016년 가을,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때 일입니다. 당시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업무용 MS오피스를 수의계약으로 일괄 구매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며 윽박질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조 교육감은 “해당 소프트웨어는 MS에서만 만든다”며 “(수의계약으로) 오히려 예산을...
    2023-10-26 05:00
  • 오세훈 서울시장 "GS건설 인천 검단 사고 내년 2월 전 행정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 "GS건설 인천 검단 사고 내년 2월 전 행정 처분"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의견도 있어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며 "내년 2월 이전에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붕괴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국토부는 8월...
    2023-10-23 17:54
  • 오세훈 “김포시에서 ‘서울 편입설’ 제기…김병수 시장 곧 만날 듯”
    오세훈 “김포시에서 ‘서울 편입설’ 제기…김병수 시장 곧 만날 듯”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설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논의를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설은 최근 경기도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를...
    2023-10-23 16:38
  •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인 모아타운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행정 처분을 앞둔 GS건설의 처분 관련 질의도 나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2024년...
    2023-10-23 16:20
  •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타임오프제 악용 노조 간부 징계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안과 관련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9일 사측의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23-10-23 15:33
  •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 김포 시민 연계교통수단 될 것”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 김포 시민 연계교통수단 될 것”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리버버스 타당성 조사 두고 공방 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리버버스를 두고 “김포 시민들이 출퇴근 시에 활용해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와 김포시는) 연계교통수단을 만들어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2023-10-23 14:24
  • 오세훈 “내년 기후동행카드 본격화…경기·인천 협의 지속”
    오세훈 “내년 기후동행카드 본격화…경기·인천 협의 지속”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협의 지속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경기도·인천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저탄소 교통복지...
    2023-10-23 13:00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발당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청 지원을 약속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서울 교사 A 씨는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3-10-20 20:39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2023-10-20 18:03
  •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선생님 권위·교육권, 철저히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 만들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 원...
    2023-10-20 11:05
  •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광역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 시장은 민선 7기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과제라고 본다"며 "정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만...
    2023-10-19 15:24
  •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서민, 청년 세대 교통비 부담 줄이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가 휘발윳값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유사 이익만 높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는 건 지하철...
    2023-10-19 10:06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도민에게 이용한 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2023-10-18 15:12
  • 오세훈 “대권 도전? NCND…시장으로 시작한 일 마무리”
    오세훈 “대권 도전? NCND…시장으로 시작한 일 마무리”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대권 출마 관련 “결정된 바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대선 도전이란 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선 관련한) 질문이...
    2023-10-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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