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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선진국형 저성장…구조조정 급한데규제발목에 포퓰리즘·좌파성향마저왜곡된 구조적 문제 풀 혜안 절실해 대저 경제위기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흔한 위기의 원인은 기후, 질병, 전쟁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다. 14세기 초 유럽에서는 오랜 홍수 때문에 기근이 만연하였다. 그 와중에 1337년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소위 백

2024-03-25 05:00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前정권서 거덜내고 책임은 현정부기업프렌들리 강화…투자유도하고소비촉진·국민통합 조치 병행해야 먹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보다 중할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선거철이다. 선거철에는 안보상황보다는 경제적 이슈가 유권자들에게는 더 와 닿는다. 지난 정권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기저기 곳간을 허물어 나라 곳간도 기업 곳간도 공공기관의 곳간도 다 비어 있

2024-03-25 05:00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앞으로 청년세대가 피부미용, 네일 등의 뷰티샵을 차리면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미적용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관련 동영상을 제작·출연하는 유튜버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수월해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2024-03-13 08:00
부동산서비스산업 중 중개업체가 40% 차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사업분야 중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체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7939개로 나타났다. 이 중

2024-03-08 06:00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GTX 추진, 산업·문화 혁명적으로 바꿀 것"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과 배후지역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인천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원도심 재개발은 신속 추진하고, 육상 교통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확충하는 육상 교통 인프라는 KTX 인천 연장, GTX-B 노선 건설과 도시·광역철도 연장 등이다. 지역 현안인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2024-03-07 15:19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청년세대의 관심이 높은 웹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관련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6일 올해 첫 번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정책방

2024-03-06 17:30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위한 창업공간·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세종에서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식,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라이콘타운은 창의적인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존에 팁스타운 등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은 많았으나 기업

2024-03-04 14:00
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27일부터 참가 접수…“스타트업 발굴”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동산서비스 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경진대회)가 열린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

2024-02-27 06:00
韓 컨소시엄, 1300억 규모 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사업 수주

국내 기업과 인도네시아 2개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27일 1300억 원 규모의 인니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 지역의 해양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LNG코리아, 칸플랜트,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우리 기업 컨소시엄은 인니 기업(PT APCA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누사 텡가라

2024-02-26 11:48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 배달 음식을 즐겨 먹는 1인 가구 김 모(25) 씨는 음식과 함께 고급 주류도 먹고 싶지만, 저렴한 주류만 주문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배달 음식보다 비싼 주류는 판매할 수 없는 규제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와인, 샴페인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낡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주

2024-02-25 12:00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올해를 '원자력발전 재도약 원년'으로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3조 3000억 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 특별금융,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산업 핵심 도시인 경남 창원 내 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

2024-02-22 14:58
통계청, 부처 국정과제 이행 통계 개선·개발 지원

통계청은 올해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산업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 등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의 개선·개발을 직접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통계 개발사업은 국가통계의 확충과 품질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기관이 통계 개선·개발을 할 때 통계청에서 예산, 통계

2024-02-19 11:10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6월에, 접근성 확대를 위한 도로·철도 건설사업은 하반기에 발주한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연내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고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발표했다.

2024-02-13 15:57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 혁신은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약간의 간접 지원만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기술진보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을 신뢰할 수 없으니 공공선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도국 시절에는 정부의 그립감이 좀 더 세야 한다는 절충안도 있으며, 아예 정

2024-01-30 05:00
韓서비스수출 4분기 연속↓…OECD 회원국 중 최장 감소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7% 넘게 줄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감소세이며 낙폭은 두번째로 큰 것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상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9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

2024-01-29 09:57
국토부, 논산 국방 국가산단 계획 승인…“국방 특화 클러스터 육성”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논산시에 짓는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 특화 단지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3군 본부와 국방대, 육군훈련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이 몰려있다. 이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무기를 제

2024-01-25 11:00
한은 “올해 수출, IT경기 반등에 성장 기대...홍해발 리스크 등 불확실성 잔존”

한은 조사국, 18일 ‘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 교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분석“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 10개국 수입수요, 올해 3.3% 상승 전망”“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팬데믹 이후 최고…분절화, 세계교역 위축”“글로벌 분절화 리스크 대응 및 서비스산업 역량 높여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교역국의 수입 수요 증가 등으로 개선될 것으

2024-01-18 12:00
중국 과학원, 올해 성장률 5.3% 전망…세계은행ㆍUNㆍIMF 4%대보다 높아

중국 정부 공식 목표치 5%대 가능성↑ 중국 최상위 국가 학술기관인 중국과학원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올해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소비, 투자, 순수출이 각각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3.7%, 1.9%, -0.3%포인트(p) 기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분기별 성장

2024-01-10 16:20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방문을 '경제' 일정으로 채웠다.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찾은 윤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기업 투자 촉진을 약속했다. 증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진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규제 혁파, 시장 원리에 맞게 투자 관련 과세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24-01-02 14:08
경제계 신년인사회 찾은 尹…'첨단산업 육성·기업투자 촉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등을 약속했다. 2년 연속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찾은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우리 경제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기업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2024-0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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