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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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추 부총리는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야가 각각 집권했을때 다같이 서발법 통과를 전부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보건의료 분야가 쟁점이 되면서 12년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일단 보건의료 민영화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을 부칙조항에 신설해...

2023-12-12 16:30
이재명 “서비스업, 거의 음식점…지식서비스로 전환해야”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선포식’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 찬반을 묻는 기자 질문에 “우리나라는 전통 제조업 중심이라 서비스업으로 옮겨야 하는데 거의 음식점들이어서 새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게 금융이고 좁게 이야기하면 반도체 생산보다는 설계 같은 지식서비스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2-01-11 13:43
기재차관 "오징어게임, 타 산업까지 파급력↑…서발법 입법 총력"

이어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방향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오징어 게임은 콘텐츠를 넘어 문화 전반, 타 산업까지 폭발적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시점에서 코로나19 충격을 비롯한...

2021-10-08 14:49
[피플] 장혜영 "의료ㆍ교육ㆍ교통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리화 위험"

제주 영리병원도 의료법에 기초한 것 아냐""민주당, 집권하며 찬성 돌변…그들도 명분 없다는 것 알아""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모두 제외 요구"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추진 명분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21-10-05 05:00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진술문 기재위 제출에도 불참 통보장혜영 정의당 의원 문제 제기도합의한 여야 간사 "모르는 일"前중진의원들 "모르는 건 말이 안 돼"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적은 없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공청회에서 진술 배제된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의 토로다. 제갈 교수는 서발법을...

2021-03-15 06:00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발법을 발의했고 내용적으로 대동소이하다”며 “여야 모두 서발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3월 국회에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2021-03-04 11:06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의료계, 방향 다르지만 4법 제외 결론 같아與, "의료4법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으로"野, "서발법 의료영리화 우려는 과도한 상상"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이 국회에 등장한 뒤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이 이어가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발법 공청회를 열었다. 최대쟁점이 의료·보건 부문 제외 여부인 만큼 4명의...

2021-02-25 18:43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2012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다. 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안이라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일부 조항에 의료 민영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반발과 논란이 반복됐고, 매번 통과가 무산됐다. 서발법이 소관...

2019-11-18 05:00
홍남기 "연내 서비스산업 혁신 기획단 구성…내년 초엔 예산사업 집중점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관광·바이오헬스·물류·콘텐츠 등 네 가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은 마련해놓고 있으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아직 계류 중이고, 나머지 서비스산업 활성화도...

2019-10-20 07:00
[사설] ‘R의 공포’와 요란한 구호정치

일자리 등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8년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뒤늦게 정부가 내놓은 연구 개발 분야의 주 52시간 제도 예외 인정도 일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를 극복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래선 이길 수 없다.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들어선...

2019-08-19 05:00
8년 전으로 돌아간 서발법…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제외로 정리"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 토론까지 제안하며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발법 처리에 의욕을 내비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발을 물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부총리가 서발법에 보건도 들어오면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는데 왜 복지부는 들어오지 않느냐고 내게도 물었다”며 “그래서 서발법은 상위...

2019-07-18 16:00
"5대 그룹 총수와 못 만날 이유 없다"는 말 되풀이 한 홍남기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서발법의 가장 큰 내용은 서비스업도 재정·세제·금융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서발법에 의해 혹시 의료 민영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료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의료 민영화와 관계 없다”고...

2019-07-05 14:18
[현장에서] 말뿐인 '서발법 추진'…변한 게 없는데 '쇼하는 정부'

정부가 지난달 26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를 계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발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구호뿐이다. 서발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보건의료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정부의 반대 입장도, 여야 갈등도 여전하다. 2011년 발의된 서발법은 2015년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2019-06-30 15:05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공정위와 검찰의 수사범위 조율 끝난 만큼 중복수사 우려는 기우" "정보교환행위 담합을 추가한 것은 국제 카르텔 겨냥한 것"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 위한 최소한의 조치" "외국인 주주들이 연합해 의결권 행사하는 건 현실성 없어" "일자리 창출 효과 큰 관광ㆍ보건ㆍ콘텐츠ㆍ물류 집중 욱성할 것" "내부문제로...

2019-03-12 05:00
어깨 무거운 2기 경제팀, 소주성 보완ㆍ혁신성장 가속…시작부터 난제 수두룩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ㆍ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시사 서발법 처리 속도…“보다 실질적인 규제혁신ㆍ입법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제이(J)노믹스 2기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나올...

2018-12-09 17:33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다. 기재위는 국감이 끝나면 6년 넘게 계류돼온 서발법 등을 논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발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법으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기재부의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법은...

2018-10-21 18:43
與,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법 대안 내놓는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서발법엔 보건, 의료란 단어도 없고 공공성이 우려된다면 의료법에서 풀 수 있는 걸 여당이 붙들고 있다”며 “규제 개혁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여전하다”고 비난했다. 규제프리존법안은 민주당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여야 이견이 그대로인 까닭에, 14일 예정된 12월 임시회의 마지막 재정소위에서 두 법안이...

2017-12-13 10:55
[정기국회 쟁점 법안] 1.8조 예산까지 편성했는데…‘규제프리존’ 고개 젓는 靑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다른 사업들과 합쳐 1조80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정작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에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규제프리존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규제프리존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대표적인 쟁점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2017-11-23 10:56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서발법은 국내 서비스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나 국민보건과 안전 측면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어 무작정 찬반을 말하기 어렵다.” 김광림 의장 = “두 법안은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매달리게 돼 있다. 우리가 야당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해야 한다. 여당의 일부 의원도 찬성하고 있다.” 이용호 의장...

2017-10-12 11:00
민주,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정권 잡아도 ‘신중’… 정기국회 ‘안갯속’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서발법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집중적으로 돈을 내는 대신, 두 법안의 처리를 강력 요구해 ‘박근혜-최순실법’으로 불렸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모두 기업 규제...

2017-09-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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