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이달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에 따라 추가되는 충당금 적립 부담도 업계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침인 '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개정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그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 차후에 다시 만남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안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언제든 식사하고 만나게 될...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며 "약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운용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과도한 유통 이윤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행료’만 받아 챙기는 불필요한 유통단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물가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방법이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추진한 정책이 자칫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물가안정책임제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 52개에 대해 품목별로 1급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도록 제도다.
당시 물가안정책임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개별 품목에 대한 단기 가격 조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당정도 지난해 11월 ‘물가 전담 TF’를 추진하면서 물가안정책임제와 비슷한 방식의 물가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고금리ㆍ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의 상환부담 경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음 달 28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분양 등 위법행위를 막을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무리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쌓이면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단위 조합 2142곳의 고정이하여신(NPL) 커버리지 비율은 평균 81.8%로 전년 대비 55.3%포인트(p) 하락했다.
NPL 커버리지...
그러면서 “3고의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번에 발표한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위기 시 더...
이번 회의는 최근 이른바 3고로 일컫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한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각종 재화나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성격을 지닌 업종으로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전자·기계·금속제조’(41건)와 ‘건설공사’(36건)가 법인회생을 많이 신청한 업종으로 꼽혔으며 의류제조(26건), 부동산(22건)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산업 핵심인 제조업과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최근 비싸진 술값으로 '서민의 술'이라는 말도 무색할 지경인데요. 퇴근길 시원하게 목을 축여주던 맥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맥주(식당에서 파는 맥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보다 6.9% 상승했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9.7%) 이후 25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소주 외식...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운영에 큰 부담 되고...
가격을 인상한 매장 대부분은 햄버거, 부리토, 치킨 샌드위치 등 서민이 한 끼 식사로 찾는 음식을 파는 곳이다.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점 치폴레는 지난주 콘퍼런스콜에서 4월 첫째 주 기준 캘리포니아에 있는 500개 매장의 메뉴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6~7% 올랐다고 밝혔고, 잭인더박스도 약 7% 인상했다. 모두 임금 인상과 관련한 비용 증가에 대응해 매장을...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의 필요성으로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부담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을 편성해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은 여전히 살아있다.
향후 여야 협치 분위기에 추경이 추진되더라도 전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놓고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도...
이번 서민금융진흥원 기부금 출연을 포함하면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지원 규모는 총 438억 원이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 287억 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프로그램 228억 원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 141억 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38억 원 등으로...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의 취급 비중을 높이면 의무여신비율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밖에 저축은행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의 대출 대상자 범위를 신용점수 하위 30%에서 40~50%까지 확대해 연체율, 대손율을 낮출 수 있게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으로 규제가 풀리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