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근로계약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5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운전 못 한다고 근로계약 해지한 회사…법원 “부당 해고”

원고 “근로계약 조건인 운전 능력 미달…계약 무효”법원 “우대 사항일 뿐 조건 아냐…근로계약 해지도 일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 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공고에서 ‘운전 가능자 우대’라는 기재사항을 적시해서 직원을 뽑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으

2024-11-03 09:00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분야 6개 브랜드 76개 사업장(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이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종 비중과 그간의 신고·근로감독 청원

2022-11-16 11:52
정규직 임금근로자 9만4000명 감소…비정규직은 64만 명 급증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으로 전환됐다. 비정규직이 60만 명 이상 늘어날 때 정규직은 10만 명 가까이 줄어서다. 최근 고용지표 개선세를 비정규직 증가가 주도한 셈이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올해 8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129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4000명 감

2021-10-26 12:00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6만7000명 증가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병행조사 효과’란 답변을 내놓자 야당에선 ‘통계 사기’, ‘엉터리 조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작 질문 하나로 비정규직이 50만 명이나 늘었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고, 조사 방식도 부적절

2019-11-11 05:00
“청년 대표 참여하는 일자리TF 만들겠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청년 대표와 청년참여단이 포함된 ‘청년 일자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청년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백화점식 종합대책을 지양하고, 청년에게 직접 와 닿는 핵심정책 위주로 시리즈 대책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보

2018-01-16 10:30
음식점·주유소 등 10곳 중 8곳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 3002개 사업장 중 80.7%인 2424곳에서 461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상반기

2018-01-01 13:59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77%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 '법위반'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4개 업종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인 3078곳에서 5775건의 위반사

2017-07-20 13:29
[종합] 저소득 미취업 청년 5000명에 생계비 300만원 지원

정부가 고졸 이하 저소득층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구직활동을 돕기로 했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 규정을 추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 땐 과

2017-03-22 10:31
[청년고용대책] 정부, 취업취약청년층 우선채용 지원 확대

정부가 22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취업취약 청년층에 대한 혜택과 지원제도 강화다. 정부가 그동안 취업지원 정책을 세울 때 대학생 졸업자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고졸 출신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까지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 300만 원

2017-03-22 10:22
예술인 산재보험 있으나마나…건축ㆍ만화가 가입건수 ‘0’

예술인 산업재해 보험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도 편차가 심해 건축과 만화의 경우 가입자가 한명도 없었다. 15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예술인 산업재해 보험 사무대행기관인 재단은 2012년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중 재해를 당할 때 치료비와 요양ㆍ

2016-05-15 10:43
건설현장에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노ㆍ사ㆍ정 실무TF 가동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용자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근로자단체(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와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ㆍ보급을 위한 노사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실무 TF는 이날

2015-11-13 15:00
LG U+.SK 브로드밴드'진흙탕'고용...'축소급급'고용부

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19개사에서 일하는 개통기사의 근로자성인 인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근로자성 판단근거를 알 수 없어있는 추가자료가 있는데도 언론에 이 사실을 숨겨 빈축을 샀다. 고용부는 29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27개사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수시감독한 결과, 개통업무를 외주한 2

2014-09-30 17:04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대다수 고용질서 어겨

고용노동부는 29일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개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노동계에서 동 협력업체들의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고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 지역별로 대상업체를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16개사)‧기재

2014-09-29 12:39
고용부,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1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대상이 되는 업종은 △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미만 건설현장 등 4000여 개소로 근로

2014-07-30 12:00
고용부 강남지청, 병원업종 대상 시간선택제 설명회 개최

앞으로 강남구 소재 병원 등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되어,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자신의 능력을 펼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29일 오후 서울강남지청 7층 대회의실에서 '강남구 병원업종 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2014-07-28 16:13
고용부, 내달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 941곳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 941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이 중점 대상이고 전체 감독 대상의 10%는 최근 1년 이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주로 점검하며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등

2014-01-14 15:36
고용부 "공공기관·하도급업체 48.7% 임금 규정위반"

절반의 가까운 공공기관과 관계 하도급 업체가 최저임금 준수 등 법에 규정된 금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공공기관 및 관계 하도급 업체 78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비정규직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감독 대상 기관·

2013-12-05 14:44
[11월18일 주요뉴스]박 대통령 시정연설ㆍ서울 첫눈 등

◇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사고, LG전자 "피해보상 전력" LG전자가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로 사망한 조종사와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기장 박인규(58)씨와 부기장 고종진(37)씨 장례식을 4일장으로 치르고 발인일인 19일 합동 영결식을 여는 등 최대한의 예우를 갖

2013-11-18 16:03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예산 8.6% 증액

정부가 청소년의 취약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알바신고센터 운영,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도 등 예산을 올해 10억3600만원에서 내년 11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 증액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공고·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와

2013-11-18 09: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