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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의 사회읽기] ‘머무르고 돌아오고 들어오고’의 성공 조건

지역소멸 대안 많지만 실효성 없어‘좋은일자리’ 창출 생활기반 다지고지역대학 ‘인재양성’ 유기적 협력을 지역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촌은 텅 비어가고, 지방 도시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속이 비어가고 있다. “왜 사람들이 떠나는가?” 그 이유는 명백하다. 생활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도, 교육도, 문화도, 보

2025-06-24 20:59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취지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

2025-06-24 15: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3일 ~ 6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헌법제도 국제포럼 축사(비공개) △제12회 통계청-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24일(화) △AIIB 제10주년 연차총회 참석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방산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25일(수) △2025년 4월 인구동향 △2025년 5월 국내인구

2025-06-22 08:51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 ‘서울국제정원박람회’...상권 매출 20% 증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열흘 만에 111만 명이 다녀간 가운데 주변 상권 매출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전후 1주일간 보라매공원 인근(동작구·관악구) 주요 상권의 신용카드 이용 데이터 분석 결과, 결제금액과 결제 건수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은 하루 6억7600만

2025-06-04 12:01
열흘간 111만 명 찾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주변 상권 매출도 훈풍

서울시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전후 1주일 간(5월 14일~5월 28일) 행사가 열리고 있는 보라매공원 인근 동작구‧관악구 주요 상권의 신용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결제 금액과 결제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기간 중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도 대폭 늘었다. 이번 분석은 신한카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

2025-06-04 11:15
대선 훈풍도 못 살린 세종 상가…4실 중 1실 ‘텅텅’

세종 상가 시장이 울상을 짓고 있다. 아파트 시장은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행정수도 완성 공약 발표로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가 시장은 약세가 지속 중이다. 전문가는 세종시 거주 인구 중 주말까지 생활하는 인구 비율이 낮아 내부 소비가 부족하고, 인구 대비 상가 공급 과잉 등을 침체 원인으로 꼽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

2025-05-26 18:22
국토연구원, '생활등록제' 도입 제안..."인구감소지역 3명 중 1명은 주민등록 없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3명 중 1명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지와 별도로 활동지역에 등록할 수 있는 '생활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13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에서 인구감소지

2025-05-13 15:51
"지방으로 워케이션 떠나요"⋯고향올래 사업 12개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생활인구 유입·체류를 늘리고자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공모하고 최종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워케이션(Workation, work와 vacation의 합성어)과 런케이션(Learncation, learning과 vacation의

2025-05-08 12:00
“정비 세부담 완화·정보 통합 제공”…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도 유도한다. 1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확대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2025-05-01 08:00
이재준 수원시장ㆍ송인헌 괴산군수...경제, 문화, 관광 상생 협약서 서명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균형·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와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송인헌 괴산군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송인헌 괴산군수가 협

2025-04-28 17:52
[설동훈의 사회읽기] 지역소멸을 막는 길 ‘압축도시’

인구감소 핵심은 ‘좋은 일자리’ 부재‘일·주거·상업’ 집중…접근성 높이고대학·기업 참여 지역산업 육성해야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이는 지역 기반을 무너뜨리는 시작이다. 사람이 줄어들면 체력단련시설, PC방, 병원, 치과의원·한의원, 의원·약국, 노래방·제과점, 세탁소·목욕탕, 이·미용실, 주유소 등의 순으로 생활 서비스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2025-04-22 18:52
나경원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G5 경제 강국 만들겠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5대(G5)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며 G5 공략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다. 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미래에 대한 희

2025-04-15 14:52
농촌 빈집 활용해 생활인구 유입…강진ㆍ청도ㆍ남해군 선정

빈집을 활용해 농촌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대상지로 강진ㆍ청도ㆍ남해군 3개 지구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3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빈집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해

2025-04-0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농어촌 일자리 늘린다…2029년 사업체 수 189만 개로 확대

정부, '제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의결생활인구 유입에 주거 여건 개선 등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도 정부가 135만 개 수준인 농어촌 사업체 수를 2029년까지 189만 개로 늘려 농어촌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을 꾀하고, 주거 여건 개선에 더해 공공·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도 줄여 도시와 농촌 간 삶

2025-03-27 14:00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514만명 늘었다

지난해 3분기(7~9월)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역대 3분기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개사(SKT, KT, LG U+)와 카드 4개사(신한, BC, 삼

2025-03-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전국 빈집 지도 ‘빈집애(愛)’ 12일부터 개편·운영…“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빈집애(愛)’ 홈페이지를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한다. 이곳에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

2025-03-11 12:00
농촌 빈집 활용해 귀농ㆍ귀촌, 생활인구 늘린다

농촌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 가구 신규 유입과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흉물로 방치돼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민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빈집이 밀

2025-03-03 11:00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삼척 장호항 등 25곳 선정

정부가 5년간 어촌 300곳에 매년 3000억 원을 투입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3년 차를 맞아 25곳을 추가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신규 대상지 25개소를 선정ㆍ발표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 공모에 11개 시·도, 41개 시·군·구에서

2025-02-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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