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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세제개편 뒤집으면서 보완수사권 왜 밀어붙였나…민심 선택적으로 이용"

세제개편 재검토에 "발표 전 신중하게 검토해야…정책 일관성 지켜야""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책 신속 마련해야"…안규백엔 "즉각 경질"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 등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민심을 따라야 할 때는 철저히 민심을 거스르면서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을 무리하게 감싸고 돌 때만 민심을 내세우는 뻔뻔한 정치

2026-08-11 10:04
청년·신혼부부 대출 숨통 트이나⋯금융당국, 총량규제 예외 검토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규제 탄력 적용 논의은행 대출여력 소진에 실수요 공급 차질 우려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한 계층에는 자금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지

2026-07-26 15:54
“대출 막혀 내 집 마련 어렵다”…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요구 봇물

온라인 정책 제안 2222건 접수⋯주택금융 분야 多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중심 “대출 문턱 낮춰야”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막히고 지방은 규제 부담 가중 “자녀 교육 문제로 반전세로 이사했지만 1주택자 관련 정책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결정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고 결국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년 전과 달리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고

2026-07-20 15:22
“집값 잡기 집착 버려야”…학계, 임대 안정·공급 예측성에 방점

주택학회 ‘주택정책 회고와 미래 방향’ 토론회“가격 자체 정책 목표로 삼지 말아야” 부동산 학계가 주택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에 과도하게 두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단기 처방보다는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시장 안정,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주택학회가 ‘한국의

2026-03-19 17:35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도마 위’…이억원 “생애최초·실수요자 보호”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 혼란 진화에 나섰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번복되며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층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2025-10-27 11:27
국힘 “10·15 부동산, 반시장적 통제 정책…서울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시장 현실을 무시한 반(反)시장적 통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면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2025-10-17 10:29
5월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 41.1%…일 년 만에 최대치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10건 중 4건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매매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등기가 완료된 5월 서울 집합건물 총 1만3087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자의 등기 건수는 5378건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36

2025-06-03 13:14
디딤돌 대출 금리, 수도권 0.2%p 인상·지방 제외…‘지방 악성 미분양’ 살 땐 인하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금리는 0.2%포인트(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2025-02-23 11:00
오락가락 정책대출 규제 논란…전문가 진단 "방향성ㆍ시기 문제 있다"

전문가들 "성급한 규제가 시장 혼란 가중"국토부 "24일 전까지 '보완책' 마련할 것" 디딤돌 대출 규제가 시행이 잠정 유예됐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갑작스런 규제로 정부가 그간 강조해왔던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또 한번의 정책 실기라며 잠정 연기가 아닌 '완전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

2024-10-22 05:00
금호건설, 대전 동구에 1420가구 아파트 짓는다

금호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 사업비는 4557억 원이다. 금호건설이 주관하며 DL이앤씨, 계룡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주택을 시공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2024-06-24 10:23
중국, 국영은행까지 부양책 동원되나…“7000조원 미상환 모기지 금리 인하”

경제성장률 최대 0.2%p 높이는 효과소비 촉진·주식시장 자금 유입 등 유도“‘게임체인저’ 되기 불충분해” 중국의 경제 회복 둔화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영은행들까지 금리 인하에 나설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1일 중국 대형 국영은행들이 전국 38조6000억 위안(약 7000조 원)에 달하는 미

2023-08-30 15:18
[우리동네 주간 시황] 추락하는 수원 아파트값…10년 만에 낙폭 최대

경기 수원시 아파트값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고점 인식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8월 둘째 주(8일 기준) 수원시 아파트값은 0.16% 내려 30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2022-08-13 07:00
송영길 "준공 30년, 안전진단 면제 추진…용적률 향상 주택에 세입자 우선 입주"

송영길 "조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정비 약속""생애최초구입자, LTV 90%까지 인정" 강조 "용적률 향상 주택, 세입자에 우선 입주권 부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안전

2022-03-05 11:40
[종합] 이재명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등 105만호 추가 공급…공공택지 공공이 직접 건설"

서울 48만, 경기·인천 28만, 이외 29만 등 105만 호 추가공급김포공항 주변 20만 호…"국내 항공노선 폐지 함께 공항이전 계속 검토"1000조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 구상 전제라 함께 장기검토行신규공급 30% 무주택 청년 우선배정…"추첨 12%에 가점 8% 합하면 실질 50%"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최대 90%에 DSR 완화…"지역, 가격 따라

2022-01-23 17:06
이재명 “김포공항 주변서 20만호 주택 공급...무주택 청년에 30% 우선 배정"

311만 호 공급 공약하며 "30%는 무주택 청년 우선배정""무주택 추첨제와 가점제까지 합하면 실질 50% 청년""생애최초구입 LTV 최대 90%ㆍDSR 완화, 지역·가격 따라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등 전국에서 311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 청년에 30% 우선배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

2022-01-23 16:20
[속보] 이재명 "신규 공급 30% 무주택 청년 우선배정…생애최초구입, LTV 9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경기 의왕시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에 나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지역과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90%까지 풀겠다고 약속했다.

2022-01-23 10:51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에 민간 역할도 중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주도 개발사업만 고집하지 않고 민간 사업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의 주택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로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2~3년 뒤에는 집값 조정이 올 수 있기에 주택 투자에 신중해

2021-07-11 10:58
[Q&A]깐깐해진 대출규제…‘DSR 40% 한도’ 누가 적용받나?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DSR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A: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

2021-07-03 07:00
내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 기준 완화7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민ㆍ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및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을 확대된다. 이어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만 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직방은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2021-06-21 14:24
7월부터 주담대 ‘소득기준’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로

오는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주택담보대출의 우대요건이 개선된다. 소득과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최대 4억 원 한도로 LTV 등의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대요건으로 기존의 소득 기준에서 1000만 원이 늘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2021-05-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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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27 부동산 대책, 핵심과 투자 전략 점검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바로 시행된 이번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이 쏘아 올린 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2025-07-10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