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업무정규직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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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안전 직결 업무 정규직화 원칙 법제화 △용역직 고용승계 제도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률 명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2022-01-26 15:55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25일 대규모 집회

본사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5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조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며 "민주노총은 당진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2021-08-24 08:50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자회사 정규직화 등의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왜 문제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도급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입법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2021-07-15 15:55
'인국공 사태'의 이면…경제활동 청년 4분의 1이 '사실상 백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7년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정규직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이견이 없었고, 인국공 보안직원 직접고용도 2년 전 합의됐다”며 “고용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이어져 집행이 늦어진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무엇이 청년을 분노하게 했나 인국공에 앞서선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상당수...

2020-06-28 13:53
‘공공기관 비정규직 47%’ 자회사 정규직됐지만…파열음 여전

현재 가스공사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소방, 특수경비, 미화, 시설, 전산 등을 맡은 '상시지속업무' 용역·파견근로자로 1200여명에 이른다. 사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생명·안전 분야(소방직) 근로자는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성과 경영효율성 문제로 비정규직 전원을 직접고용하는...

2020-02-16 09:46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勞勞 갈등'

이를 통해 고속도로 비정규직 노동자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순찰원과 상황관리원은 도로공사에서 직접고용하고 그 외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업무종사자 및 요금수납원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비정규직 노동자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019-06-21 10:29
서울시 ‘노동안전조사관제’ 도입…“김용균법 선제적 대비”

시는 이번에 개정된 법상 외주금지 분야 외에 철도·지하철 선로 및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시민·노동자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현재처럼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승강장안전문 담당 외주정비원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인 1조 작업원칙을 준수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2019-01-13 13:18
공공기관 평가 시 안전항목 신설…위험 외주화 막는다

따라서 본사에서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안전 매뉴얼을 교육하고 안전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안전 매뉴얼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소에 안전 훈련을 철저히 하는 등 매뉴얼을 몸으로 습득하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등에 대해...

2018-12-16 17:58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구와 미래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시티' 등 혁신 성장을 위해 선정한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2018-09-04 11:04
비정규직 없는 코레일‘…정규직 전환방식 결정

이번 조정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코레일은 전체 비정규직 6769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 1466명과 전문직 등 기존 직접고용 비정규직 47명을 직접 고용한다. 5256명은 계열사가 직접고용한다. 코레일이 직접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47명이 전환 대상으로 선정돼 올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중에서는 청소·경비...

2018-08-27 10:40
코레일, 용역 근로자 1742명 정규직 전환…기술ㆍ운수 분야 1230명도 전환 추진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된 비정규직 용역근로자는 차량 정비, 선로 보수, 전기 유지보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건널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 1742명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량 정비와 선로·전기·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업무 종사자 1432명은 코레일에서 10월부터 직접 고용한다. 나머지 310명은 계열사인 코레일테크와...

2018-06-28 09:56
인천공항 ‘1만 명 정규직 전환’ 시동 걸었지만 ‘첩첩산중’

공사는 우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은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인천공항공사 간접고용 인력의 30% 수준이다. 공항운영 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은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독립법인으로 설립될 자회사는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 유지관리 등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2017-12-27 10:34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내년 말 마무리…3000명 직접고용ㆍ7000명은 자회사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은 공사가 직접고용한다. 이는 전체 인천공항공사 간접고용 인력의 30% 수준이다. 공항운영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은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독립법인으로 설립될 자회사는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 유지관리 등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2개사로 구성되며...

2017-12-26 16:34
과기정통부, 文 '일자리 공약'에 엇박자…“선별작업 통해 정규직 전환”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강조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전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0만 명을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2017-10-24 14:24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2019년부터는 고용친화·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행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를 우선 추진해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용사유 제한 등을 포함한 감축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이 원칙이다. 최저임금은...

2017-07-20 11:29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 전환 시동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준과 관계 없이 기관의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특기 등을 활용한 경우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고도의 전문 직무 △비전환 합리성 인정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전환대상 결정 방법과 전환 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2017-07-20 10:48
서울메트로 등 내년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2449명 채용…43% ↓

시는 협약에 따라 시민 안전·생명과 관련된 사업도 직영화했다. 그 결과 서울메트로 477명, 서울도시철도공사 205명 등 682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던 13개 기관 990명을 정규직화 하는 등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로 총 1672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는 초과(휴일) 근로감축 및 연가 촉진 등을 통해...

2016-12-14 14:16
경영계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 고용의무 법안… 심각한 부작용 초래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법제화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안전은 엄격한 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대형 사고는 안전불감증,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감독 부재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근본 원인”이라며 “무조건...

2016-11-22 10:35
한국노총, 경제민주화ㆍ양대지침 폐기 등 20대 총선 요구안 발표

경제사회적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생명ㆍ안전업무 종사자의 정규직고용 의무화, 노동기본권 확대보장, 경제민주화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처벌 특별법 제정, 노동기본권 확대, 경제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사회적권리보장 영역의 요구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산하 산별에서 제출한 성과연봉제 지침폐기 및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2016-02-18 16:52